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사례작성 양식

# 사례 1

구 분	내 용
제목	(예시)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자가 노무비, 장비대, 자재대를 미지급함에 따라 일부비용 대납 및 공기지연 발생
구체적 내용	(예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기성금(2억원)을 지급하였으나 하도급자가 노무비, 장비대, 자재대를 미지급하여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자가 원도급자에게 대신 대금지급을 요구 ※ 최대한 자세히 작성(업체명 및 현장명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피해정도 (피해금액, 공사지연 등)	(예시)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인건비등 미지급액 대신 지급 : 1억원 - 하도급자의 공사중단으로 전체공사 지연(1개월)
개선방안	(예시) - 현재 건산법상 하도급자의 보호규정만 존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필요 - 하도급대금 지급시 하도급자의 노무비, 자재ㆍ장비대금의 지급내용 확인 후 지급토록 규정

# 사례 2

구 분	내 용
제목	(예시) 하도급직불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하도급업체가 자재대금 및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여 원도급자가 대납하고 공사지연
구체적 내용	(예시) - 하도급직불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미 완료되었으나 하도급자 대표는 잠적하고 일용노무자는 임금을 못받아 발주처에 민원을 제기하니 발주처에서는 공사중지를 명하고 원도급사에서 해결할 때까지 추가적 기성지급도 없어 - 결국 원도급사에서 일용노임과 자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고 1년뒤 원도급사 부도 ※ 최대한 자세히 작성(업체명 및 현장명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피해정도 (피해금액, 공사지연 등)	(예시) 공기지연 약 1개월 및 대납비용 약 4억원
개선방안	(예시)하도급자로 하여금 하도급자의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임금·대금 지급보증토록 제도개선

# 사례 3

보증 종류	관련 공사명	피해사례 (요지)	구체적 내용 (금액, 사유, 문제점 등 사실관계)	현황 (해결여부)	보증기관 및 해당 지점	제도개선 요망사항
계약 보증		계약이행 보증금 지급거부	2006년 5월22일 대덕고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에스텍과 하도급계약체결을 하였는데 보증인으로 주식회사 건우와 청일종합건설이 체결되었고 계약이행보증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산지점에서 보증하였습니다. 결국 하도급자의 공사불이행으로 2006년 9월5일 공사계약은 해지되었고 하도급업체는 폐업되어 연대보증사의 시공불이행으로 재판결과 최종2심에서 일부손실보상금(64,000,000원)은 받았으나,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산지점에 가압류한(출자증권 100,000,000원) 금액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자증권에대한 가압류와 상관없이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청구액은 지불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음	보증금 미지급	OO 조합 OO 지점	당초 소송진행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지 않고 연대보증사와 다툼으로써 하도급자의 계약보증금의 지불을 지연하고 있으므로 지불해당금액에 대하여 조속히 지불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산지점에서는 타사의 출자증권가압류 소멸기한이 5년으로써 한동외 2건의 취소후 지분반환금에 대하여 지불한다 하고있음(기한만료 2011년11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