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안)

2002. 5

건 설 교 통 부

(국토체계개편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안

1. 제안이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각종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률의 통합에 따라 유사기능을 가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61개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52개를 53개의 기반시설로 통합·조정함(안 제2조).

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 등을 지정할 때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모를 1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에서 1제곱킬로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녹지지역을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24조).

다.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한 지적고시는 도시와 비도시지역에 차등을 두어 도시지역의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분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나머지 부분은 일반지형도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라. 공원 등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를 갖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마.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을 위한 경우에는 주차장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완화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

바. 비도시지역에서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50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채취,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3조).

사. 건축물이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규모가 1만제곱미터에서 30만제곱미터까지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1제곱킬로미터까지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그 이상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7조).

아.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분의 5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함(안 제62조 및 제63조).

자.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등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위치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안 제65조 내지 제70조).

차.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각각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정하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보완함(안 제71조 및 별표 18 내지 20).

카. 취락지구안에서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정하고 건폐율은 60퍼센트로 하며,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로 하되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 및 제84조제1항·제3항제1호·제6항).

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행보다 100 내지 200퍼센트 만큼 강화하여 각각 1천300·1천100·800·1천퍼센트로 함(안 제85조제1항).

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1·2·3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수는 분과별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제1분과는 개발행위허가, 제2분과는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의 지정, 제3분과는 그 밖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방안을 정함(안 제108조 내지 제115조).

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은 각각 40·80퍼센트로 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정함(안 부칙 제12조 및 별표 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1

제2조(기반시설) / 1

제3조(광역시설) / 2

제4조(공공시설) / 3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3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4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7조(광역계획권의 지정) / 4

제8조(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5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5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5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6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6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7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14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 8

제15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8

제16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9

제17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 10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18조(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 11

제19조(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 11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 12

제21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13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14

제23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신청) / 15

제24조(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 16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17

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 20

제27조(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 20

제28조(실효고시의 방법) / 21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22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 22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24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27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27

제34조(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 27

제3절 도시계획시설

제35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27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 / 28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 29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29

제39조(공동구의 관리) / 30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 31

제41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32

제42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 32

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4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 33

제44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 33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34

제4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35

제47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38

제48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 39

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 41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 41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42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 42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43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 45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45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46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46

제58조(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 48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 48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49

제61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50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 51

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 51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52

제65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 52

제66조(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개발행위) / 53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내용) / 53

제68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기준 등) / 53

제69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공고 등) / 54

제70조(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비용의 사용제한) / 54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55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56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56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57

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57

제76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57

제77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58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58

제7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58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59

제81조(아파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59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59

제83조(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 59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0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62

제86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65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 65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65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행위허가의 기준) / 65

제90조(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 66

제91조(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66

제92조(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 66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67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의 최소면적) / 67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68

제96조(시행자의 지정) / 68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 70

제98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 / 71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 71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 72

제101조(공시송달) / 73

제102조(공사완료공고) / 73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 73

제8장 비 용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74

제105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74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 74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75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75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76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76

제111조(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77

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77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78

제114조(운영세칙) / 79

제115조(수당과 여비) / 79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6조(허가구역의 지정) / 79

제117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80

제11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등) / 81

제119조(허가기준등) / 82

제120조(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 82

제121조(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84

제122조(선매협의) / 85

제12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 85

제124조(토지의 이용의무) / 86

제125조(지가동향조사 등) / 86

제11장 보 칙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 87

제127조(시범도시의 공모) / 88

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89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90

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 90

제131조(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등) / 91

제132조(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기준 등) / 92

제133조(권한의 위임) / 92

제12장 벌 칙

제134조(과태료의 부과) / 94

부   칙

제1조(시행일) / 94

제2조(다른 시행령의 폐지) / 94

제3조(각종 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 95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 95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 95

제6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95

제7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 95

제8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 96

제9조(종전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 97

제10조(종전의 시설용지지구에 설치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97

제11조(종전의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 98

제12조(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100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101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 101

【별표 1】개발행위허가 기준(제56조관련) / 116

【별표 2】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 120

【별표 3】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 121

【별표 4】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 122

【별표 5】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 124

【별표 6】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 126

【별표 7】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 128

【별표 8】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관련)

/ 130

【별표 9】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 132

【별표 10】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관련)

/ 134

【별표 11】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관련)

/ 136

【별표 12】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 137

【별표 13】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 138

【별표 14】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 139

【별표 15】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 141

【별표 16】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 142

【별표 17】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 144

【별표 18】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관련)

/ 146

【별표 19】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 147

【별표 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 149

【별표 21】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 151

【별표 22】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 152

【별표 23】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 153

【별표 2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88조관련) / 155

【별표 25】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제89조관련)

/ 158

【별표 26】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91조관련) / 159

【별표 27】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6조제1항관련)

/ 1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마. 고가도로

바.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화물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광역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하천,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유수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화장장, 납골시설,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항만, 공항,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납골시설(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하수도 및 구거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을 감소시키는 경우

2.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3.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7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8조(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관계 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2.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내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다.

3. 광역도시계획의 상세정도는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한다. 다만, 특정부문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4. 광역도시계획의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한다.

5.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보전 및 확충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6. 우량농지, 임상이 양호한 임지, 하천구역, 수변지역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은 최대한 보전되도록 한다.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후·지형·자원·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3. 풍수해·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4.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사항중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측량하여야 한다.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역계획권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고자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4.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광역도시계획안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14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

제15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도시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6.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16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한다.

2. 도시기본계획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한다.

3.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4. 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 정도를 차등화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이 서로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5.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도시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6.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용도 분류의 지침이 되도록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7.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지정되도록 계획한다.

8.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녹지축·생태계·우량농지 등 자연환경 또는 경관이 뛰어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목적의 용지로 지정되도록 계획한다.

9. 경관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한 부문으로서 경관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제17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도시기본계획안이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18조(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서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도시관리계획총괄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19조(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2.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에는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계획한다.

3.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며 생활권별로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계획한다.

5. 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6.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계획한다.

7. 자연환경·경관·생태계·우량농지 등을 보전하고 녹지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녹지축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9.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한다.

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한다.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제안자와 비용분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2. 지구단위계획중 제25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경우

2.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이하 이 조에서 □지구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당해 지구등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법에 준하는 기초조사를 한 경우

3.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일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열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운동장중 종합운동장

아.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자. 화장장

차. 공동묘지

카. 납골시설

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파. 폐기물처리시설

하. 수질오염방지시설

제23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법 제29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법 제29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2.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3.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

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24조(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①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제133조제1항제2호다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5제곱킬로미터(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에서 녹지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③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제1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용도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연접하여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합한 면적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면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3.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②법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선임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하로 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의 경우에는 부지사가 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공원 및 녹지를 제외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 생략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나. 가구(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다. 획지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라. 건축물높이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마.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바. 건축선(벽면선을 포함한다)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사.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아.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자.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2. 제1호 각목(사목을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의 생략

⑤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당시 이미 착수한 사업 또는 공사의 계속시행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형도면(녹지지역안의 임야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형도면으로 할 수 있다)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와 도시계획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으로 지형도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형도가 없는 때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④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축척 5천분의 1 이상(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면부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⑥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⑦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⑧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을 말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실효고시의 방법)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법 제37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구를 말한다.

1. 아파트지구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위락지구 :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리모델링지구 :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수변(水邊)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水邊)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라. 일반경관지구 : 가목 내지 다목외의 지역으로서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가목 및 나목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보존지구

가.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시설보호지구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유통개발진흥지구 : 상업·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등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조례로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법 제41조제1항에서 □용도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제34조(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의 고시는 환원일자 및 환원사유와 용도지역이 환원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절 도시계획시설

제35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방송·통신시설, 시장, 열공급설비,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나.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의 기반시설

나.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광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다.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관리한다.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 ①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구에 수용될 전선로·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열수송관 등의 관리자(이하 □공동구점용예정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미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치

2. 구조

3. 당해 공동구점용예정자의 명세

4. 점용예정자별 공동구점용예정부문의 개요

5. 공동구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공사착수예정일 및 공사준공예정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건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정한 기한까지 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①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동구점용예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내에 점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철거하거나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에 의한다.

③공동구를 설치하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이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수용시기 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공동구의 관리) ①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②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공동구관리협의회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⑦공동구의 설치기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악취·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공원·수도·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노인정·하수도·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제41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토지소유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대금을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와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4 및 동시행령 제18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

③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을 말한다.

④법 제4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제42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4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5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시범도시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4. 용도지역의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5.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6.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7. 그 밖에 양호한 환경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②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외에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및 규모를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각각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가목의 각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 위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당해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4.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②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법 제5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이라 함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각호의 범위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2. 도로·주차장·광장·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을 제외한다)·녹지·공공공지·수도·공동구·시장·학교(대학을 제외한다)·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하수도

③법 제52조제1항제8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2.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 한한다),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4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용적률)×[1+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③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4조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 각호각목의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공원의 조성 등을 통하여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대지에 조치가 필요한 모든 조경면적 이상의 조경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에 관한 규정을 5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맞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배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⑨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및 제6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⑩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제47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제46조제4항의 규정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산업·상업유통·관광휴양 또는 복합기능으로 지정목적을 구분한다.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감안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3. 개발제한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한한다)의 사항은 당해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완료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안에서 당해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6.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일단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8.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제4항제1호사목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한다.

9.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변경되기 전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하는 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10. 리모델링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규모의 완화범위와 건축법 등 관계 법

령에 의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의 완화범위를 포함한다.

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

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51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행위로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도시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토지의 분할

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20분의 1 이내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500톤 이하, 부피가 50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및 이하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일단의 필지의 총면적으로 산정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경우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나.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법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라 함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공공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공공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당해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 또는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초지조성, 영림행위, 골재 및 토석채취 또는 채광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2. 부피가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가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2.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가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3.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가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제2호 또는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법 제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 또는 한계농지정비사업을 말한다.

제58조(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①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③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이행보증금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군에 설치된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61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한 부지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①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0분의 5를 말한다.

②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는 당해 지역, 당해 행정구역 및 전국의 설치현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개발사업이 집중되거나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한다.

4.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5.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법 제6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위치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면적

4.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일자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③제2항의 규정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5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가 집중되거나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2. 제1호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등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을 과도하게 주변지역으로 확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한다.

제66조(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개발행위)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라 함은 동항 각호의 1의 개발행위로서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내용) 법 제70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원의 조달 및 납부받은 비용의 관리·운영방법

2.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제68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기준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기준 및 부담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종류·위치·규모 등 기반시설의 배치계획은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향후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획한다.

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3.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 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한다.

4. 각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위치 ·용도, 토지의 면적·위치·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한다.

5.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6.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가 납부한 비용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69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공고 등) ①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의 공고는 법 제7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를 말한다.

1. 도로의 경우 시점 또는 종점이 변경되거나 중심선이 종전에 계획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는 때

2.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분을 증가시키거나 부담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때

3.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지원을 경감하고자 하는 때

4.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제70조(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비용의 사용제한) 법 제7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가 완료된 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폭·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 및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3.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제77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또는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81조(아파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 내지 제81조에 규정된 지구외의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83조(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①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관지구·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에서 동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제87조 내지 제89조,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지역별 건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지역안의 구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분의 4 이상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⑥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적용할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8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구역별로 용적률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④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공원(도시공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3분의 4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5를 곱한 비율

⑤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아파트지구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3. 상업지역

⑥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운동장 및 공원의 용적률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86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행위허가의 기준)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가화조정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채·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별표 25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내용이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제56조의 규정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0조(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제91조(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6과 같다.

제92조(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채·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내용이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제56조의 규정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71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축되는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이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범위안이어야 하며,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이 제71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의 최소면적)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3.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4. 그 밖의 지역 : 330제곱미터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을 선정하여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④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제96조(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②법 제86조제7항의 규정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③법 제86조제7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사업대상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④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증·인가증·허가증 등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인가·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⑤법 제88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제98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 ①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9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89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은 제5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①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가신청의 요지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②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공고는 당해 시·도의 공보나 당해 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열람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변경

2.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1조(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2조(공사완료공고) ①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준공검사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9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00조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한다는 취지

2. 처분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제8장 비 용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도나 시 또는 군에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시·도나 시 또는 군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5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총액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0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를 국고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3분의 1 이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자연취락지구

가. 취락지구내 또는 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의 정비

나. 어린이놀이터,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마을회관 등의 정비·설치

다. 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시설 등의 개량·설치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량·설치

마. 취락지구내 주택의 신축·개량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시·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관련사항에 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심의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①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한 시·도지사에 대한 자문을 말한다.

②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문을 말한다.

제111조(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도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도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②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군 또는 구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1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115조(수당과 여비) ①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6조(허가구역의 지정)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기간 및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7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①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의 정착물인 공작물·건축물 및 입목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서류

5. 계약예정금액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1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등) ①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5. 도시지역안에서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180제곱미터 이하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50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안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③허가구역의 지정당시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경우에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허가기준등) ①법 제119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주소지로부터의 거리는 60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법 제119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과 같거나 그 이하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제120조(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①법 제1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6.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7.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8.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9.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10. 한국콘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콘테이너부두공단

11.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1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②법 제122조제1항 및 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③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1조(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수용,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3.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4.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경우와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6.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인계·양도하거나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양도를 받은 관리기관이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공단이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9.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분합의 경우

10.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11.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의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15. 외국인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7.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제122조(선매협의) 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토지의 이용의무)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내에 있는 경우

3.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125조(지가동향조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가변동률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안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전산정보자료(이하 □지적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적전산정보자료 및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자료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검인자료를 종합하여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①법 제127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육·안전 및 교통분야를 말한다.

②시범도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의 지정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4.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내역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의 자문결과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지정분야·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7조(시범도시의 공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시행

2. 그 밖의 경우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수립·시행

②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도시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정비에 관한 사항

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①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이어야 한다.

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퍼센트 이하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하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을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 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시범도시지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1조(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기본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발·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의 수립, 대민서비스의 제공 등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정·개정,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5년이 되기 이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기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정확히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기준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 등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3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되는 구역등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또는 변경하는 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

가.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군에 한한다)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나. 도시기본계획중 법 제19조제1항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5조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다.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라.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체육시설의 입지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의 변경

마.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의 지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3. 법 제2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4. 동일한 시·군 또는 구안에서의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 한하며 일부 해제를 포함한다)

②법 제13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3.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장 벌 칙

제134조(과태료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시행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도시계획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각종 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6조·제19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당해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2003년 7월 1일까지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또는 이 영 시행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또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7조(지구단위계획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공급이 승인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관하여는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②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8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③2000년 7월 1일 당시의 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관하여는 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⑤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종전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는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1조제2항제1호 각목의 경관지구로 세분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 각목의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는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1조제2항제7호 각목의 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종전의 시설용지지구에 설치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시설용지지구에 설치된 시설중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의 오른쪽 칸의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표의 왼쪽 칸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 당해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을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에 대응되는 왼쪽 칸의 도시계획시설이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시설용지지구에 설치된 묘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묘지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종전의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망탑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당해 관망탑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왼쪽 칸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 당해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을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에 대응되는 왼쪽 칸의 도시계획시설이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은 다음 표의 왼쪽 칸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칸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당해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계획시설	국토이용관리법상 공공시설 또는 공공건축물
1. 공항 2. 철도 3. 도로 4. 궤도 5. 주차장 6. 삭도 7. 도로 8. 철도 9. 운하 - 11. 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시설 12. 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시설 13. 항만 14. 공항 15. 항만 16. 하천 17. 저수지 18. 사방설비 19. 방풍설비 20. 방화설비 21. 방조설비 22. 방수설비 23. 연구시설 24. 수도 25. 전기공급설비 26. 방송·통신시설 27. 가스공급설비 28. 유류저장및송유설비 29. 유류저장및송유설비 30. 열공급설비 31. 시장 32. 연구시설 33. 연구시설 34. 광장 35. 운동장 36. 체육시설	1. 공항 2. 철도 3. 도로 4. 궤도 5. 주차장 6. 삭도 7. 교량(도로에 이용되는 경우) 8. 교량(철도에 이용되는 경우) 9. 운하 10. 선거 11. 자동차검사소 12. 건설기계검사소 13. 항만 14. 항공의 표지 15. 항로의 표지 16. 제방 17. 댐 18. 사방시설 19. 방풍시설 20. 방화시설 21. 방조시설 22. 방수시설 23. 측후용 시설 24. 상수도 25. 전기공급설비 26. 전기통신시설 27. 가스시설 28. 송유시설 29. 석유류 저장시설 30. 열공급시설 31. 시장 32. 연구소 33. 시험소 34. 광장 35. 체육시설(종합운동장에 한한다) 36. 체육시설(종합운동장을 제외한다)

37. 학교 38. 도서관 39. 공공직업훈련시설 40. 방송·통신시설 41. 문화시설 42. 문화시설 43. 문화시설 44. 문화시설 45. 문화시설 46. 청소년수련시설 47. 하수도 - 49. 화장장 50. 공공청사 51. 공공청사 52. 사회복지지설 53. 연구시설 54. 사회복지시설 55. 사회복지시설 56. 수질오염방지시설 57. 수질오염방지시설 58. 폐기물처리시설 59. 재활용시설 60. 수질오염방지시설 61. 항만 62. 하천 63. 저수지 64. 전기공급설비 65. 저수지 66. 공공청사 67. 공공청사	37. 학교 38. 도서관 39. 공공직업훈련시설 40. 방송시설 41. 전시관 42. 공연장 43. 박물관 44. 기념관 45. 과학관 46. 청소년수련시설 47. 하수도 48. 공중변소 49. 화장장 50. 보건소 51. 진료소 52. 요양소 53. 공공산업재해예방시설 54.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공공재활시설 55.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공공복지시설 56. 분뇨처리시설 57.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58. 폐기물처리시설 59. 자원재활용시설 60.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61. 어항 62. 하천 63. 관개수로 64. 발전용수로 65. 저수지 6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67.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제12조(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27과 같다.

②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한 용적률은 10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도시관리계획이 정비된 이후에는 도시지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25조□로한다

제5조제4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한다.

별표 1 제1란 및 제2란 근거법률란중 "도시계획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제1란 및 제2란 사업명란중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각각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제8란 및 제10란 근거법률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제8란 및 제10란 사업명란중 "도시계획법 제5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 및 지구

별표 2 제1란 사업명란중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제2란 사업명란중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하며, 제10란 사업명란중 □도시계획법 제5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와그소속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1조제2항4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진구에 한한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중 산업개발진흥지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하고, 동조제6항의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1호 및 2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제2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한다.

제31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4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118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⑤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⑥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로 한다.

⑦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5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7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제5호 및 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⑧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으로 한다.

⑨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한다.

⑩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한다.

⑭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밖□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로 한다.

제49조제3항제6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다목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2호□로 한다.

⑮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3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8호의 취락지구□로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4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61조제1호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4조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69조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동항제2호나목 및 동조제2항제2호나목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10호□로 한다.

□도시공원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2항□으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97조제5항□로 한다.

제9조제4항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로 한다.

□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법 제10조제5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3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2호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3호중 □도시계획법 제4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3조□로 한다.

민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9조의2제1항제5호중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40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동조제3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한다.

제24조의4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밖□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밖□으로 한다.

제153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9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중 주거지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의한 취락개발진흥지구□로 하고, 동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를 삭제한다.

제2조제5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나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 한다.

수자원보호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8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로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동항제2호,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제19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3항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나목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또는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전용공업지역을제외한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으로 결정된 지역(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의한 취락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동조제2항1호중 □도시계획법령□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로 한다.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으로,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3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의한 산업개발진흥지구

제66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주차장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제6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의한 취락개발진흥지구□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호제7호□로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11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의2제3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4제1항제1호, 동조제3항제8호, 제194조의15제1항제1호 및 195조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5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제78조제1항□으로 한다.

지방양여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제20호중 □도시계획법 제6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7조□로 개정한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중 □도시계획법 제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로 한다.

제31조제1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8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도시재개발사업□ 및 동항제3호라목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으로 한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8호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토지수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7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5조제1항□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 한다.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10조의2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7조제10호 및 제39조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6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4조□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7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로 한다.

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해군기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중□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으로 한다.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하고, 동호다목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나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5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로 한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하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5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표중 구분란 (1) 도시의 개발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자)를 삭제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로 한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공통분야	1.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으로 원형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도시관리 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도시계획 사업	1.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개발시기, 가설시설의 설치 등에 있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주변지역과 관계	1.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높이, 형태, 색채를 유지하도록 하며,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개발행위가 녹지축을 절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물의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하도록 할 것
기반시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이고, 인근도로와 연결되며, 대지와 도로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2. 죽목 벌채는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수반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개발행위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토석의 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분야	허가기준
토지분할	1.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을 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2.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후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가. 허가신청인이 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이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나.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나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분할하기 전의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없는 경우 (2)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과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이며,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1)녹지지역안에서 기존의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2)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토지분할	(3)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4)국·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의 발생, 주변환경의 오염, 도시경관의 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이동이 용이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및 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및 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및 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및 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금융업소 및 사무소

아. 별표 4 제2호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및  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별표 4 제2호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90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90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90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마목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기숙사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4】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동호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내지 자목 및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내지 자목 및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나목·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동호가목을 제외한다)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 내지 (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사목·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자목 및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나목 및 아목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사목·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내지 동호 자목·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내지 라목을 제외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중 납골당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사목·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바목 내지 자목·학교 및 교육원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사목·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과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에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3) 및 (5)에 해당하는 현지근린공장 및 동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수도권지역에서는 중소기업외의 공장은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별표 19 제2호사목(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아목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사목·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어가주택을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 및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별표 23】

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사목(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별표 2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88조관련)

1. 법 제8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

가. 축사

나. 퇴비사

다. 잠실

라.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마.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바. 관리용건축물(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사. 양어장

2. 법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2)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나.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2)새마을회관의 설치

(3)기존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5)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6)선착장 및 물양장의 설치

다.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2)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3)보건소,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4)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 및 공중화장실과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5)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6)사회복지시설의 설치

(7)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8)교정시설의 설치

(9)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라.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2)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3)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4)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마.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동일한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바.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1)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2)공장상호간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취사용가스판매점,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목욕탕, 사진관, 목공소, 의원, 약국, 접골시술소, 안마시술소, 침구시술소, 조산소, 동물병원, 기원, 당구장, 장의사, 탁구장 등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아.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8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가.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1)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농림·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별표 25】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제89조관련)

1. 제52조제1항 각호 및 제53조 각호의 경미한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축사의 설치 : 1가구(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당 기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과수원·초지 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퇴비사의 설치 :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

다. 잠실의 설치 :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

라. 창고의 설치 : 시가화조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1천분의 5 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하로 한다.

마. 관리용건축물의 설치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 또는 원예단지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

3. 건축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경미한 행위

【별표 26】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91조관련)

1.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가.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

다.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어가주택을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별표 23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동표 제2호바목을 제외하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

사.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

(1)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

(2)문화재관리용 건축물

(3)보건소,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

(4)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양수장·초소·대피소 및 공중화장실과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

(5)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

(6)사회복지시설

(7)환경오염방지시설

3. 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가.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나. 문화재 복원

다.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마.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토석의 채취

바.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수산업을 위하여 물건을 쌓는 행위

【별표 2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6조제1항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바목 내지 자목·학교 및 교육원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과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에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3) 및 (5)에 해당하는 현지근린공장 및 동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수도권지역에서는 중소기업외의 공장은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별표 19 제2호사목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