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ㅇ 안전보건현황 공시제 도입,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제재 신설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6.2.19 공포, ’26.8.1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6.7.28 공포)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6.2.19 공포)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 현황 공시 관련(제12조의2)

- 대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 사업주)

※ 노동부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의미 등 공시대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

-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시사항

· (도급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현황

· (공공기관 등 건설공사 발주자)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현황

ㅇ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제32조 및 제33조)

-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 추천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가능

ㅇ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규정(제49조 및 제50조)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1년 이내 2회이상 화재·폭발, 붕괴 등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 포함

ㅇ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별표4)

- 안전보건현황 미공시(1,000만원)

- 위험성평가 관련 : 미실시(500~1,000만원),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미참여(150~500만원), 관련 사항 미알림(100~500만원), 미보존(50~300만원)

※ 시행일 : (50억원 이상 공사)‘27.1.1, (50억원 미만 공사) ’28.1.1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방법, 공시항목 등 규정(제8조의2)

- 공시의무자는 대표자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노동부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전보건 현황 게재

- 노동부는 안전보건 현황 내용 보완 필요시 보완 요청 가능

ㅇ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미참여 사정에 명예감독관 미위촉, 참여 거부 또는 출장 등 포함(제23조의2)

□ 시행일 : ‘26.8.1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6.2.19 공포, ‘26.8.1 시행)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제10조의2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등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

- 공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 안전보건 현황 미공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75조제4항)

ㅇ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

-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노동부는 추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함

- 근로감독관은 감독 실시시 명예감독관을 참여토록 하여야 함

ㅇ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 및 처벌 신설 등

-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 신설(제36조)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함

· 사업주는 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함

·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시행일 :‘26.8.1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

-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신설(제175조)

· 평가 미실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평가내용 근로자 공유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평가 결과 기록·보존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행일 : (50억원 이상 공사) ’27.1.1, (50억원 미만) ‘28.1.1

ㅇ 고용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대상 확대

(제4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 명령 대상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추가

※ 시행일 : ‘26.12.1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