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정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중략)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행령 제88조제3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도급을 입찰전(현장설명 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전)에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신설>

<중략>

제3절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서 입찰공고시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최소시공참여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공고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8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동계약 : 40%

2) 시행령 제8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 40%(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발주의 경우에는 20%)

<신설>

라. “다”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1) 당해 공사예정금액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마. 시행령 제88조제3항제2호[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4대강 살리기사업)하는 사업]에 따른 공동계약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한다. 다만,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계약이행의 확인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 및 내역서)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라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1절 총칙

제2절 입찰참가

4. 관계법령 및 규정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4-가”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나”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별지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0점)

○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

-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0×시공비율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 전문건설업체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신설>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중략)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행령 제88조제3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도급을 입찰전에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5) “4)”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일괄․대안공사 및 최저가입찰 대상공사

나) 기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혼합방식에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중략>

제3절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서 입찰공고시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3항제1호에 따라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삭제>

라. “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다” 및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삭제>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계약이행의 확인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 및 내역서)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나”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1절 총칙

제2절 입찰참가

4. 관계법령 및 규정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3-가”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나”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별지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0점)

○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

-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0×시공비율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 전문건설업체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 수	10.0	9.0	7.0	6.0

․평가비율 = 해당업종 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