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경    위

◦ 국토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6.2.3)에 따른 세부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6.5.17∼6.27)

□  주요내용

< 시 행 령 >

◦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관련 규정 삭제(안 제12조의2)

◦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 규정(안 제12조의5제6항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건설업 교육기관으로 부적절한 경우 지정 취소

◦ 계약추정제도 관련 법 위임사항 규정(안 제25조의2∼25조의4 신설)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서면계약서 미교부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공인전자문서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 의무화

◦ 하도급계약 통보 일원화(안 제32조제3항 신설)

-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재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하여 통보한 경우 하도급계약 통보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 계약시 하도급계획서 제출 관련 규정 삭제(안 제34조의2제4항)

◦ 실태조사 관련 법 위임사항 규정(안 제45조제3항, 제4항 신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자료 기준으로 미달 의심 건설업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운영

◦ 포괄대금지급보증 관련 규정 삭제(안 제56조제3항, 제64조의2)

◦ 육아휴직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안 제79의2제4호 신설)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인정

◦ 인정기능사 실무경력 완화(안 별표 2)

- 인정기능사 자격요건 중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경력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 행정처분 감경(가중) 사유 명확화(안 별표 6, 7)

- 감경(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계산의 기산점을 위반행위 적발일로 구체적으로 명시

< 시행규칙 >

◦ 건설업 교육기관 관련 고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4제6항 신설)

-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 강사의 자격, 교육기관의 의무 등을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건설업 수첩 재교부시 수수료 면제사유 규정(별표 5)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으로 재교부를 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 하도급계획서 서식 조정(별지 제24호서식, 제24호의2서식)

- 계약시 제출 서식 삭제 및 입찰시 제출 서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