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 강화(제14조의2 제2호)

구 분	종전	개정
경량충격음 (가볍고 딱딱한 충격으로 생기는 소리)	58데시벨 이하	49 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으로 생기는 소리)	50데시벨 이하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방법(제60조의9 신설)

- 사업주체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완료 후 성능검사 신청, 검사기관은 성능검사 대상 세대를 무작위 선정하여 검사 실시

□ 사업주체에 대한 보완 시공 등의 권고(제60조의11 신설)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등을 권고

- 사업주체는 권고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 제출

□ 시행일

□ 공포한 날(8.4)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