〈붙임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5) 주요내용

□ 건고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구성·운영규정 신설

(안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신설)

<이사회 구성>

- 이사장

- 고용부장관, 국토부장관 지명 고위공무원 각 1명

- 건협, 전문협, 주택건설협, 공제조합, 전문공제조합의 장

- 공제조합·사업주단체장 추천 전문가 2명 이내

- 고용부장관, 국토부장관 추천 전문가 6명 이내

- 노동단체 추천 전문가 2명 이내

- 건설·노동관계 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하고 상임이사로 임명된 자

<이사회 운영>

- 의장, 부의장 각 1인 (이사 중에서 호선)

- 의장, 재적이사 1/3이상 요구로 소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예외규정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함

- 지정신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하도록 함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사업 등 민간위탁기관 규정 신설

(안 제3조의3 신설)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사업 등의 민간위탁 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업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를 규정

◦ 퇴직공제 당연 가입대상 확대 (안 제6조 개정)

(건산법 시행령 제83조 기 규정내용)

- 공사예정금액 5억원 → 3억원으로 확대

- 3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공사 포함

-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 포함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안 별표 개정)

- 법 개정으로 퇴직공제 성립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한액이 인상됨(200만원→300만원)에 따라

· 1차위반 50만원→ 100만원

· 2차위반 100만원→200만원

· 3차위반 200만원→3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 시행일 : ’11.10.26

□ 건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ㅇ 공제회 업무처리규정 관리 강화 (안 제5조 개정)

- 공제회는 각종 규정 제·개정시 미리 고용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ㅇ 일용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절차 (안 제5조의2 신설)

-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시 공제회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고 실비 수수료 청구를 가능토록 함

ㅇ 근로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 규정 (안 제24조 개정)

- 공제회는 매년 1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피공제자로 된 사실, 적립일수가 12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60세에 도달된 사실,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금액 등을 고지토록 함

ㅇ 시행일 : ’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