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Ⅱ. 용어의 정의

3. 기간계산

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Ⅱ. 용어의 정의

3. 기간계산

(1) 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

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

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2) 이 지침에서 과거 1년간 또는 과거 3년간 등 기간산

정의 시기(始期)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

표일을 기준으로 한다.

Ⅲ. 공정화지침

2. 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가. 제조업, 도소매업의 경우

나. 건설업의 경우

(2)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의 예시

사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용 해당여부
	종업 원수	매출 액등	종업 원수	매출 액등
①매출액,종업원수가2배	200	500	90	230	O
②매출액이 2배	120 29	400 28	70 20	30 16	O X
③종업원수가2배	90 46	310 28	40 21	160 14	O X

1」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하도

급법시행령 제1조의2제4항)

다. 용역(서비스)업의 경우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법 제25조)

가. 시정조치유형별 점수관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유형별로 다음과 점수를 부과하여 관리한다

<시정조치 유평별 점수관리>

유형	경고 (서면)¹	경고 (신고, 직권)²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1.5	2.0	2.0	2.5

※1개 사건에 대하여 2가지 유형 이상의 시정조치가 병과된

경우에는 최상위 조치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단,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정명령 2점, 고발 2.5

점을 부과한다.)

1」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

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Ⅲ. 공정화지침

2. 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가. 제조위탁의 경우

나. 건설위탁의 경우

(2)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의 예시

사 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용 해당여부
	종업 원수	시공 능력 평가액	종업 원수	시공 능력 평가액
① 시공능력평가액, 종업원수가 2배	200	500	90	230	O
② 시공능력평가액이 2배	120 29	400 28	70 20	30 16	O X 1」
③ 종업원수가2배	90 46	310 28	40 21	160 14	O X 1」

1」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하도

급법시행령 제1조의2제4항)

다. 용역위탁의 경우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누적벌점 관리

(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여 관리한다.

(2) 벌점은 법위반 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단,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유형

의 시정조치가 부과된 경우에는 최상위 조치유형의 점

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합산하

여 결정한다.

<하도급 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점>

유형	경고 (서면)¹	경고 (신고,직권)²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1.5	2.0	2.0	2.5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정

명령 2점, 고발2.5점을 부과한다.

1」하도급거래 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협의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법위

반 협의사항을 스스로 시정하여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현 행

개 정(안)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상 중소기업자가 아닌자가

최근 3년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위반행위로 2회이

상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았을 경우 차후 시정조치대

상이 되는 법위반행위가 그 반복된 법위반행위유형에 포

함되어 있다면 (2)에서 결정되는 벌점에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최종 벌점을 부과한다.

(4) 위 (2) 및 (3)에서 법위반 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

위반유형	법 위 반 행 위
1.서면관련 위반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위반행위
2.부당 납품 단가 인하 관련위반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위반행위,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위반행위
3.대금지급 관련위반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금)위반행위,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행위,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위반행위,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위반행위,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기급) 위반행위,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위반행위, 법 제 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위반행위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위반행위,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위반행위
5.기타위반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위반행위, 법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위반행위,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위반행위,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위반행위, 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법 제 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위반행위, 법 제 12조의2(경제적 이익이 부당요구 금지) 위반행위, 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행위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

를 정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1) 요 건

(가) 시정명령 대상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최

종사건처리당시 법위반사실의 내용 및 정도, 법위반동기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

① 과거 1년간 당해업체가 받은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

점수 누계가 2점 이상이 되는 경우

② 과거 3년간 당해업체가 받은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

점수 누계가 4점 이상이 되는 경우

(나)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2) 공표방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

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법위반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

은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에관한운용지침”을 따르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위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

안하여 공표여부를 결정한다.

현 행	개 정(안)
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1) 요 건 (가) 과거 3년간 당해 업체가 받은 시정조치유형별 부과 점수의 누계가 10점(시정명령 2회 이상 포함)이상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상 기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고의 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과거 1년간 법위반 회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 또는 조달한 공사, 구매 등에 대 하여 할 수 있다. (다) 과거 3년간 당해 업체가 받은 시정조치유형별 부과 점수의 누계가 15점(시정명령 3회 이상 포함)이상인 경우 에는 영업정지요청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1) 요 건 (가) 과거 3년간 당해 업체가 받은 벌점 누계가 10점(시 정명령 2회 이상 포함)이상인 경우에는 (나) 과거 3년간 당해 업체가 받은 벌점 누계가 15점(시 정명령 3회 이상 포함)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요청 조 치를 할 수 있다. (2) 대 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발주 또는 조달한 공사․구매 등에 대하여 할 수 있다. (3) 절차 및 처리방법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은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 최초로(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 일, 직권인지 사건인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기준. 단,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사건심사 착수 보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하는 사건에 병합하 여 처리한다. (나) 법위반사업자에 대해 일단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결정되었다면, 이후 당해 사업자가 법위반으로 심사대상 이 되었을 때 그 법위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전 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일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1)의 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재차 입찰참가자격제 한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마. 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1)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아래 와 같이 당해 위반사업자의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가) 감점 대상 (ⅱ)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 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나) 감점 방법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과거(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기준, 이하 같다) 3년간 상기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점을, 상기의 교육 을 이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점을 각각 감점처리	마. 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1)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아래 와 같이 당해 위반사업자의 벌점 누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가) 감점 대상 (ⅱ) 법위반사업자의 대표자(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 록증상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교육 명령에 의한 교육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경우 (나) 감점 방법 상기의 교 육을 대표자가 이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점을, 하 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1점을 각각 감점처리

현 행	개 정(안)
(3)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를 함에 있어서 법 위반사업 자가 하도급계약시 “ 현금결제비율” 또는 “전자입찰비 율”이 높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거 3년간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3)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를 함에 있어서 법 위반사업 자가 하도급계약시 “ 현금결제비율” 또는 “전자입찰비 율”이 높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거 3년간 벌점 누 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다) 감점방법 ① 현금결제비율 또는 전자입찰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점을 감점 처리 ② 현금결제비율 또는 전자입찰비율이 80% 이상인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점을 감점 처리	(다) 감점방법 ①현금결제비율이 100%인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2점을 감점 처리 ②현금결제비율이 90%～100%인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서는 1점을 감점 처리 ③전자입찰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법 위반사업자 에 대해서는 각각 1점을 감점 처리 ④전자입찰비율이 80% 이상인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 는 각각 2점을 감점 처리
(4) (현행)과 동일 <신 설>	(4) (현행)과 동일 (5)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법위반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벌점 누계에 서 3점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가) “대․중소기업간 협력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 는 경우 (다) “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첨부3>

3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대기업에만 해당)

◦ 대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하되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안 마련

-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 금액

◦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 현장설명회 or 사이버제안마당 운영

◦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구축

- 신규업체 거래가 포함되는 개방적 협력업체 관리

- 협력업체들의 사이버 공간 마련 또는 지원조직 운영

◦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

□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준수 사항

- 서면의 사전교부, 합리적인 단가 결정, 명확한 납기, 객관적 검사기준,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하자관련 합리적인 반품 처리, 계약 해제․해지

◦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지양 사항

- 서면 미교부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구두 제안서 및 개발

의뢰,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추가공사비 미반영, 전속적 거래 요구,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

◦ 계약 당사자 준수 사항

- 민법 등의 관련 준수 사항, 단가 인하시 합의 및 서면교부, 계약변경시 대금 조정

◦ 계약 당사자 준수 사항

- 부당한 수령거부, 부당 반품, 부당한 대금 감액,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부당한 대물변제, 보복 조치, 탈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2.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등록취소기준의 구체성과 명확성 확보

□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공개하되, 선정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사유명기

- 선정기준 및 절차 관련 사항을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

- 갱신등록 대상업체 45일전에 서면으로 개별통지

-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사유 명기 및 서면통지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신청․접수기간은 15일 이상

◦ 협력업체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 15일 이상 이의신청기회 부여

◦ 기존등록업체와 신규등록업체간 선정기준 차별 금지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

등록 취소시 사유명기 서면통지 및 이의 신청기회 부여,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등록조치

□ 신규 등록업체에 대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의 제한․

차별 금지로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력업체 선정․운용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

3.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 가능

◦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한 심의기구 등이 위 요건 충족시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가능

□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 월 1회 이상 정기개최, 현안 발생시 수시개최

◦ 일정규모이상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심의

◦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 심의

◦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필요시 익명성 보장)

◦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 자진

시정, 관련 임직원 제재조치

◦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 관련문서 3년 이상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