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16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마목 중 “영 제14조제3항”을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를 “법인등기부 등본 및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확인에”를 “다음 각 호의 서류 확인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①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열람 및 교부 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 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그 결과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의2에 따른 현장설명일 3일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6조제4항”을 각각 “영 제26조제5항”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제5호다목ㆍ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의 제목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을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6. 영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3.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제44조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48조제2항 중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을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대보증인을 세웠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을 “공사이행보증서를”로,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공사이행보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각각 “공사이행보증서”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를 “보증이행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를 각각 “보증이행업체”로 한다.

제74조제8항 중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한다.

제75조제2호 및 제3호 중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제82조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및 공종별 입찰금액

별표 2의 표 중 제7호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1년 6월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인 미만	1년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인 이상 6인 미만	6월

별표 2의 표에 제19호란 및 제20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영 제76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2년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20. 영 제76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월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장설명 미참가업체에 대한 입찰무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무효 여부에 관하여는 제44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생 략)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라. (생 략) 마. 제조의 경우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서류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바. (생 략) 3. (생 략) ③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생 략) ④ ~ ⑧ (생 략)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바.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법인등기부 등본 및 다음 각 호의-----. ----------------------------------------------다음 각 호의 서류 확인에------------------------------------------------------------------------------------. 1. (현행과 같음) 2.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①영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사”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을 적용받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11. 발전소건설공사 12.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5.ㆍ16. 삭 제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삭 제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제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①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열람 및 교부 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 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그 결과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의2에 따른 현장설명일 3일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생 략)	제23조의3 (현행 제23조의2와 같음)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7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또는 묘목재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영 제26조제1항제7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동ㆍ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이 있을 것 2. 동ㆍ리의 주민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3.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동ㆍ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동ㆍ리별로 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④영 제26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라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 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삭 제>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감사원에 수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①-----------------영 제26조제5항----------------------------------------------------------------------------------------------------------------------------------------------------------------------------------------------------------------------------------. 1. ~ 7. (현행과 같음) ②------------------영 제26조제5항-------------------------------------------------------------------------------------------------------.
제3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 제7호다목ㆍ라목ㆍ바목 내지 아목, 제8호나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제5호다목ㆍ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영 제1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①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또는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삭 제>
5. 공사입찰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설계도면ㆍ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나.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물량내역서 다. 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5.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6.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	6. 영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3.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제44조(입찰무효)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영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삭 제>
6의3. ∼ 11. (생 략)	6의3. ∼ 11. (현행과 같음)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생 략)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②-------------------------------------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제64조(보증금등의 국고귀속) ① (생 략)	제64조(보증금등의 국고귀속) ① (현행과 같음)
②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삭 제>
제66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영 제52조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해당 계약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영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66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삭 제>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웠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사이행보증서를--------------------------------------------------------------------------------------------------공사이행보증서-------------------------------------------------------------.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사이행보증서----------------------------------------------------------------------------------------------------------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증이행업체-------------------------------------------------------------------------------------------------보증이행업체-------------------------------------.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⑦ (생 략) ⑧제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2006년 5월 25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한한다)의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⑨ㆍ⑩ (생 략)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제23조의3------------------------------------------------------------------------------------------------------------------------------------------------.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 1000분의 2.5 4.ㆍ5. (생 략)	제75조(지체상금률) -----------------------------------------------------------. 1. (현행과 같음) 2.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3.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4.ㆍ5.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제81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2.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및 공종별 입찰금액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