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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박 해 경 차 장 : 김 영 지 담당자 : 고 경 수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25 시행일자 : 2001. 9. 1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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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우수건설업자 지정 전문분야 분류표(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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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건교부령 제293호, 2001.8.13)으로 발주청은 우수건설업자를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지정하고, 범위는시공능력 평가대상업체의 20%(종전 10%)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이에따라 건교부는 전문분야 분류표 고시를 위하여 동 안을 마련하여 우리협회에 의견을 요청해온 바, 귀사의 의견을 첨부와 같이 조회하오니 2001.9.1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의견조회 양식 ------------------------------- 1부.

2. 우수건설 및 용역업자 지정 전문분야 분류표(안) ---- 1부.

3.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 현황 --------------------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첨  부1】

의 견 조 회 양 식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첨  부2】

우수건설 및 용역업자지정 전문분야 분류표(안)

전문분야 분류	적용범위	비 고
도로/교통시설	-도로 -공항	도로와 철도분야에 교량, 터널 포함
	-지하철 -철도
수자원 시설	-항만 -간척	방조제, 방파제 포함
	-하천 -상하수도	배수지 건설공사, 종합치수공사 포함
	-댐
단지개발	-택지개발 -공업용지조성 -매립 -조경시설	낙산복원사업, 난지도매립지안정화공사, 치산 포함)
	-농지정리 -관개수로
건축시설	-공동주택
	-공용청사 -학교	역사포함
	-병원
	-집회시설 -박물관 -미술관 -경기장 -농축수산물도매시설	차량기지, 화물주차장, 전동차 검수기지, 군시설공사, 역사 포함
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쓰레기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발전시설 -송전시설 -통신시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가스 저장·배송시설 -유류 저장·배송시설	-증기배관 설치공사

※ 적용시 유의사항

1.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전문분야 분류는 주공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

2. 해당공사가 위의 전문분야 분류표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전문분야를 적용

【첨  부3】

시공능력평가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 현황

1. 도입배경

ㅇ부실공사의 근원이 낙후된 건설기술 및 품질관리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에 따라

ㅇ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경쟁적 품질확보로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시공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

2. 시공평가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흐름도

사업별 시공평가	·발주기관에서 50억이상 공정 90%이상공사 「시공평가」 ·평가일시 :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
시공능력평가 (평가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당해연도 1건이상 건설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별 능력평가 ·제출일시 : 다음연도 3월말까지
↓
우수건설업자지정 (공고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시공능력평가 평점평균 90점이상이고 시공능력평가대상업체 20%이내 범위에서 전문분야별로 지정 ·제출일시 : 건설공사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연도 4월말까지 ·공 고
↓
우수건설업자의 혜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가산점 부여(PQ기준 1점, 조달청0.5∼1점, 지자체 0.5∼3점) ·도급액 산정시 가산(5%) ·부실벌점 경감(3점)

3. 관련법령

가. 건설기술관리법

(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설계 및 시공평가등)

(2) 동법 시행령 제57조(설계 및 시공평가 등), 제58조(시공능력 및 용역능력 평가), 제59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3)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시공 및 용역평가), 제47조(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 제48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나. 국가 계약법

(1) 회계예규(PQ심사요령 신인도)

4. 평가대상

가. 시공평가

(1) 당해연도 90%이상 공정 진척된 총공사비 50억원이상 건설공사

(2) 단, 다음 단순반복적인 공사는 제외

- 포장도, 덧씌우기공사, 준설공사, 사방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용 도로공사

- 굴토·정지등 단순토목공사, 구조물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하천공사, 창고·축사 등 단순건축공사

나. 시공능력평가

(1) 당해연도 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시공업체

(2) 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일 경우 전체공사를 말함

5. 평가방법

가. 시공평가

(1) 평 가 단 : 발주청장이 지명한 7인이상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단, 전문가 4인이상 포함)

(2) 평가시기 : 준공을 즈음하여 즉 공정 90%이상 진척시 평가실시를 원칙(단, 발주청 필요인정시 90% 공정 미만시 평가실시하고 그 결과를 40%범위내 반영 가능)

(3) 시공평가표(건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 83호 서식)에 의거 책임감리원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후 평가

(4) 평가분야 및 배점

- 품질관리(45∼50), 공정관리(10∼15), 하도급관리(9∼10), 기술개발(9∼10), 안전 및 환경관리(5), 현장관리(7∼10), 발주기관필요 인정사항(5∼10)

- 상기 7개분야 합계 100점만점으로 산정

(5) 산정방법

- 평가세부내용의 배점은 성질·규모·성격 등에 따라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평가항목의 배점범위에서 적정 배점 가능

- 세부평가기준 및 등급은 성질·규모 및 재료공학적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배점범위가 주어진 경우에는 배점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괄호안에 적당 배점을 기입

- 공사의 특성상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가능한 항목의 배점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항목별 배점을 배분

- 공사의 성질·규모·성격 등에 따라 항목을 10점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추가하거나 변경가능

- 건설폐자재 재활용기준 20%이상 초과시 2.0점 가산

나. 시공능력평가

(1) 시공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에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하도급거래 위반여부, 등에 따라 0.5점씩 감점

(2)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이상을 당해연도(당해연도의 투자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를 말한다)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 0.5점 가산

(3) 발주청 누계부실벌점에 따라 감산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3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0.5 1 1.5 2

(4)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시 가산

인 증 단 계	가산점수
KSA 9001 내지 9003 KSA 14001	0.5 0.5

(5) 시공실적 가산(단, 시공실적 가산점은 1점이내)

- 당해연도 당해 발주청에서 준공한 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 1건초과시 1건당 0.2점

- 준공시 계약금액 200억원이상공사 건수당 0.2점씩

6. 우수건설업자 지정요건(전국)

ㅇ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ㅇ 최근 3년간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ㅇ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7. 우수건설업자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

ㅇ 지정연도 5월1일부터 1년으로 함

8. 우수건설업자 지정기준(발주청)

가. 시공능력평가 평점의 평균이 90점이상이고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건설업자 20%이상이내 범위에 들 것 (단, 20%이내의 범위에 드는 건설업체수가 소수일 경우 반올림수로 선정)

나. 또한 상당기간 해당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일정수준이상 수행한 업체일 것

(1) 최근 3년간 시공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 각각이 80점 이상 평가

(2) 최근 5년간 당해공사 면허 계속 보유

(3) 당해 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9. 우수건설업자에 대한 혜택

ㅇ입찰참가자격 심사시 가산점 0.5∼3점 부여 가능

ㅇ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평가시 가산(도급액 산정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및 공사대금 선급금 지불에 우대 가능

ㅇ당해 반기 최종집계된 부실벌점에서 3점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