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25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7. 8.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6.30), 시행규칙(7.1)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추진경위

◦ 건교부는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강화 및 부실벌점 부과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시행령 6.30, 시행규칙 7.1)

※ ’05.7.1부터 시행

◦ 협회는 시·도회를 통해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건교부와 규제위에 제시 및 반영추진

-  건교부(’04.9.18, ’05.3.14), 규제위(5.17)

2. 협회 추진 주요내용

① 환경보전비 현실화(시행규칙 별표15)

-  환경보전비 적용요율을 현행 0.2～0.7% → 0.3～1.5%로 상향 조정

-  환경오염방지시설 항목(42개)을 구체화시켜, 환경보전비 산출시 항목 누락을 방지함

※ ’05년 공공공사 30조원 기준 1,460억원 공사비 상승 예상

②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조정(시행령 제46조의2)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3개공종에서 2개공종 추가한 5개공종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안을 1공종만 추가토록 저지

∙10층이상 건물 및 연면적 3만㎡이상건물 (추가)

∙총공사비 5억원이상공사 또는 연면적 660㎡이상 건축물(추가제외)

③ 부실벌점 부과 대상공사 현행수준 유지(시행규칙 별표8)

-  부실벌점 부과 대상을 현행 50억원이상에서  모든공사로 확대하는 정부안을 저지(현행유지)

-  PQ신인도의 부실벌점 1～2점시 0.5점 감점항목을 추가하려는 정부안에 대하여 0.2점으로 축소 반영

④ 설계변경심의 대상공사 조정(시행령 제21조)

-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시 500억원 이상인 설계변경심의 대상공사를 50억원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안을 100억원이상으로 확대범위 축소 조정

∙기초지자체의 경우 100억원이상(정부안 30억원이상) → 50억원이상

3. 주요 개정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설계자문위원회 설계변경심의 대상공사 변경(영 제21조)

현 행	개 정	사 유
◦총공사비 500억원(기초지자체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침	◦총공사비 100억원(기초지자체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침	◦설계변경의 투명성 증대

◦ 설계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검토 대상 변경(영제38조의 13)

현 행	개 정	사 유
◦발주청은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기본‧실시설계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검토	◦발주청은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기본‧실시설계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검토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자문 및 경제성 검토를 거치게 됨에 따라 설계의 내실화 기대

◦ 설계감리대상용역의 범위 확대(영 제39조)

현 행	개 정	사 유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종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2종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발주 이전 설계의 잘못, 오류 등의 원인 사전 제거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공사 확대(영 제46조의2)

현 행	개 정	사 유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16층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등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10층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물과 산안법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대상공사의 일치

◦ 감리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신설(영 제54조의3)

현 행	개 정	사 유
<신 설>	◦ 책임감리‧소방공사감리‧통신감리 등을 종합조정하는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규정	◦공사추진 어려움 해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공사 등 부실벌점 산정방식 등 합리적 개선(별표8)

현 행	개 정	사 유
◦발주청에서 평균부실벌점 산정을 부실벌점의 합에 점검횟수로 나눔	◦발주청에서 평균부실벌점 산정을 부실벌점의 합에 현장수로 나눔	◦불합리한 요인 제거로 부실벌점 부과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임
<추 가>	◦평균누계부실벌점 1～2점에 대한 PQ감점 0.2점 구간 추가	◦부실벌점의 실효성 증대

◦ 품질관리자 자격기준 완화(별표11)

현 행	개 정	사 유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인정	◦취득 이전 경력까지도 인정	◦자격 또는 학위 취득 이전경력까지 인정

◦ 환경보전비 산출 요율 상향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항목 구체화(별표15)

현 행	개 정	사 유
◦환경보전비 산출 요율 : 직접공사비의 0.2～0.7%	◦환경보전비 산출 요율 : 직접공사비의 0.3～1.5%	◦요율에 의한 비용 산출시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반영토록 함
◦환경오염방지시설 : 명시 안됨	◦환경오염방지시설 : 폐기물보관시설 등 42개항목	◦원가계산에 의한 비용 산출시 항목 누락 방지를 위해 항목을 구체화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