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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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376		발의연월일 : 2026. 8. 3. 발 의 자 : 안태준ㆍ염태영ㆍ김정호 서영석ㆍ박균택ㆍ송옥주 이언주ㆍ윤종군ㆍ정일영 조인철ㆍ부승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이 많아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능개선 재원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현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관리주체별 충당금 적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 적립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재원 조달 방식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의 최저 적립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성능개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성능개선 충당금”을 “충당금(이하 “성능개선 충당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그 밖에 관리주체”를 “관리주체”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제4항에 따른 최저적립액 적립 의무가 있는 때에는 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5.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제23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성능개선 충당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최근 3개 회계연도 평균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관리계획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성능개선기준에서 정한 성능개선 활동,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이하 “공공관리주체”라 한다)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3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충당금(이하 “성능개선 충당금”이라 한다)-------------------. -----------------------------------------------------------------------------.
②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관리주체가 제4항에 따른 최저적립액 적립 의무가 있는 때에는 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2. 관리주체------------------------------
<신 설>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신 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신 설>	5.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④ (생 략)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성능개선 충당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최근 3개 회계연도 평균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관리계획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성능개선기준에서 정한 성능개선 활동,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