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11. 9

지 식 경 제 부

원전산업정책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462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개정안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04999호, 2011.3.30)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조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 지원사업의 평가, 지역기업의 우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함

2. 주요내용

가. 조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 정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

1) 조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력발전소 등과 달리 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함

2)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함

가) 방조제 안쪽의 지역에 있어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

나) 방조제 안쪽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

나.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 규모 대상 발전소를 정함(안 제9조 제2항 제1.～3.호)

1) 읍·면지역에 가동·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2) 읍·면지역에 가동·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또는 연간 기본지원금 5억원 이상의 발전소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다. 지역위원회 위원구성 시 발전소 관할 구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포함되는 경우의 심의위원 위촉을 정함(안 제10조 제2항)

1) 발전소 관할 구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은 지역구자치구․시․군 별로 각각 1인을 우선 위촉한 다음 나머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라. 기본지원사업의 사업의 종류 및 세부지원내용을 정함(안 제19조)

1) 기본지원사업의 사업종류중 “그 밖의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함

2) 기본지원사업의 사업종류중 공공시설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통합하고, 육영사업에 “통학”과 “학숙”을 추가하고, 공공시설사업에 “의료복지”를 포함 함

마.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 평가대상 발전소, 평가방법, 평가내용을 정함(안 제35조 제1항～제4항)

1) 지원사업의 평가기관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으로 함

2) 지원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금의 증액 또는 감액 비율의 경우 감액은 10%로 하고, 증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3)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평가대상 발전소, 평가내용을 정함

4)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바. 지역기업의 우대 대상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규모를 정하고,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역기업의 자격 및 우대기준을 정하게 함(안 제36조제1항～제2항)

1) 공사계약, 물품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 규모를 정함

2)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0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원전산업정책과 : 전화 02-2110-4880, 펙스 02-504-7634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입법예고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E-mail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04999호, 2011.3.30)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조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 지원사업의 평가, 지역기업의 우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함

2. 주요내용

가. 조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 정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

1) 조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력발전소 등과 달리 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함

2)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함

가) 방조제 안쪽의 지역에 있어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

나) 방조제 안쪽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

나.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 규모 대상 발전소를 정함(안 제9조 제2항 제1.～3.호)

1) 읍·면지역에 가동·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2) 읍·면지역에 가동·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또는 연간 기본지원금 5억원 이상의 발전소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다. 지역위원회 위원구성 시 발전소 관할 구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포함되는 경우의 심의위원 위촉을 정함(안 제10조 제2항)

1) 발전소 관할 구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은 지역구자치구․시․군 별로 각각 1인을 우선 위촉한 다음 나머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라. 기본지원사업의 사업의 종류 및 세부지원내용을 정함(안 제19조)

1) 기본지원사업의 사업종류중 “그 밖의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함

2) 기본지원사업의 사업종류중 공공시설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통합하고, 육영사업에 “통학”과 “학숙”을 추가하고, 공공시설사업에 “의료복지”를 포함 함

마.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 평가대상 발전소, 평가방법, 평가내용을 정함(안 제35조 제1항～제4항)

1) 지원사업의 평가기관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으로 함

2) 지원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금의 증액 또는 감액 비율의 경우 감액은 10%로 하고, 증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3)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평가대상 발전소, 평가내용을 정함

4)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바. 지역기업의 우대 대상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규모를 정하고,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역기업의 자격 및 우대기준을 정하게 함(안 제36조제1항～제2항)

1) 공사계약, 물품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 규모를 정함

2)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함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대통령령  제    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중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을 “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수력발전소”를 “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로, “수력발전소의 인접지역”을 “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인근지역”로, “발전기 또는 댐”을 “발전기․댐 또는 발전기․방조제”로 하고, 동항제2호중 “양수발전소외의 발전소”를 “양수발전소외의 수력발전소”로 하고, 동호가목중 “도서지역”을 “섬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한다.

가. 방조제 안쪽의 지역에 있어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

나. 방조제 안쪽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

제4조중 “제6호”와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6호” 내지 “9호”를 각각 “8호” 내지 “11호”로 한다.

6. 법 제16조의4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를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및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읍·면지역에 가동·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2. 읍·면지역에 가동·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또는 연간 기본지원금 5억원 이상의 발전소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제10조중 “제2항”을 “제3항”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전소 관할 구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구자치구․시․군 별로 각각 1인을 우선 위촉한 다음 나머지 위원을 위촉한다.

제19조제1항중 “지원내용”을 “사업의 종류와 세부사업내용”로, 제4항중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 하고,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1개 부지에 2개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발전사업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를 “지방의 회의 동의를 얻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로 한다.

제25조중 “법 제10조제1항제4호”를 “법 제10조제2항”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도서지역”을 “섬 지역”로, 동조동항제2호중 “반경”을 “반지름”로, 동조동항제4호중 “발전정도”를 “발전정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심히 불리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심히 불리하여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동항제1호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를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원금이 적은 경우”로, 동항제2호 “수력발전소의 경우”를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와 같이 주변지역이 넓어 지자체간 지원금 배분에 갈등이 심한 경우”로, 동항제3호 “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를 “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지원금이 적은 경우” 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물을 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경우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32조의2중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지원금”을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년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로 한다.

제35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제37 내지 제38조로 하고, 제35조 내지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법 제16조의5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5 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증액 또는 감액하는 비율은 지원사업의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인 경우 차년도 지원액의 10%를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은 평가 우수 지자체 추가지원에 활용하되 증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③ 법 제16조의5 제4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지원사업의 평가대상 발전소는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설비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나.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다.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2. 법 제16조의5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지원사업비 집행실적

나.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활용실적, 복지지원 실적, 주민 만족도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사계약 : 3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2. 물품제조․구매계약 : 1억원 미만

3. 용역계약 : 2억원 미만(단,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은 20억원 미만)

②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역기업의 자격 및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중 제37조를 제3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과 같이 시행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기 설치된 방조제 활용조력발전소 주변지역) 조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된 방조제를 활용하여 조력발전소를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경우에는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한다.

별표

별표 1의 사업구분란중 “사업구분”을 “사업의 종류”로 하고, “공공시설사업”을 “공공․사회복지사업”로, 공공시설사업의 사업세부내용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을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시설 확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로 하고, 사업구분 및 사업세부내용란중 “사회복지사업 및 사업세부내용”을 폐지한다.

또한, 육영사업의 세부사업내용란중 “교육기자재 지원”을 “교육기자재 및 통학지원”로,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를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학숙 포함)”로 한다.

별표 2의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중 2.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의 발전원중 “조력”을 신설하고, 지원금 단가(원/kWh)를 “0.2”로 한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당해 발전소의 발전기 또는 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2조(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

................................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인근지역.

.....발전기․댐 또는 발전기․방조제...

..................................................

<개정 2005.12.30>

1. 양수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1. ..............................

....반지름 5킬로미터..............

섬 지역

2. 양수발전소외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역

2. 양수발전소외의 수력발전소.....

...................

가. 댐의 상류지역에 있어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가. .............................

.......................... ........ 섬 지역

나. 댐의 상류지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나. ............................

.......................................................................................반지름 ........

............ 섬 지역

< 신 설 >

3.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한다.

가. 방조제 안쪽의 지역에 있어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

나. 방조제 안쪽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2.24>

1. 삭제 <2001.2.24>

제4조(위원회의 기능) .............

................

...... <개정 2001.2.24>

1. 삭제 <2001.2.24>

2. 삭제 <2001.2.24>

2. 삭제 <2001.2.24>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16조의4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7. 법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8. .................규정에 따른 .

................

7.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

9. .................규정에 따른..

.................

8.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10. ............규정에 따른.....

..................

9.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

......................................................규정에 따라...

..........................................................발전소별로 설치 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1. 읍·면지역에 가동·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삭  제>

2. 읍·면지역에 가동·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이상의 화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

<삭  제>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삭  제>

<신  설>

② 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읍·면지역에 가동·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2. 읍·면지역에 가동·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또는 연간 기본지원금 5억원 이상의 발전소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신  설>

<신  설>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호의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

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공직선거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4인 이내. 다만,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인으로 하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중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1.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인(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3인을 포함한다.) 이내

4. ..............................

...............................................................................................

<신  설>

② 발전소 관할 구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구자치구․시․군 별로 각각 1인을 우선 위촉한 다음 나머지 위원을 위촉한다.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77.6.11, 2005.12.30>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사업내용은 ..........<개정 1977.6.11, 2005.12.30>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④.............................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

....................

⑤ ~ ⑧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신 설>

⑨ 1개 부지에 2개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발전사업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② (생  략)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1, ..............................

....................................................................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총 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3. ...............................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기타 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5조(기타 지원사업) ① 법제10조제2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① (생  략)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지원금중 100분의 40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비율에 따라 배분

1. ..............................

..................................섬지역............................

.......................

2. 지원금중 100분의 30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2. ..............................

....반지름.........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지원금중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정도 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배분

4. .................... 발전정도, 지역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

5.~ 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5.12.30>

② ..............................

................................................................................................................................... 심히 불합리하여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1.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

1. ..............................

..........................지원금이 적은 경우

2. 수력발전소의 경우

2.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와 같이 주변지역이 넓어 지자체간 지원금 배분에 갈등이 심한 경우

3. 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3. ..............................

............. 미만으로 지원금이 적은 경우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①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①........................

.................................................................................................................................. 다만, 시설물을 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경우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회수한 지원금의 재교부)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하여 제17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30]

제32조의2(회수한 지원금 등의 재교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년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 ........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30]

<신 설>

제35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법 제16조의5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5 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증액 또는 감액하는 비율은 지원사업의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인 경우 차년도 지원액의 10%를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은 평가 우수 지자체 추가지원에 활용하되 증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③ 법 제16조의5 제4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지원사업의 평가대상 발전소는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설비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나.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다.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2. 법 제16조의5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지원사업비 집행실적

나.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활용실적, 복지지원 실적, 주민 만족도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사계약 : 3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2. 물품제조․구매계약 : 1억원 미만

3. 용역계약 : 2억원 미만(단,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은 20억원 미만)

②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역기업의 자격 및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부칙

제8조(기 설치된 방조제 활용조력발전소 주변지역) 조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된 방조제를 활용하여 조력발전소를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경우에는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한다.

별표 1

사업 구분	사업세부내용
공공시설사업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
육영 사업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시설 확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

별표 1

사업 종류	사업세부내용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시설 확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
육영 사업	교육기자재 및 통학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학숙 포함) 관련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삭 제>	<삭 제>

<신 설>

사업종류	사업세부내용
그 밖의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목적에 맞는 주민 수용성제고에 필요한 사업

별표 2

2.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

발전원	조력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 (원/kWh)	-	0.1
설비용량 단가 (만원/MW)	-	-

별표 2

2. (현행과 같음)

발전원	조력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 (원/kWh)	0.2	0.1
설비용량 단가 (만원/MW)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