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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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67		발의연월일 : 2022. 9. 22. 발 의 자 : 이학영ㆍ김홍걸ㆍ이동주 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용선 이해식ㆍ이형석ㆍ조오섭 최기상ㆍ최혜영ㆍ한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ㆍ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로 인하여 폭우 등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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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지하층) (생 략)	제53조(지하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건축물의 소유자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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