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71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9. 29.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건설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05.7.13일 임대주택법을 개정․공포하고 동법에서 위임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SPC)설립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 바,

2. 이에 따라 개정안을 첨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 서식에 의거 작성 ‘05.9.30(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cak26@cak.or.kr, fax: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안	수정안	사 유

첨    부 : 1.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2. 신구조문대비표.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건교부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05.6.7)』발표 이후 임대주택법이 개정․공포됨(’05.7.13)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함 (‘05.9.16)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ㅇ 현재 자율화되어 있는 60～85㎡ 임대주택 임대료를 60㎡이하와 마찬가지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건교부고시2005-14호)」를 적용토록 함 (시행령안제9조제5항 제1호 및 제2호)

ㅇ 입주자 모집시 분양전환가격기준을 입주자 모집 공고안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에 사전 명시 (시행령 안제9조제5항 단서신설)

ㅇ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대상 정함 (시행령안제9조제2제2항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

ㅇ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을 정함  (시행령안제9조제6항 신설)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

ㅇ 민간매입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함  (시행규칙 안제8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