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476		발의연월일 : 2023. 11. 16. 발 의 자 : 김용판ㆍ김성원ㆍ박덕흠 백종헌ㆍ박대수ㆍ배준영 金炳旭ㆍ최춘식ㆍ권성동 권영세ㆍ권명호ㆍ한기호 이주환ㆍ정운천ㆍ정우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함에도 하도급계약의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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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질적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4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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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당한 특약 내용이 수급 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약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 부당한 특약 내용이 수급 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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