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토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예외 : 외국인근로자가 채용되기 전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외국인고용법」상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고용부장관은 동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 가능

-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안 제1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