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 경 위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포(‘18.12.31)

□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6조)

○ (원칙)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함(제16조제1항)

○ (예외) 다음의 경우,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 가능

❶  종합업체 ➜ 전문공사

○  종합 업종이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 허용(제16조제1항제4호)

-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4년 1월 1일부터 허용(부칙 제1조제4항)

❷  전문업체 ➜ 종합공사

○  2개 업종 이상의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나 2인 이상의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이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원도급 허용(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단, 전문간 컨소시엄은 발주자가 공정관리·하자책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도급 가능(제16조제1항제3호)하고, ’24년 1월 1일부터 허용(부칙 제1조제3항)

※ ‘24.1.1 이전까지는 전문간 컨소시엄에 의한 종합공사 수행 불가

❸  주계약자공동도급

○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하는 경우(제16조제1항제2호)

☞ 종합업체도 주계약자공동도급의 부계약자로 참여 가능 명확화(협회의견 반영)

□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  상대 업역 진출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수의계약: 계약체결 전)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제16조제3항)

☞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수행시 해당 종합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함(협회의견 반영)

□   하도급 제도 개편

❶  종합-종합 간 하도급 허용(제29조제3항제1호)

○  발주자 서면승낙 등 별도의 요건 없이 종합간 하도급 가능*

-  하도급받은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나,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전문업체에게 재하도급 가능

*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원도급 받은 경우, 전문업자에게만 하도급 가능 (제29조제4항)

❷  종합·전문이 도급받은 전문공사 하도급 불가(제29조제2항)

○  ㉠ 발주자 서면 승낙 및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종합이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 가능

❸  전문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의 하도급 불가(제29조제5항)

○  ㉠ 발주자 서면 승낙 및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 가능

□  직접시공 비율 산정기준 변경

○  금액 기준에서 노무비 기준으로 변경(제28조의2제1항)

-  (현행)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  (개정)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  수급인의 하수급인 선정시,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정보 의무 공개(제31조의3제2항)

- (민간공사) 하도급부분에 대한 ㉠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 및 ㉡ 공사기간

* 민간공사의 경우, 설계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

- (공공공사) ㉠, ㉡ + ㉢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금액)

※ 미공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 사실과 다르게 계약 체결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동도급 약정내용 변경에 대한 건설업자 간 통보의무 신설

○  민간공사를 공동도급 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경우,

- 그 건설업자 중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제22조제8항, 제99조14호)

※ 미통보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 시행일

○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

- 공공공사는 ’21.1.1부터, 민간공사는 ‘22.1.1부터 시행

※ ①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방식의 종합공사 수행 및 ②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4.1.1부터 시행

○ 직접시공 산정 금액기준 변경(제28조의2),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제31조의2), 공동도급 약정내용 변경 통보 의무(제22조)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9.7.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