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09. 08(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0. 09. 08(수) 9:30		담당부서	국고국 계약제도과
담당과장	계약제도과장 박 성 동	( 2150-5210 )	담 당 자	김영현 사무관 ( 2150-5226 )

제 목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턴키제도 개선 등을 위한 회계예규 개정

◈ 기획재정부는 하수급자 보호 등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 및 입․낙찰제도 정비 등을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ㅇ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7.21 공포, 10.22 시행)에 따라

ㅇ 동 개정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이번에 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에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ㅇ 지역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시공경험’ 항목을 45점에서 40점으로 축소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5점 배점

-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업체를 포함시켜야 해당 항목의 점수를 받는 것이 가능

* 지역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

평가분야	현 행	개선안
시공경험	45점	40점(△5)
기술능력	45점	45점
시공평가결과	10점	10점
지역업체 참여도	(신설)	5점(+5)
신인도	±3점	±3점
계	100점	100점

- 다만, 지역업체에 대한 중복 지원 및 고난이도 공사의 부실 방지, 국제입찰 분쟁 소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공사* 및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적격심사대상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턴키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 발주 공사 등

ㅇ (시행일) PQ실시 여부 및 심사기준 자율화 관련 개정 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2010. 10. 22일부터 시행

② 모든 공공공사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도입

ㅇ 국가기관 발주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원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이 대조․확인토록 함

-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는 하도급대금 관련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기관 등에 통보

*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법령」에 따라 원수급자는 제재 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ㅇ (시행일) 2010. 9. 8일부터 시행(시행일 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③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ㅇ 턴키공사의 설계보상비 지급시 우수설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설계보상비가 증가하도록 지급방식 개선

- 설계점수 60점이상에 대해 고정설계비용(0.3%, 공사비대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설계점수에 연동하여 지급

	【설계보상비 지급산식】
◇ 설계보상비 = 0.3% + [eqn: {설계점수-60} over {40}] × 0.6%

* (현행) 설계점수 순위에 따른 일률 지급(1위 : 0.7%, 2위 : 0.5%, 3위 : 0.4%)

ㅇ 다만, 설계보상비 총액이 현행과 같이 당해 공사예산의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 추가지출은 최대한 억제

* 설계보상비 총액이 공사예산의 2% 초과시 지급대상자별 산정금액에 따라 비율 배분

ㅇ (시행일) 2010. 9. 8일부터 시행(시행일 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④ 턴키ㆍ대안공사 등의 가중치기준방식 관리 강화

ㅇ 턴키ㆍ대안공사의 낙찰자를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선정할 경우 합리적인 설계가중치 적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

* 가중치기준방식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턴키ㆍ대안공사 등의 기술난이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하한을 규정하여 과도한 설계가중치의 적용을 방지함

< 설계가중치 적용 기준 신설 >

등급	공사규모	설계가중치 범위
A(기술강조형)	500억이상	50%초과 70%이하
	500억미만	50%초과 60%이하
B(균등평가형)	모든 공사	45%이상 55%이하
C(가격강조형)	모든 공사	30%이상 50%미만

ㅇ 다만, 발주목적 및 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

- 랜드마크 시설 등 상징성․예술성이 중요한 공사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

ㅇ (시행일) 2010. 9. 8일부터 시행(시행일 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⑤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하위규정인 회계예규에 세부사항 반영

-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PQ실시여부 및 심사기준 자율화,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등 국가계약법령 개정사항을 관련 회계예규에 반영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9개의 관련 회계예규 정비

ㅇ (시행일) 개정법령 시행일(2010. 10. 22)에 맞추어 시행

*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관련 조문은 2011. 1. 1(개정법령 시행일) 시행

□ 이번 회계예규 개정으로

ㅇ 지역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가 확대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ㅇ 하도급대금의 적정한 지급을 통하여 하도급 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건전한 하도급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ㅇ 턴키제도 개선을 통해 가격경쟁 활성화 및 우수설계 확보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첨 부 > 국가계약 회계예규 개정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