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5.3.20, 이강일 의원)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경비까지 포함

(안 제2조제16항, 제17항 및 제3조제2항제3호)

-  (연동제 대상)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 원재료 및 경비(에너지 사용에 따른 경비 및 운송 비용)

ㅇ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의 금지(안 제14조의2)

-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압류(가압류 포함)·양도·면제·담보 제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