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안)

2002. 5

건 설 교 통 부

(국토체계개편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각종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 등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할 때에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에 용도지역을 표시하고,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세부범위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도로중 농도(農道)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는 지역 등을 지정한 후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과 같은 축척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3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 1

제2조(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 1

제3조(경미한 도시계획변경사항) / 1

제4조(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통보) / 2

제5조(항만구역 등 지정통보) / 2

제6조(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시설) / 2

제7조(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 3

제8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 4

제9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4

제10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 4

제1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 배제) / 5

제12조(준공검사) / 7

제13조(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허가신청서 등) / 8

제14조(시행자지정의 고시) / 8

제15조(실시계획인가신청서) / 9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9

제17조(공사완료보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 9

제18조(수당 및 여비) / 10

제19조(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10

제20조(토지현황사진의 보관) / 10

제21조(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 11

제22조(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통지서) / 12

제23조(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12

제24조(허가기준 등) / 13

제25조(이의신청서) / 14

제26조(선매협의조서) / 14

제27조(토지매수청구서) /14

제28조(토지의 이용의무 등) / 15

제29조(토지의 개발·이용등의 실태조사) / 15

제30조(지가동향조사 등의 종류) / 15

제31조(시범도시공모의 공고) / 16

제32조(증표 및 허가증) / 16

제33조(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또는 열람신청) / 16

제34조(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 등의 지정 통보) / 17

제35조(검사공무원증표) / 17

제36조(보고) / 17

부  칙

제1조(시행일) / 17

제2조(다른 시행규칙의 폐지) / 17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17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 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면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원에 대하여 그 면적을 100분의 5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제3조(경미한 도시계획변경사항) ①영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영 제2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②영 제25조제4항제1호아목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의 변경

2.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4조(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통보)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5조(항만구역 등 지정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구역·어항구역·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임지를 지정한 사실의 통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구역등지정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항만구역·어항구역·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임지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녹지지역안의 임야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형도의 작성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 단서·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

2.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3.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4. 전기공급설비(발전소·변전소 및 고압선을 제외한다)

5. 가스공급설비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6. 유류저장및송유시설중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소방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인화성액체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7. 학교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8. 체육시설

9. 납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

10. 도축장중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②영 제35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10호의 시설

2. 도로중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

제7조(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수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때

2. 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여부의 결정을 한 때

3. 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한 때

제9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2.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3.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4.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5.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제10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평면도(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토지형질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토지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7.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1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 배제) ①영 제5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관리지역에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존의 공장으로서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증설일 것

2. 199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의 증설일 것(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과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 한한다)

3.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오염물질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4.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중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과 동표중 4종사업장 및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중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및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파쇄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제외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시설

마.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제12조(준공검사) ①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공사가 완료된 때에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완료후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함으로써 준공검사에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허가신청서 등) ①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행위허가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행위의 종류 및 내용

4. 행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영 별표 24 제3호 및 별표 26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4조(시행자지정의 고시) 법 제86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관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영 제9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제15조(실시계획인가신청서) 영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8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분의 1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3.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재축 및 개축인 경우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위치·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제17조(공사완료보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법 제9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19조(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①영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한다)

2. 토지등기부등본

제20조(토지현황사진의 보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1. 토지를 농·임·축·수산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현재의 용도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①법 제11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를 주거용·복지시설용 또는 사업용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증축·재축에 이용하거나 그 밖에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미리 얻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기재하고 허가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가.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착수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2. 토지를 축산업 또는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착수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시설의 설치나 기계·기구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추진일정

다.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3.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에 대한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6월 단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4. 토지를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이용·관리계획(필요한 경우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②제1항의 개발·이용계획중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심의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통지서) 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및 경기도의 시·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2)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제주도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자

(2)제주도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2. 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다.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제24조(허가기준 등) 영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나대지·잡종지 등의 토지(임야 및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거나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

2. 도로·준용하천 등 공공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제25조(이의신청서)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선매협의조서) ①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소재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

3. 토지상에 존재하는 권리의 종류 및 그 취득연월일

4. 2회 이상 선매협의한 내용

5. 협의 성립시에는 가격 및 조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선매협의 불성립시에는 그 이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토지매수청구서) ①영 제123조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 및 이용현황

3. 토지소유권외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②영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토지의 이용의무 등) ①영 제124조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토지의 개발·이용등의 실태조사)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이용 등의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가동향조사 등의 종류) 영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하는 지가동향조사 및 토지거래상황조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1. 개황조사 : 관할구역안의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행하는 조사

2. 지역별조사 : 제1호의 개황조사를 한 결과 등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행하는 조사

3. 특별집중조사 : 제2호의 지역별조사를 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

제31조(시범도시공모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그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 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8호서식의 신분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에 의한다.

제33조(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또는 열람신청) ①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지역이 용도지역 등의 경계부근에 위치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상 그 경계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인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 등의 지정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검사공무원증표)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보고) 시·도지사는 영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영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시행규칙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또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감정평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로 한다.

②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제조공장설치조정시행에관한규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중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공원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⑦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⑧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한다.

제5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로 한다.

⑩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7조제3호가목중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또는 동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제37조제3호다목중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37조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또는 동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제44조의2제3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 한다.

⑪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로 한다.

제4조2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⑬상수원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으로 한다.

⑭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7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소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로 한다.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6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지적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한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105조제3항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                         기     관     명                                         □

□                                                                                  □

□                                                                                  □

□  분류기호 및                전 화                       (시행연월일)             □

□                                                                                  □

□  문 서 번 호                                                                     □

□                                                                                  □

□  수    신 : 건설교통부장관                발  신 (시행기관의 장) 〔인〕          □

□                                                                                  □

□  제    목 :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마쳤음을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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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①법 인 명□                                                                □

□ 업 □□□□□□□□□□□□□□□□□□□□□□□□□□□□□□□□□□□□□□□□

□ 시 □②성    명□                    □③주민등록□                              □

□ 행 □  (대표자)□                    □  번    호□                              □

□ 자 □□□□□□□□□□□□□□□□□□□□□□□□□□□□□□□□□□□□□□□□

□    □④주    소□                                                                □

□□□□□□□□□□□□□□□□□□□□□□□□□□□□□□□□□□□□□□□□□□□

□⑤매  립  장  소□                                                                □

□□□□□□□□□□□□□□□□□□□□□□□□□□□□□□□□□□□□□□□□□□□

□⑥준  공  인  가□              □⑦매립공사□     .  .  .부터                    □

□                □ .    .    .  □          □                  ( 년 월)          □

□  연    월    일□              □  기    간□     .  .  .까지                    □

□□□□□□□□□□□□□□□□□□□□□□□□□□□□□□□□□□□□□□□□□□□

□                □⑧면 허  면 적(□)                                              □

□ 매  립  면  적 □□□□□□□□□□□□□□□□□□□□□□□□□□□□□□□□□□

□                □⑨준공인가면적(□)                                              □

□□□□□□□□□□□□□□□□□□□□□□□□□□□□□□□□□□□□□□□□□□□

□ 매립목적 :                                                                       □

□                                                                                  □

□□□□□□□□□□□□□□□□□□□□□□□□□□□□□□□□□□□□□□□□□□□

□ 첨  부 :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지형도            □

□          (축척 1/25,000이상) 1부                                                 □

□□□□□□□□□□□□□□□□□□□□□□□□□□□□□□□□□□□□□□□□□□□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

□                                                                                  □

□                           기       관       명                                   □

□                             (전화 :         )                                    □

□                                                                                  □

□  문서번호                                                      (연월일)          □

□                                                                                  □

□                                                                                  □

□  수    신 : 건설교통부장관                 발신 :                〔인〕          □

□                                                                                  □

□  제    목 : 항만구역등 지정통보서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

□  같이[항만구역·어항구역·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

□  및  예정구역·농업진흥지역·보전임지]를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

□□□□□□□□□□□□□□□□□□□□□□□□□□□□□□□□□□□□□□□□□□□

□1. 건             명□                                                            □

□□□□□□□□□□□□□□□□□□□□□□□□□□□□□□□□□□□□□□□□□□□

□2. 위             치□                                                            □

□□□□□□□□□□□□□□□□□□□□□□□□□□□□□□□□□□□□□□□□□□□

□3. 지 정   면 적(□)□                                                            □

□□□□□□□□□□□□□□□□□□□□□□□□□□□□□□□□□□□□□□□□□□□

□4. 지정근거 및 일 자□                                                            □

□□□□□□□□□□□□□□□□□□□□□□□□□□□□□□□□□□□□□□□□□□□

□5. 지   정   사   유□                                                            □

□□□□□□□□□□□□□□□□□□□□□□□□□□□□□□□□□□□□□□□□□□□

□6. 도시 관리 계획상 □                                                            □

□   용도 지역별  면적□                                                            □

□□□□□□□□□□□□□□□□□□□□□□□□□□□□□□□□□□□□□□□□□□□

□7. 지 정 관 계 법 령□                                                            □

□□□□□□□□□□□□□□□□□□□□□□□□□□□□□□□□□□□□□□□□□□□

□※ 첨부서류                                                                       □

□ 1. 유사한 구획 등의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

□    1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축적 5천분의 1의 지형도 1부                           □

□ 2. 유사한 구획 등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내지 1천500분의 1의          □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녹지지역의 임야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

□    보전지역은 축적 3천분의 1내지 6천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

□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처리기간□              □                      □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접수(※)      □    .   .   . 제    호□

□   2년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토  지□        □                □(법인등록번호)□                      □

□소유자□□□□□□□□□□□□□□□□□□□□□□□□□□□□□□□□□□□

□      □③주  소□                                      (전화 :          )□

□□□□□□□□□□□□□□□□□□□□□□□□□□□□□□□□□□□□□□□

□토지에□        ④위    치        □⑤면    적(□)□ ⑥지  번 □ ⑦지  목 □

□관한  □□□□□□□□□□□□□□□□□□□□□□□□□□□□□□□□□□□

□사항  □                          □              □          □          □

□□□□□□□□□□□□□□□□□□□□□□□□□□□□□□□□□□□□□□□

□도시계□        □                □              □          □⑪실시계획□

□획시설□ 구  분 □   ⑧시 설 명   □⑨편입면적(□)□⑩결정시기□          □

□에 관 □        □                □              □          □  인 가 일□

□한 사 □□□□□□□□□□□□□□□□□□□□□□□□□□□□□□□□□□□

□항    □ 현  황 □                □              □          □          □

□      □□□□□□□□□□□□□□□□□□□□□□□□□□□□□□□□□□□

□      □확인내용□                □              □          □          □

□      □  (※)  □                □              □          □          □

□□□□□□□□□□□□□□□□□□□□□□□□□□□□□□□□□□□□□□□

□토지에□⑫종  류□                □              □          □ □사용   □

□있는건□        □   ⑬구    조   □⑭연 면 적(□)□ ⑮층  수 □          □

□축물등□  (용도)□                □              □          □     연수 □

□에관한□□□□□□□□□□□□□□□□□□□□□□□□□□□□□□□□□□□

□사항  □        □                □              □          □          □

□□□□□□□□□□□□□□□□□□□□□□□□□□□□□□□□□□□□□□□

□매수청□ □권리 □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

□구에  □   종류 □                                                        □

□관계되□        □□□□□□□□□□□□□□□□□□□□□□□□□□□□□□

□는 권 □        □ □ 설정□ □ 잔존□  □ 담 보  □  지 대 □   특기 □

□리    □        □    기간□    기간□    (한도)액□ (연액:원)□     사항 □

□      □□□□□□□□□□□□□□□□□□□□□□□□□□□□□□□□□□□

□      □        □        □        □            □          □          □

□□□□□□□□□□□□□□□□□□□□□□□□□□□□□□□□□□□□□□□

□비  고□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대지소유자와의 관계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

□                                                                □없    음□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뒤  쪽)

□□□□□□□□□□□□□□□□□□□□□□□□□□□□□□□□□□□□□□□

□                                                                          □

□<기재상 주의사항>                                                         □

□  1. [※]란은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⑨⑩⑪란은 청구인이 반드시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입니다.      □

□  3. ①란은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  4. ⑦ 지목 란은 지적법상의 지목을 기재하여야 하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

□     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하여 매수청구대상토지는 지목이 대인 경우 □

□     에 한합니다.                                                         □

□  5. ⑧ 시설명 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기재하되,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

□     의한 구분에 따라 시설명을 기재합니다.                                □

□     예) 도로, 공원, 학교 등                                              □

□                                                                          □

□  6. ⑫⑬⑭⑮□란은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번호에 따라 기재  □

□     합니다.                                                              □

□  7. □□□□ 란은 민법상의 권리관계를 번호에 따라 구체적 으로 기재   □

□     합니다.                                                              □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특별시·광역시, 시·군)      □

□□□□□□□□□□□□□□□□□□□□□□□□□□□□□□□□□□□□□□□

□                                    □                                    □

□        □□□□□□□□□          □          □□□□□□□□□        □

□        □청 구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조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지등매수여부□        □

□        □청구인에 통지 □←□□□□□□□□□□□              □        □

□        □              □          □          □결 정 서 작 성□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①관리번호□                □

□□□□□□□□□□□□□□□□□□□□□□□□□□□□□□□□□□□□□□□□□□□□□□□□

□1. 도시계획시설부지 지정당시 현황                                                           □

□□□□□□□□□□□□□□□□□□□□□□□□□□□□□□□□□□□□□□□□□□□□□□□□

□②위치        □                                              □③작성일자□                □

□□□□□□□□□□□□□□□□□□□□□□□□□□□□□□□□□□□□□□□□□□□□□□□□

□도시계획시설에□④시 설 명□   ⑤시설의 세분    □ ⑥편입면적 □⑦결정시기□ ⑧실시계획인가 □

□              □□□□□□□□□□□□□□□□□□□□□□□□□□□□□□□□□□□□□□□□

□관한 사항     □          □                    □            □          □                □

□□□□□□□□□□□□□□□□□□□□□□□□□□□□□□□□□□□□□□□□□□□□□□□□

□              □⑨대지면적□      □ ⑩주 용 도 □            □⑪작 성 자□                □

□              □          □      □            □            □          □(인)            □

□건축물현황    □□□□□□□□□□□□□□□□□□□□□□□□□□□□□□□□□□□□□□□□

□              □⑫건축면적□      □ ⑬구    조 □            □⑭확 인 자□                □

□              □          □      □            □            □          □(인)            □

□□□□□□□□□□□□□□□□□□□□□□□□□□□□□□□□□□□□□□□□□□□□□□□□

□소  유  자    □⑮주소□                                        □  □성명□                □

□□□□□□□□□□□□□□□□□□□□□□□□□□□□□□□□□□□□□□□□□□□□□□□□

□2. 건축물 동별 및 구조물 대지현황                                                           □

□□□□□□□□□□□□□□□□□□□□□□□□□□□□□□□□□□□□□□□□□□□□□□□□

□  □        □    □    □            규  모(□)            □  허  가□  허가□준  공□

□  □   □   □ □ □ □ □                                  □    연월일□    번호□  연월일□

□  □ 동  별 □    □    □□□□□□□□□□□□□□□□□□□□□□□□□□□□□□□□□□□

□건□ 번  호 □용도□구조□ □ □  □  □  □  □  □          □        □        □

□축□        □    □    □    □    □    □    □4층 □    □          □        □        □

□물□        □    □    □지하□1층 □2층 □3층 □이상□소계□          □        □        □

□현□□□□□□□□□□□□□□□□□□□□□□□□□□□□□□□□□□□□□□□□□□□□□□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별□용  도□    □    □    □허  가□허가□준  공□    □토지□    □형질□농지□    □

□공□번호□(시설 □구조□면적□높이□연월일□번호□연월일□대지□면적□대지□변경□전용□기타□

□작□    □ 물)  □    □    □    □      □    □      □    □    □    □    □    □    □

□물□□□□□□□□□□□□□□□□□□□□□□□□□□□□현황□□□□□□□□□□□□□□□□

□현□    □      □    □    □    □      □    □      □    □    □    □    □    □    □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허가신고사항                                                                             □

□□□□□□□□□□□□□□□□□□□□□□□□□□□□□□□□□□□□□□□□□□□□□□□□

□                □  □  □  □    □  □    □  작성자(인)  □  확인자(인)  □

□   행위구분   □    □    □    □허  가□허가□준  공□                □                □

□                □구조□규모□용도□연월일□번호□연월일□(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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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사 진 현 황

<작성요령>

1. ①란은 읍·면·리(동)별 단위로 일련번호(시·군 자체관리번호) 기재

2. ③란은 최초작성(구관리대장)일자 기재

3. ④란은 도시계획시설명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기재하되,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시설명을 기재

4. ⑤란은 시설의 세분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세분명 기재

5. ⑩ 작성자란은 시·군 담당계장의 직·성명 및 날인

6. ⑭ 확인자란은 시·군 과장의 직·성명 및 날인

7. ⑮□ 란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기재

8. □ 동별번호란은 동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붙임 사진에도 표시함

9. □ 용도란은 주택, 창고, 축사등 기재

10. □ 구조란은 벽돌, 스레트, 목조등 기재

11. 란은 허가(신고)연월일 및 공문대호 기재

12. 란은 허가(신고)번호 기재

13. 란은 준공연월일 및 공문대호 기재

14. 란은 신축·증축·재축·용도변경 등 기재

15.  전체 현황 사진 첨부

가. 각 동별 사진첨부(□ 동별번호를 표시함)

나. 사진상에 촬영년·월·일 삽입

다. 사진첨부후 간인날인(시·군수의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개 발 행 위 허 가 신 청 서                   □        □

□                                                                □□□□□□

□          □ 토지형질변경  □ 공작물 설치  □ 물건적치          □  15일  □

□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

□□□□□□□□□□□□□□□□□□□□□□□□□□□□□□□□□□□□□□□

□      □①성  명□한글□                    □②주민등록번호□            □

□      □        □□□□□□□□□□□□□□□              □            □

□신청인□(법인명)□한자□                    □(법인등록번호)□            □

□      □□□□□□□□□□□□□□□□□□□□□□□□□□□□□□□□□□□

□      □③주        소□                               (전화 :           )□

□□□□□□□□□□□□□□□□□□□□□□□□□□□□□□□□□□□□□□□

□                            허 가 신 청 사 항                             □

□□□□□□□□□□□□□□□□□□□□□□□□□□□□□□□□□□□□□□□

□④위  치(지  번)          □                      □⑤지      목□        □

□□□□□□□□□□□□□□□□□□□□□□□□□□□□□□□□□□□□□□□

□⑥용  도  지  역          □                      □⑦용도  지구□        □

□□□□□□□□□□□□□□□□□□□□□□□□□□□□□□□□□□□□□□□

□  □공 작 물□⑧신청  면적□                      □⑨중      량□        □

□  □        □□□□□□□□□□□□□□□□□□□□□□□□□□□□□□□□

□  □설    치□⑩공작물구조□                      □⑪부      피□        □

□  □□□□□□□□□□□□□□□□□□□□□□□□□□□□□□□□□□□□□

□  □        □            □⑫경  사  도□        □⑬토      질□        □

□  □        □토 지  현 황□□□□□□□□□□□□□□□□□□□□□□□□□

□  □        □            □⑭토석매장량□                                □

□  □        □□□□□□□□□□□□□□□□□□□□□□□□□□□□□□□□

□신□        □            □⑮주요  수종□                                □

□  □형질변경□죽목재식현황□□□□□□□□□□□□□□□□□□□□□□□□□

□  □        □            □□임  목  지□        □□무임  목지□        □

□청□        □□□□□□□□□□□□□□□□□□□□□□□□□□□□□□□□

□  □        □□신청면적  □                                              □

□  □        □□□□□□□□□□□□□□□□□□□□□□□□□□□□□□□□

□내□        □죽 목  벌 채□□수      종□        □□나  무  수□  그루  □

□  □□□□□□□□□□□□□□□□□□□□□□□□□□□□□□□□□□□□□

□  □토석채취□신청  면적□                      □부      피□        □

□용□□□□□□□□□□□□□□□□□□□□□□□□□□□□□□□□□□□□□

□  □토지분할□종전  면적□                      □분할  면적□        □

□  □□□□□□□□□□□□□□□□□□□□□□□□□□□□□□□□□□□□□

□  □        □중      량□                      □부      피□        □

□  □        □□□□□□□□□□□□□□□□□□□□□□□□□□□□□□□□

□  □물건적치□품      명□                      □평      균□        □

□  □        □            □                      □  적  치  량□        □

□  □        □□□□□□□□□□□□□□□□□□□□□□□□□□□□□□□□

□  □        □적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

□개발행위 목적           □                                              □

□□□□□□□□□□□□□□□□□□□□□□□□□□□□□□□□□□□□□□□

□사업기간□   착    공   □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

□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귀하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                                                                □없    음□

□□□□□□□□□□□□□□□□□□□□□□□□□□□□□□□□□□□□□□□

□  1.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     증명하는 서류                                                        □

□  2. 사업계획 평면도(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

□  4. 토지형질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

□     를 기재한 서류(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

□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

□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

□     채취인 경우에 한함)                                                  □

□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  □

□     오염방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를 분할하는   □

□     경우를 제외함).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아니 □

□     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

□     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

□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

□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       신  청  인       □                        □    협  의  기  관    □

□                        □      (시·군·구)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조사□      □      □협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에통지□←□□□□□허가서작성□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개 발 행 위 준 공 검 사 신 청 서                □□□□□□

□                                                                □        □

□□□□□□□□□□□□□□□□□□□□□□□□□□□□□□□□□□□□□□□

□  □①성  명□한글□                    □②주민등록번호□                □

□신□        □□□□□□□□□□□□□□□              □                □

□청□(법인명)□한자□                    □(법인등록번호)□                □

□인□□□□□□□□□□□□□□□□□□□□□□□□□□□□□□□□□□□□□

□  □③주        소□                               (전화 :               )□

□□□□□□□□□□□□□□□□□□□□□□□□□□□□□□□□□□□□□□□

□  □④사업(행위)의□                                                      □

□  □  종        류□                                                      □

□신□□□□□□□□□□□□□□□□□□□□□□□□□□□□□□□□□□□□□

□청□⑤위        치□                                                      □

□사□□□□□□□□□□□□□□□□□□□□□□□□□□□□□□□□□□□□□

□항□⑥면        적□                        □⑦허가일자□                □

□  □□□□□□□□□□□□□□□□□□□□□□□□□□□□□□□□□□□□□

□  □사  업  기  간□⑧착공□    년   월   일□⑨준    공□    년   월   일□

□□□□□□□□□□□□□□□□□□□□□□□□□□□□□□□□□□□□□□□

□                           신    청    내    용                           □

□□□□□□□□□□□□□□□□□□□□□□□□□□□□□□□□□□□□□□□

□⑩준  공    면  적□                                                      □

□□□□□□□□□□□□□□□□□□□□□□□□□□□□□□□□□□□□□□□

□⑪도            로□                                                      □

□□□□□□□□□□□□□□□□□□□□□□□□□□□□□□□□□□□□□□□

□⑫급  수    시  설□                                                      □

□□□□□□□□□□□□□□□□□□□□□□□□□□□□□□□□□□□□□□□

□⑬배  수    시  설□                                                      □

□□□□□□□□□□□□□□□□□□□□□□□□□□□□□□□□□□□□□□□

□⑭기  타    시  설□                                                      □

□□□□□□□□□□□□□□□□□□□□□□□□□□□□□□□□□□□□□□□

□⑮기  타    사  항□                                                      □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  1. 준공사진                                                   □        □

□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        □

□     경우로서 지적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 □없    음□

□     되는 경우에 한함)                                          □        □

□  3.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        □

□     필요한 서류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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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       신  청  인       □                        □      사업시행자      □

□                        □(특별시·광역시, 시·군)□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조사 □      □      □ 협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공검사 □      □                      □

□    □신청인에통지□←□□□□□          □      □                      □

□    □            □    □    □ 필증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장정리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                                                                      □ 처리기간 □

□                 개 발 행 위 준 공 검 사 필 증                        □□□□□□□

□                                                                      □          □

□□□□□□□□□□□□□□□□□□□□□□□□□□□□□□□□□□□□□□□□□□□

□  □①성  명□한글□                    □②주민등록번호□                        □

□신□        □□□□□□□□□□□□□□□              □                        □

□청□(법인명)□한자□                    □(법인등록번호)□                        □

□인□□□□□□□□□□□□□□□□□□□□□□□□□□□□□□□□□□□□□□□□□

□  □③주        소□                                                              □

□□□□□□□□□□□□□□□□□□□□□□□□□□□□□□□□□□□□□□□□□□□

□④사업(행위)의명칭□                                                              □

□□□□□□□□□□□□□□□□□□□□□□□□□□□□□□□□□□□□□□□□□□□

□                           준    공    내    용                                   □

□□□□□□□□□□□□□□□□□□□□□□□□□□□□□□□□□□□□□□□□□□□

□⑤위            치□                                                              □

□□□□□□□□□□□□□□□□□□□□□□□□□□□□□□□□□□□□□□□□□□□

□⑥면            적□                                                              □

□□□□□□□□□□□□□□□□□□□□□□□□□□□□□□□□□□□□□□□□□□□

□⑦사  업    기  간□                                                              □

□□□□□□□□□□□□□□□□□□□□□□□□□□□□□□□□□□□□□□□□□□□

□⑧기            타□                                                              □

□□□□□□□□□□□□□□□□□□□□□□□□□□□□□□□□□□□□□□□□□□□

□⑨준공  검사  일자□                                                              □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인□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서              □□□□□□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청□③주  소□                                          (전화 :          )□

□  □□□□□□□□□□□□□□□□□□□□□□□□□□□□□□□□□□□□□

□인□④업체명□                                                            □

□  □□□□□□□□□□□□□□□□□□□□□□□□□□□□□□□□□□□□□

□  □⑤소재지□                                          (전화 :          )□

□□□□□□□□□□□□□□□□□□□□□□□□□□□□□□□□□□□□□□□

□                           신    청    내    용                           □

□□□□□□□□□□□□□□□□□□□□□□□□□□□□□□□□□□□□□□□

□⑥사 업 명 칭 □                                                          □

□□□□□□□□□□□□□□□□□□□□□□□□□□□□□□□□□□□□□□□

□⑦사 업 목 적 □                                                          □

□□□□□□□□□□□□□□□□□□□□□□□□□□□□□□□□□□□□□□□

□⑧사 업 위 치 □                      □⑨사업면적□                    □□

□□□□□□□□□□□□□□□□□□□□□□□□□□□□□□□□□□□□□□□

□⑩시 행 방 법 □                      □⑪시행기간□          ∼          □

□□□□□□□□□□□□□□□□□□□□□□□□□□□□□□□□□□□□□□□

□ 토지이용현황 □⑫지 목 별□    □    □    □    □      □      □      □

□              □□□□□□□□□□□□□□□□□□□□□□□□□□□□□□□

□     (□)     □⑬면    적□    □    □    □    □      □      □      □

□□□□□□□□□□□□□□□□□□□□□□□□□□□□□□□□□□□□□□□

□ 토지이용계획 □⑭용 도 별□    □    □    □    □      □      □      □

□              □□□□□□□□□□□□□□□□□□□□□□□□□□□□□□□

□     (□)     □⑮면    적□    □    □    □    □      □      □      □

□□□□□□□□□□□□□□□□□□□□□□□□□□□□□□□□□□□□□□□

□              □□시설별  □    □    □    □    □      □      □      □

□ 기반시설계획 □□□□□□□□□□□□□□□□□□□□□□□□□□□□□□□

□              □□개  요  □    □    □    □    □      □      □      □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룰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뒷  쪽)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

□                                                                □없    음□

□□□□□□□□□□□□□□□□□□□□□□□□□□□□□□□□□□□□□□□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                                                                          □

□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

□                                                                          □

□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

□    의 명세서                                                             □

□                                                                          □

□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 □

□    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

□                                                                          □

□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    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

□    경우에 한함)                                                          □

□                                                                          □

□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

□    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새로운 공□

□    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

□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

□                                                                          □

□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룰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

□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

□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   □

□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결과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시·군)    □    처리기관(시·도)    □

□□□□□□□□□□□□□□□□□□□□□□□□□□□□□□□□□□□□□□□

□□□□□□□□□□    □    □□□□□□□□□  □    □□□□□□□□□  □

□□신 청 서 작 성□□□□□→□  검      토  □  □□→□접          수□  □

□□              □    □    □ (의견서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관계 기관 협의□  □

□                      □                        □    □□□□□□□□□  □

□□□□□□□□□□    □                        □    □□□□□□□□□  □

□□신청인에  통지□←□□□□□□□□□□□□□□□□□□결          재□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                                                                □처리기간□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                 □□□□□□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청□③주  소□                                          (전화 :          )□

□  □□□□□□□□□□□□□□□□□□□□□□□□□□□□□□□□□□□□□

□인□④업체명□                                                            □

□  □□□□□□□□□□□□□□□□□□□□□□□□□□□□□□□□□□□□□

□  □⑤소재지□                                          (전화 :          )□

□□□□□□□□□□□□□□□□□□□□□□□□□□□□□□□□□□□□□□□

□                           완    료    내    용                           □

□□□□□□□□□□□□□□□□□□□□□□□□□□□□□□□□□□□□□□□

□⑥사 업 명 칭 □                                                          □

□□□□□□□□□□□□□□□□□□□□□□□□□□□□□□□□□□□□□□□

□⑦사 업 목 적 □                                                          □

□□□□□□□□□□□□□□□□□□□□□□□□□□□□□□□□□□□□□□□

□⑧사 업 위 치 □                      □⑨사업면적□                    □□

□□□□□□□□□□□□□□□□□□□□□□□□□□□□□□□□□□□□□□□

□⑩시 행 방 법 □                      □⑪시행기간□          ∼          □

□□□□□□□□□□□□□□□□□□□□□□□□□□□□□□□□□□□□□□□

□ 토지이용현황 □⑫지 목 별□    □    □    □    □      □      □      □

□              □□□□□□□□□□□□□□□□□□□□□□□□□□□□□□□

□     (□)     □⑬면    적□    □    □    □    □      □      □      □

□□□□□□□□□□□□□□□□□□□□□□□□□□□□□□□□□□□□□□□

□ 토지이용계획 □⑭용 도 별□    □    □    □    □      □      □      □

□              □□□□□□□□□□□□□□□□□□□□□□□□□□□□□□□

□     (□)     □⑮면    적□    □    □    □    □      □      □      □

□□□□□□□□□□□□□□□□□□□□□□□□□□□□□□□□□□□□□□□

□              □□시 설 별□    □    □    □    □      □      □      □

□ 기반시설계획 □□□□□□□□□□□□□□□□□□□□□□□□□□□□□□□

□              □□개    요□    □    □    □    □      □      □      □

□□□□□□□□□□□□□□□□□□□□□□□□□□□□□□□□□□□□□□□

□□소요사업비  □                      □  □공  사□      년    월    일  □

□              □                      □    완료일□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  붙임 : 1. 준공조서                                                      □

□         2. 설계도서                                                      □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

□            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

□                          년        월        일                          □

□                                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

□                                                                          □

□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   □

□                                                                          □

□ 필증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청□③주  소□                                          (전화 :          )□

□  □□□□□□□□□□□□□□□□□□□□□□□□□□□□□□□□□□□□□

□인□④업체명□                                                            □

□  □□□□□□□□□□□□□□□□□□□□□□□□□□□□□□□□□□□□□

□  □⑤소재지□                                          (전화 :          )□

□□□□□□□□□□□□□□□□□□□□□□□□□□□□□□□□□□□□□□□

□                           준    공    내    용                           □

□□□□□□□□□□□□□□□□□□□□□□□□□□□□□□□□□□□□□□□

□⑥사 업 명 칭 □                                                          □

□□□□□□□□□□□□□□□□□□□□□□□□□□□□□□□□□□□□□□□

□⑦사 업 목 적 □                                                          □

□□□□□□□□□□□□□□□□□□□□□□□□□□□□□□□□□□□□□□□

□⑧사 업 위 치 □                      □⑨사업면적□                    □□

□□□□□□□□□□□□□□□□□□□□□□□□□□□□□□□□□□□□□□□

□⑩시 행 방 법 □                      □⑪시행기간□          ∼          □

□□□□□□□□□□□□□□□□□□□□□□□□□□□□□□□□□□□□□□□

□ 토지이용현황 □⑫지 목 별□    □    □    □    □      □      □      □

□              □□□□□□□□□□□□□□□□□□□□□□□□□□□□□□□

□     (□)     □⑬면    적□    □    □    □    □      □      □      □

□□□□□□□□□□□□□□□□□□□□□□□□□□□□□□□□□□□□□□□

□ 토지이용계획 □⑭용 도 별□    □    □    □    □      □      □      □

□              □□□□□□□□□□□□□□□□□□□□□□□□□□□□□□□

□     (□)     □⑮면    적□    □    □    □    □      □      □      □

□□□□□□□□□□□□□□□□□□□□□□□□□□□□□□□□□□□□□□□

□              □□시 설 별□    □    □    □    □      □      □      □

□ 기반시설계획 □□□□□□□□□□□□□□□□□□□□□□□□□□□□□□□

□              □□개    요□    □    □    □    □      □      □      □

□□□□□□□□□□□□□□□□□□□□□□□□□□□□□□□□□□□□□□□

□□소요사업비  □                      □  □공  사□      년    월    일  □

□              □                      □    완료일□                      □

□□□□□□□□□□□□□□□□□□□□□□□□□□□□□□□□□□□□□□□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

□                                            □* 시·군·구□              □

□                                            □□□□□□□□□□□□□□□□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구      분□소유권·지상권□

□                                            □□□□□□□□□□□□□□□□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 표지란□* 접      수□. . . 제    호□

□   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처      리□. . . 제    호□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매  수  인□        □                  □(법인등록번호)□                □

□(사는사람)□□□□□□□□□□□□□□□□□□□□□□□□□□□□□□□□□

□          □③주  소□                               (전화 :            ) □

□□□□□□□□□□□□□□□□□□□□□□□□□□□□□□□□□□□□□□□

□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

□매  도  인□        □                  □(법인등록번호)□                □

□(파는사람)□□□□□□□□□□□□□□□□□□□□□□□□□□□□□□□□□

□          □⑥주  소□                               (전화 :            ) □

□□□□□□□□□□□□□□□□□□□□□□□□□□□□□□□□□□□□□□□

□⑦허가신청하는 권리 □                                                    □

□□□□□□□□□□□□□□□□□□□□□□□□□□□□□□□□□□□□□□□

□        □    □        □      □  지      목  □⑫    □⑬ 용도 □⑭이용□

□        □번호□⑧소재지□⑨지번□□□□□□□□□ 면 적□   지역 □  현황□

□토지에  □    □        □      □⑩법정□⑪현실□ (□) □   지구 □      □

□관한 사 □□□□□□□□□□□□□□□□□□□□□□□□□□□□□□□□□□

□항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    □              □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

□토지에  □번호□ ⑮ 종      류□□  공작물의  □□□□□□□□□□□□□□□

□있는 공 □    □              □    내    용  □□종      류□□내     용 □

□작물에  □□□□□□□□□□□□□□□□□□□□□□□□□□□□□□□□□□

□관한 사 □ 1  □              □              □            □            □

□항      □ 2  □              □              □            □            □

□        □ 3  □              □              □            □            □

□□□□□□□□□□□□□□□□□□□□□□□□□□□□□□□□□□□□□□□

□이전 또 □    □ □ 소유권의  □     그 밖의 권리의 경우    □            □

□는 설정 □번호□    이전 또는 □□□□□□□□□□□□□□□□ 특기사항 □

□하는 권 □    □   설정의 형태□ □존속기간 □ 지대(연액) □            □

□리의 내 □□□□□□□□□□□□□□□□□□□□□□□□□□□□□□□□□□

□용에 관 □ 1  □              □            □              □            □

□한 사항 □ 2  □              □            □              □            □

□        □ 3  □              □            □              □            □

□□□□□□□□□□□□□□□□□□□□□□□□□□□□□□□□□□□□□□□

□        □    □   토지에 관한 예정금액등   □공작물예정금액등□          □

□        □    □□□□□□□□□□□□□□□□□□□□□□□□□  합계  □

□        □번호□    □  □      □  □    □      □          □

□계약예정□    □ 지목 □면적□ 단 가  □예정□ 종류 □  예정  □  ／  □

□금액에  □    □(현실)□(□)□(원/□) □금액□      □  금액  □          □

□관한사항□□□□□□□□□□□□□□□□□□□□□□□□□□□□□□□□□□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계 □평    균□ 계 □      □   계   □    계    □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매수인(사는사람)         (서명 또는 인)     □

□          년   월   일                                                    □

□                              매도인(파는사람)         (서명 또는 인)     □

□□□□□□□□□□□□□□□□□□□□□□□□□□□□□□□□□□□□□□□

□구비서류□1. 토지이용계획서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

□□□□□□□□□□□□□□□□□□□□□□□□□□□□□□□□□□□□□□□

210□×297□

(일반용지 60g３□)

신청안내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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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곳□시·군·구의 민원실     □처리부서□                          □

□□□□□□□□□□□□□□□□□□□□□□□□□□□□□□□□□□□□□□□

□수  수  료□없음                    □처리기간□15일                      □

□□□□□□□□□□□□□□□□□□□□□□□□□□□□□□□□□□□□□□□

□          □○ 허가구역안에서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 대가를 받고 □

□ 근거법규 □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 □

□          □   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 □

□          □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118조).                   □

□□□□□□□□□□□□□□□□□□□□□□□□□□□□□□□□□□□□□□□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

□          □   지 아니합니다(법 제118조제6항).                            □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 유의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          □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

□          □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          □   (법 제141조제6호)                                          □

□          □○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

□          □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  (법 제144조제2항제2호)                                      □

□□□□□□□□□□□□□□□□□□□□□□□□□□□□□□□□□□□□□□□

□ ※ 작성방법                                                              □

□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    ⑫ ⑬란은 전·답·대·잡종지·임야 등으로 기재합니다.                 □

□    □란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구조·사용연수 등을,  □

□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본수·수령 등을 기재합니다.                     □

□    □ □란은 권리가 이전 또는 설정되는 공작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재       □

□    합니다.                                                               □

□    □란은 매매·교환 등의 등기원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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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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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토지거래계약허가증                            □

□                                                                          □

□□□□□□□□□□□□□□□□□□□□□□□□□□□□□□□□□□□□□□□

□접수일자□                      □일련번호□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매 수 인□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매 도 인□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대상권리 :                        □예정금액(원) :              □

□        □□□□□□□□□□□□□□□□□□□□□□□□□□□□□□□□□□

□        □    □                □공부□현실□              □            □

□        □번호□소재지(        )□    □    □   면 적(□)  □  이용목적  □

□허가사항□    □                □지목□지목□              □            □

□        □□□□□□□□□□□□□□□□□□□□□□□□□□□□□□□□□□

□        □    □                □    □    □              □            □

□        □    □                □    □    □              □            □

□□□□□□□□□□□□□□□□□□□□□□□□□□□□□□□□□□□□□□□

□        □   종       류    □     내       용      □    예정금액(원)    □

□        □□□□□□□□□□□□□□□□□□□□□□□□□□□□□□□□□□

□공 작 물□                  □                      □                    □

□        □                  □                      □                    □

□□□□□□□□□□□□□□□□□□□□□□□□□□□□□□□□□□□□□□□

□    귀하가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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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

□□□□□□□□□□□□□□□□□□□□□□□□□□□□□□□□□□□□□□□

□접수일자□                      □일련번호□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매 수 인□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매 도 인□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불허가사유 :                                                    □

□        □□□□□□□□□□□□□□□□□□□□□□□□□□□□□□□□□□

□        □대상권리 :                        □예정금액(원) :              □

□        □□□□□□□□□□□□□□□□□□□□□□□□□□□□□□□□□□

□불 허 가□    □                □공부□현실□              □            □

□        □번호□소재지(        )□    □    □   면 적(□)  □  이용목적  □

□사    항□    □                □지목□지목□              □            □

□        □□□□□□□□□□□□□□□□□□□□□□□□□□□□□□□□□□

□        □    □                □    □    □              □            □

□        □    □                □    □    □              □            □

□□□□□□□□□□□□□□□□□□□□□□□□□□□□□□□□□□□□□□□

□        □   종       류    □     내       용      □    예정금액(원)    □

□        □□□□□□□□□□□□□□□□□□□□□□□□□□□□□□□□□□

□공 작 물□                  □                      □                    □

□        □                  □                      □                    □

□□□□□□□□□□□□□□□□□□□□□□□□□□□□□□□□□□□□□□□

□    귀하가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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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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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이  의  신  청  서                       □□□□□□

□                                                                □ 2개월  □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                      □(법인등록번호)□                  □

□ 인 □□□□□□□□□□□□□□□□□□□□□□□□□□□□□□□□□□□□

□    □③주  소□                                                          □

□□□□□□□□□□□□□□□□□□□□□□□□□□□□□□□□□□□□□□□

□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      □      □      □      □ 권리의 □        □

□              □번  호□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 종  류 □예정금액□

□토 지 의 표 시□□□□□□□□□□□□□□□□□□□□□□□□□□□□□□□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⑪종       류   □  ⑫내        용  □  ⑬예 정 금 액   □

□공작물의  표시□□□□□□□□□□□□□□□□□□□□□□□□□□□□□□□

□              □                  □                  □                  □

□□□□□□□□□□□□□□□□□□□□□□□□□□□□□□□□□□□□□□□

□불 허 가 사 유□                                                          □

□□□□□□□□□□□□□□□□□□□□□□□□□□□□□□□□□□□□□□□

□이의 신청 내용□                                                          □

□□□□□□□□□□□□□□□□□□□□□□□□□□□□□□□□□□□□□□□

□이의 신청 사유□            (필요시 관계증빙서 첨부)                      □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   불허가 처분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                                                                □없    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없          음  □     시  ·  군   ·   구     □

□                      □                  □        (도시계획위원회)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정□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

□                                                                          □

□                        선   매   협   의   조   서                       □

□                                                                          □

□□□□□□□□□□□□□□□□□□□□□□□□□□□□□□□□□□□□□□□

□        □기 관 명□                                                      □

□   선   □□□□□□□□□□□□□□□□□□□□□□□□□□□□□□□□□□

□   매   □주    소□                                                      □

□   자   □□□□□□□□□□□□□□□□□□□□□□□□□□□□□□□□□□

□        □전화번호□                  □선매자지정일자□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토  지 □        □                  □(법인등록번호)□                  □

□        □□□□□□□□□□□□□□□□□□□□□□□□□□□□□□□□□□

□ 소유자 □주    소□                                                      □

□        □□□□□□□□□□□□□□□□□□□□□□□□□□□□□□□□□□

□        □전화번호□                                                      □

□□□□□□□□□□□□□□□□□□□□□□□□□□□□□□□□□□□□□□□

□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허가신청   □   권리의 종류    □

□ 토지의 □      □    □    □        □   금    액   □   (취득연월일)   □

□ 표  시 □□□□□□□□□□□□□□□□□□□□□□□□□□□□□□□□□□

□        □      □    □    □        □              □                  □

□□□□□□□□□□□□□□□□□□□□□□□□□□□□□□□□□□□□□□□

□공작물의□       종류       □       내용     □       허가신청 금액      □

□        □□□□□□□□□□□□□□□□□□□□□□□□□□□□□□□□□□

□표    시□                  □                □                          □

□□□□□□□□□□□□□□□□□□□□□□□□□□□□□□□□□□□□□□□

□선 매 자□     가    격     □                □지급조건□                □

□제시조건□                  □                □        □                □

□□□□□□□□□□□□□□□□□□□□□□□□□□□□□□□□□□□□□□□

□        □□ 1차협의 내용                                                 □

□선    매□□ 2차협의 내용                                                 □

□협    의□□ 협의결과                                                     □

□내    용□   (협의 성립시는 가격 및 조건을 기재하고 계약서 사본을         □

□        □   첨부하여야 하며, 협의 불성립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조서를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선매기관명)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접수(※)□. . . 제     호 □

□   토  지  등  매  수  청  구  서     □□□□□□□□□□□□□□□□□□□□

□                                      □  25일  □처리(※)□. . . 제     호 □

□                                      □□□□□□□□□□□□□□□□□□□□

□□□□□□□□□□□□□□□□□□□□□□□□□□□□□□□□□□□□□□□□

□매수□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신청□            □                  □(법인등록번호)□                    □

□인  □□□□□□□□□□□□□□□□□□□□□□□□□□□□□□□□□□□□□

□    □③주     소 □                  □④전 화  번 호□                    □

□□□□□□□□□□□□□□□□□□□□□□□□□□□□□□□□□□□□□□□□

□            □    □ ⑤ □ ⑥ □  ⑦  □  지      목  □ ⑩ □ ⑪     □ ⑫ □

□토지에      □번호□소재□    □주택지□□□□□□□□□면적□용도지역□이용□

□관한 사항   □    □지  □지번□표  시□⑧법정□⑨현실□(□)□지구    □현황□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    □          □          □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

□토지에 있는 □번호□⑬종   류 □⑭개   요 □□□□□□□□□□□□□□□□□□

□공작물등에  □    □          □          □    ⑮종   류   □   □내  용   □

□관한 사항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      □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    □

□            □번호□  □  □□□□□□□□□□□□□□□□□□□□□□□  □

□매수 청구에 □    □종  류□   □   □   □   □ □견고· □ 지대   □특기□

□관계되는 토 □    □      □존속기간□잔존기간□ 비견고성 □(연액:원) □사항□

□지의 권리에 □□□□□□□□□□□□□□□□□□□□□□□□□□□□□□□□□

□관한 사항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비        고□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   )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  없 음 □

□□□□□□□□□□□□□□□□□□□□□□□□□□□□□□□□□□□□□□□□

뒷면

*  기재상 주의사항

1. [※]란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①란은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3  [번호]란은 번호에 대응하여 매 필지별로 기재합니다.

4. ⑧⑨란은 전·답·잡종지·임야등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5. ⑭란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에 있어서는 연면적·구조·사용연수등을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본수·수령등을 기재합니다.

6. □란은 권리의 존속기간·임료등을 기재합니다.

7. 란은 담보권설정(금액·기간·권리자등)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8. [(  )]란은 매수청구하는 권리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협  조  기  관       □

□  신   청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 수 자 조 회□□□□□□→□의  견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 수 자 지 정□□□□□□→□매          수□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

□                                                                □처리기간□

□              취득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               □□□□□□

□                                                                □  15일  □

□□□□□□□□□□□□□□□□□□□□□□□□□□□□□□□□□□□□□□□

□신□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청□        □                      □(법인등록번호)□                    □

□인□□□□□□□□□□□□□□□□□□□□□□□□□□□□□□□□□□□□□

□  □주    소□                      □전  화  번  호□                    □

□□□□□□□□□□□□□□□□□□□□□□□□□□□□□□□□□□□□□□□

□            □번  호□소 재 지□지  번□지  목□면적□권리의 종류 □금  액□

□  토 지 의  □□□□□□□□□□□□□□□□□□□□□□□□□□□□□□□□

□  표    시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종     류     □    내       용     □     금    액     □

□공작물의표시□□□□□□□□□□□□□□□□□□□□□□□□□□□□□□□□

□            □                  □                    □                  □

□□□□□□□□□□□□□□□□□□□□□□□□□□□□□□□□□□□□□□□

□토지이용목적□      변     경     전      □       변     경     후       □

□의 변경     □□□□□□□□□□□□□□□□□□□□□□□□□□□□□□□□

□            □                            □                              □

□□□□□□□□□□□□□□□□□□□□□□□□□□□□□□□□□□□□□□□

□변 경 사 유 □                                                            □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취득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                     □수 수 료□

□                                                                □□□□□□

□                                                                □없    음□

□□□□□□□□□□□□□□□□□□□□□□□□□□□□□□□□□□□□□□□

[별지 제18호서식]

□□□□□□□□□□□□□□□□□□□□□□□□□□□□□□□□□□□□□□□

□  제      호                                                              □

□                                                                          □

□                              신    분    증                              □

□                                                                          □

□□□□□□□□□□□□□□□□□□□□□□□□□□□□□□□□□□□□□□□

□ 성        명                                           □                □

□                                                        □   (사    진)   □

□ 주민등록번호                                           □                □

□                                                        □  2□ × 2.5□  □

□ 주        소                                           □                □

□□□□□□□□□□□□□□□□□□□□□□□□□□□□□□□□□□□□□□□

□                                                                          □

□    위 사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조사·측량 등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함                               □

□                                                                          □

□                                                                          □

□                                                                          □

□                      유효기간 20    .    .     부터                      □

□                               20    .    .     까지                      □

□                                                                          □

□                                                                          □

□                          년        월        일                          □

□                                                                          □

□                                                                          □

□                                    건설교통부장관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

□                                    시장·군수                   □□□   □

□                                                                          □

□□□□□□□□□□□□□□□□□□□□□□□□□□□□□□□□□□□□□□□

86□×50□(인쇄용지(특급) 180g/□)

[별지 제19호서식]

□□□□□□□□□□□□□□□□□□□□□□□□□□□□□□□□□□□□□□□

□                                                                          □

□  제      호                                                              □

□                                                                          □

□                              허    가    증                              □

□                                                                          □

□                                                                          □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위치또는장소 :                                                          □

□                                                                          □

□  허 가  내 용 :                                                          □

□                                                                          □

□  기        간 : 20    .    .    부터 20    .    .    까지                □

□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도시 □

□                                                                          □

□ 계획시설사업 등에 관한 조사·측량등을 하기 위하여 토지의 출입 등을 허가함□

□                                                                          □

□                                                                          □

□                                                                          □

□                            20    .    .    .                             □

□                                                                          □

□                                                                          □

□                                    건설교통부장관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

□                                    시장·군수                   □□□   □

□                                                                          □

□□□□□□□□□□□□□□□□□□□□□□□□□□□□□□□□□□□□□□□

190□×268□(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 굵은 선안에만 기재하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 명						주 소
대상지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시·군·구			읍·면		리·동
확인내용	1	도시관리 계 획	지역			(제1종전용·제2종전용·제1종일반·제2종일반, 제3종일반·일반·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전용·일반·준)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			경관(자연·수변·시가지·일반) 미관(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고도( m 이상, 이하 또는 층 이상, 이하) 방화, 방재, 보존(문화자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시설보호(학교, 공용시설, 항만, 공항) 취락(자연, 집단) 아파트, 위락, 리모델링 개발진흥(취락·산업개발·유통개발·관광휴양개발·복합) 기타( )
			구역			개발제한구역(안·저촉)·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전구역·기타( )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1종,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건축물용도( ) (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 : 과)
			도시계획 시 설			도로(저촉·접함)·공원·기타( )
			기 타			도시계획입안사항,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2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군용항공 기지구역(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해당없음
	3	농 지	농업(진흥·보호)구역 해당없음
	4	산 림	보전임지(생산·공익) 해당없음
	5	자연공원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해당없음
	6	수 도	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해당없음
	7	하 천	하천구역·하천예정지·연안구역·댐건설예정지역 해당없음
	8	문 화 재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해당없음
	9	전원개발	전원개발사업구역(발전소·변전소)·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해당없음
	10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수 수 료

(뒤  쪽)

※ 참고사항

1. 이 확인원은 1필지에 대한 앞쪽의 1 내지 11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사항의    확인입니다.

2. 이 확인원은 부동산에 관한 주요 제한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이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도면은 발급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확인도면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4. 군사시설란중 군용항공기지구역에 대하여는 확인원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지구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전원개발란중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발전소 및 변전소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확인도면, 개발계획도면>

[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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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명                                   □

□                             (전화 :         )                                    □

□                                                                                  □

□  문서번호                                                      (연월일)          □

□                                                                                  □

□                                                                                  □

□  수    신 :                                발신 :                〔인〕          □

□                                                                                  □

□  제    목 : 지역·지구·구역 지정통보서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를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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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

□□□□□□□□□□□□□□□□□□□□□□□□□□□□□□□□□□□□□□□□□□□

□2. 위             치□                                                            □

□□□□□□□□□□□□□□□□□□□□□□□□□□□□□□□□□□□□□□□□□□□

□3. 지 정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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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근거 및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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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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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 관리 계획상 □                                                            □

□   용도 지역별  면적□                                                            □

□□□□□□□□□□□□□□□□□□□□□□□□□□□□□□□□□□□□□□□□□□□

□7. 지 정 관 계 법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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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 1. 유사한 구획 등의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

□    1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축적 5천분의 1의 지형도 1부                           □

□ 2. 유사한 구획 등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내지 1천500분의 1의          □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녹지지역의 임야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

□    보전지역은 축적 3천분의 1내지 6천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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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서식]

제 호 검 사 공 무 원 증 표	사 진 (2□×2.5□)
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행위에 관한 업무사항을 검사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시장·군수 □□□

65□×90□(정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