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세무조사와 대응전략

2017. 11. 1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건설업의 세무조사와 대응전략

2017. 11. 1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건설업의 쟁점사항

건설업 종사자의 세무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보면 건설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1.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재무제표의 작성목적이 다릅니다.

타업종은 재무제표의 작성 목적이 금융기관의 대출목적이나 세무신고 목적이 주된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업의 재무제표작성은 세무신고나 금융기관 거래목적 이외에도 등록관청에서 요구하는 실질자본금 심사, 적격심사, 시공능력평가, 신용평가를 위한 경영비율 분석, 입찰요건에 따른 양호한 점수 등 재무제표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실무자들은 세무신고에 목적을 두다보니 경영비율이나 실질자본금 부분을 소홀히 하여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거나 입찰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봅니다.

2. 건설업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시점인 공급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업의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계약서가 반드시 작성되므로 발주자가 조기환급신청을 하거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과세관청에서 계약서를 검토하여 공급시기가 위배되면 매입세액불공제 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선금,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완성도기준지급 등 정확한 공급시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3.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핵심은 과․면세 현장의 세무관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매출과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과세매출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 현장별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입니다.

4. 건설업의 계정과목은 타업종과 다른 계정과목이 많습니다. 공사미수금, 공사선수금은 진행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에서 중요하며 공제조합출자금은 기말평가 및 세무조정, 배당금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등의 조정이 필요한데 제대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건설업 회계와 세무는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공사기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하여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의 인식인데 중소건설업체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입금액을 인식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대로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귀속시기 위배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 즉, 거래시기 또는 진행률 차이로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그 차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6. 건설업은 노무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용역인부를 인력공급회사나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조달하는데 인력회사로부터 조달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위반되어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장(오야지) 등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배에 해당되며 십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7. 종합건설회사의 경우 외주비 비율이 높은데 외주비는 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산정에 있어 중요한 계정과목입니다.

건설회사의 경우 외주비를 재료비 등으로 분산처리 하여 보수총액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 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확정정산에 따라 거액의 보험료 추징 및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8. 건설업은 실질자본금 관리나 경영평가 등 입찰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므로 실질 주식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식의 명의신탁 등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주식이동(액면가액)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고저가 양수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세 추징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면허를 추가하기 위하여 액면가액 등 저가로 증자를 하여 특정인에게 배정하게 되면 불균등 증자로 인한 증여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9. 건설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법적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체 구성원 각각 독립회계와 세무처리를 이행하게 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됩니다.

10. 건건설업은 4대보험의 관리와 신고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중 매월 19일 이하 근로의 경우 현장별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야 보험료 적용제외 되며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이며 보수총액 산정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 일반

Chapter

01

1. 세무조사의 정의 및 목적

(1) 세무조사의 정의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2) 세무조사의 목적

① 신고납세제도의 보완장치 → 파급효과 기대(성실납세 제고)

② 탈세행위의 근본적 치유 → 통고처분 및 조세범처벌

2.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특징

(1) 사전분석을 통한 엄정한 조사대상자의 선정

․ 차세대 전산 통합시스템의 개편

(2) 통합조사의 실시

① 세목별 조사 →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등 법인조사

② 법인사주의 개인통합조사  → 상속, 증여세 조사, 주식이동조사, 소득세조사

(3) 세금추징 및 조세범처벌

(4) 관련법률 위반여부 검토

세무조사시 확인되는 타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계당국에 자료통보를 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위반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이다.

건설업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례

건설업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행위가 계속 ·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타인의 명의를 빌어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축 후 분양하는 사례가 있는 데 이러한 경우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① 시행사가 관련법률의 규제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주명의나 제3자명의로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 실명법 위반, 법인수입금액 누락 및 상여처분, 사업자 명의위반에 대한 처벌, 조세범 처벌 등의 조치

②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임직원 명의로 취득

③ 원도급자나 시행사의 부탁으로 제3자명의로 분양받아 등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 제2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신고관청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리니언시제도 (자진신고제) 도입

거래의 성사를 목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 즉, 리니언시가 도입됩니다.

부동산 허위신고는 계약서상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다운계약'과 높게 기재하는 '업계약'으로 나뉩니다.

다운계약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낮추려는 편법으로 쓰이며, 업계약은 매수자가 향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낮추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이용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래당사자가 허위 신고 사실을 관청의 조사 이전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고, 조사 개시 이후라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협력하면 과태료 절반을 감경 받게 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매도자가 다운계약 요구 자체를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세무조사의 주요내용

(1) 중복조사의 금지 등(국기법 제81조의 4)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참고] 중복세무조사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220(2014.03.28)

(1) 중복세무조사의 원칙적 금지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법 제91조의2 제2항 제1호)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이다.

과세관청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함으로써 적정과세, 공평과세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되어(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 세무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바, 이와 같이 과세관청에 질문에 대답하고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재산권, 프라이버시권 및 영업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받게 된다.

이에 법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적법절차의 원칙(제13조 제1항)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납세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되고”(조사 비례의원칙 및 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 법 제81조의4 제1항),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중복조사금지의 원칙,제81조의4 제2항)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2)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적 허용

법은 위와 같이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을 두면서도, 제81조의4 제2항에서 ①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③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④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63조의2는 법상 예외적 재조사 사유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제1호), 각종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제2호), 각종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제3호)를 열거하고 있다.

법은 만약 세무조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느 경우에도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둔 것으로 보이나, 위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형해화 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위 예외규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상 재조사가 현저하게 필요한 때로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조사규정상 ‘현장확인’과 세무조사의 허용범위

한편 조사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 전단, 제3조 제2호는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가 필요한 경우’를 예외적 재조사 허용사유 중 하나로 하고 있고 이는 조사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조사가 세무조사의 일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 조사규정 제12조 제1항 전단은 이에 배치되므로, 위 조사규정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배치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서가 원고의 거래상대방들에게 질문하고 자료를 수집한 행위는 감사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사규정상의 ‘현장확인’에 불과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법 제61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81조의2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81조의2 제5호,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반부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를 자구 그대로 받아들여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을 포함한 어느 기관이라도 이미 확보한 과세자료의 처리하면서 그 출처, 신뢰성, 탈세 혐의의 정도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그 위임의 근거조항인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라는 제한을 둔 것을 무시한 것으로서 수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와 달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단지 그 과세자료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임을 전제로 하여서만 재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으로서 역시 취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한 운영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 내지 법적 안정성의 보장이라는 양면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의미를 그 위임의 근거조항에 따라 각종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재조사를 허용하는 근거조항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는 2009. 8. 24.부터 2009. 9. 1.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2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김KK으로부터 1부동산을 OOOO원에, 이CC으로부터 2부동산을 OOOO원에, 우DD로부터 3부동산을 OOOO원에 각 취득하였고, 4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O원임을 각 확인하였으나, 원고가 1995. 2. 10.부터 OO상사를 개업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사업을 하여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원고의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추정소득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은 사실, ② 그러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1. 8.22.부터 2011. 9. 8.까지 피고에 대한 정기업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에 오류 및 비위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2부동산의 양도인 이CC에게 질문하여 2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O원이었고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과 거래하였다는 답변을 받았고, 3부동산의 양도인인 우DD에게 질문을 하여 매매대금은 OOOO원이었고 원고 및 그 아버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한편, 4부동산 건축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거나 그 내역을 확인하였던 사실, ③ 감사관서는 종합감사를 종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금액에서 원고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부채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재력이 있는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시정・지시한 사실, ④ 한편 각 과세관청은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데, 각 지방국세청은 감사관을 두어 과세관청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국세청 산하 과세관청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교차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감사관서가 그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행한 제1차 세무조사의 오류 및 비위를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원고와 부동산을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거래가액을 찾아낸 것이므로, 국세청 내부의 감사관서가 이미 확보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소정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있어(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의 입법취지는, 원래 거래상대방이 납세의무자로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협력의무를 인정하여 재조사가 가능하게 하자는 데에 있고, 그 조사의 범위를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하고 있는바, 제1차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본인이 아닌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거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평가된다.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일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감사관서로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경우에 약간의 보조적인 실지조사를 통하여 그 오류와 비위를 시정할 수 경우에 조차 그 조사권의 행사를 금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행정의 적정을 위한 감사 및 세무조사의 순기능을 막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14두43257 , 2015.05.28

감사관서가 그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오류 및 비위를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거래가액을 찾아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 판례|	중복조사의 금지(대법원2014두12062, 2015.02.26)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처분 중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앞서 이루어진 세무조사의 대상이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 감면과 관련한 부분에 한정되었고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처분의 조사대상에서는 그 부분이 제외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그 조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처분 중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이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두10470 판결 등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국기법 제81조의 5)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1. 정기 선정

정기선정은 법인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국세청의 신고성실도 측정프로그램) 최하위자 위주로 선정함.

① 가공인건비 및 친인척 인건비 계상

② 법인카드 사적사용혐의

③ 신고소득률 하위자,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위자

④ 동종업종 하위자, 4년이상 장기미조사 법인

⑤ 세금계산서 등 협력의무 불이행자

⑥ 적격증빙 미수취금액이 큰 법인, 소득 및 재산증가법인, 대표자 및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

2. 비정기 선정

비정기선정은 탈세제보,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혐의자, 호황업종,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수시선정함.

(3)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국기법 제81조의 7)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나올 경우 대처방안은 있는가?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착수전 10일전에 사전통지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이나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과세관청에서 판단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이 경우 조사대상법인은 대부분 무방비상태에서 조사를 받게된다. 일반적으로 수시조사에 해당되는 탈세제보, 호황업종, 현금수입업종의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기조사의 경우에도 사전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다.

(4) 세무조사 기간(국기법 제81조의 8)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국기법 제81조의 9)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장부ㆍ서류 보관 금지(국기법 제81조의 10)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7) 확인서 ․ 진술서 ․ 전말서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 등을 조사하고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한 후 그 에 대한 증거서류로 확인서 등을 작성한다.

확인서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하며, 진술서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단순한 확인 이외에 쟁점사실에 대하여 그 발생의 원인, 경위 및 결과에 대한 내용과 진술인의 의견이 첨가되어 자필로 기술된 문서를 말한다.

또한, 전말서는 조세범칙조사시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종료시점까지 일어난 사정을 조사공무원이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심문조서로서 조세범칙사건의 고발시 검사의 심리자료로서의 역할과 소송시 전문증거의 역할을 하는 문서를 말한다.

(8) 예치 ․ 압수 ․ 수색

예치라 함은 세무조사 시 조사공무원의 질문 ․ 조사권에 의해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 서류 등을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말하며, 압수라 함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범칙증거물 등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을 말한다.

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범칙행위의 증거 등을 찾기 위해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9) 거래처 조사

추적조사 등 조사의 특성상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조사관할 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조사35).

(10) 금융거래조사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변칙거래, 자료상, 자료중개인 및 자료중개 관련인(거래처포함)에 대한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착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에게 착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거래 현지 확인 대상자와 긴급한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조사43).

차명계좌와 세무조사

사업자는 친인척이나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한 차명거래는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차명을 이용하면 금융실명법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쉽게 매출누락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배우자나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차명계좌를 이용하더라도 세무조사나 탈세제보에 의하여 쉽게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세청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자 ․ 배당 원천징수 소득자료를 활용하면 쉽게 차명계좌의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7년도부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차명을 통한 매출누락을 근본적으로 차단되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4. 조세범칙 조사

(1) 조세범칙조사의 개념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통고처분 또는 고발)함으로서 납세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법적 성격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2)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1) 선정대상자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결과 등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2장(범칙행위)에서 규정하는 사기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세액탈루 혐의가 있는 자로서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선정대상자가 된다(조사87).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기준은 다음에 예시하는 조세범칙행위 유형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이중장부 ․ 허위계약 ․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또는 생산수율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② 거래관계자 또는 제3자와 공모하였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③ 고액의 부정세금계산서 수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케한 혐의가 있는 자

④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⑤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부동산투기 및 사채놀이 등 음성불로소득으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⑥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⑦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고액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리는 혐의가 있는 자

⑧ 밀수 ․ 마약 ․ 도박 ․ 부정물품제조 ․ 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⑨ 기타의 범칙혐의자로서 범행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조세법처벌절차법령6①).

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조세포탈 혐의비율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또는 15%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또는 25% 이상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무신고자 또는 미등록사업자로서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 포함

②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인바, 단순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② 부당한 과소신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40% 적용

③ 경정시 추가적인 감면배제

④ 조세범 처벌법 적용

조세포탈범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세무조사 진행과정 및 대응

Chapter

02

1. 세무조사의 진행과정

(1)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1) 선정기준

⦁매출액, 자산규모 등

⦁성실도 평가항목(350여개, 전산분석)

⦁기업주의 사적경비지출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분석 : 백화점, 병원의료비,       주거지역 지출, 주말지출비용 등)

⦁기업주(배우자 등 포함)의 재산변동상황

⦁재무제표 비율분석, 원가부담비율 등 특이항목 분석

⦁탈세제보, 해외자산 유출혐의, 가공인건비 계상

⦁4년이상 장기미조사법인

2) 선정방법 예시

⦁소득-소비지출분석(PCI 분석프로그램)

⦁무증빙 분석프로그램

⦁무작위추출방식

(2)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생략

⦁사전통지와 사전통지 생략시의 추징세액이 달라질까?

⦁사전통지 생략시의 조사

- 본점, 지점, 현장, 공장, 연락사무소 등 동시 착수

- 원시장부 및 증빙서류 예치

- 컴퓨터 파일 백업

- 금융계좌 확인

(3) 조사착수 전의 대응방안

○ 조사대상자의 선정사유 파악

○ 사전 세무진단 여부 검토

○ 장부 및 증빙서류의 사전검토

○ 조사담당자의 성향파악

○ 세무대리인의 선정여부

세무조사 사전준비 서류

개요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당해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기본적으로 근거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자가 보관비치하고 있는 장부 등을 중심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비치․보관하고 있는 모든 근거서류 등을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준비서류

세무조사시 조사관청에서 조사개시 10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접수하게 되면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조사대상연도의 다음의 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서류 중 근거가 되는 서류 등이 없다면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추징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근거서류 등은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결산서, 감사보고서, 증권거래소에 보고한 사업보고서

② 사업장별 부가가치세신고서, 원천제세․특별소비세 신고서 등

③ 결산준비서류(결산전 계정과목별 집계내역 등)

④ 각 지점별 제조원가명세서 등

⑤ 지점포함 제장부 및 전표. 이 경우 전산전표는 엑셀 등으로 변환하여 데이터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⑥ 물납납품계약서, 수수료계약서, 외주계약서 등 각종계약서철, 소송관계철

⑦ 보유부동산명세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⑧ 전산조직현황(기종, 용량, 종사인원, 업무별 전산화 현황 등)

⑨ 세법전 및 삼일총서 등, 대법전

⑩ 회사조직도(업무분장표 포함) 및 직원배치도(전화번호 포함) : 지점 및 공장 포함

⑪ 회사규정집(사무분장, 업무처리, 회계처리, 각종 내규 등), 직원교육용책자 등

⑫ 정관(원본), 법인등기부등본(설립일부터 최근까지 기재된 것)

⑬ 자회사 현황(설립연월일, 사업연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담세액, 지분율, 종사직원)

⑭ 자생조직 현황(신용협동조합, 노동조합, 사내복지기금 등)

⑮ 계열회사현황,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및 계보도(특수관계자)

⑯ 해외자회사 및 지점현황. 해외자회사 등과 거래현황 등

⑰ 필기구 및 계산기 등의 사무용품, 비품등

⑱ 복사기, PC설치(인별 1대씩, 프로그램은 엑셀, 아래아 한글), FAX, 서류파쇄기

⑲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회의록

⑳ 대여금 및 차입금관련 계약서

- 각 예금통장 및 당좌원장, 당좌수표 및 어음발행대장

- 기타서류 등

(4) 조사착수

○ 세무공무원 응대

○ 요구사항의 대응요령

○ 쟁점사항의 검토

○ 일일보고 및 중간보고 사항의 확인

○ 쟁점사항의 문제점 확인 및 예상세액 추정

(5) 주요 조사 내용

◯ 회사의 개황파악

- 기업의 내부통제조직, 인적구성 및 조직도, 담당업무 및 회계흐름

- 상품 및 제품의 유통경로(생산 및 판매)

- 기업의 지점 및 해외사무소 등의 현황파악

◯ 영업형태 및 자산보유형황 파악

- 상품의 유통경로(주거래처, 운송수단 등)

- 대금결제조건

- 부동산 등 자산현황 및 보유목적, 이용실태(사적 사용여부 등)

◯ 내부통제조직 및 회계처리시스템의 파악

- 계정과목의 분류기준

- 회계처리 담당자의 경력, 대주주와의 관계

- 회계담당자별 업무분장내역, 내부통제조직의 구비여부

- 회계감사보고서 및 감사의견 및 관련서류

- 일보 및 월보 작성여부

- 기업자금의 통제수단 및 내부감사제도의 운영현황

◯ 재무제표의 분석 및 증빙서류의 실제성 확인

- 각 계정과목별 5년치의 비율 증감요인 분석 및 이상항목 확인

- 자금흐름과 지출증빙의 일치여부

2. 세무조사의 대응방안

(1) 사전대비만이 최선의 방안이다.

(2) 세무조사의 핵심은 원시증빙서류의 확보, 컴퓨터 자료의 확보, 금융계좌의 확인이다.

(3) 세무조사 진행 중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

(4) 세무공무원의 문제제기에 대한 내용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3. 세무조사 종결후의 조치사항

(1) 조세불복 여부 검토

◯ 과세적부심사청구(30일 이내)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다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국가기관 간의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처분지시나 시정요구가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긴급히 과세처분을 하라는 취지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르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90일 이내)

세무조사관련 조사서 열람, 복사가 가능한지 여부

◯ 납세자 본인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서 및 조사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요청시 과세관청은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기재부조세법령운용과-22, 2016.01.15)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시의 조치사항

◯ 조기결정신청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과 원천징수 납부

- 인정상여 대납액에 대한 회계처리

◯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

◙ 소득금액변동통지

(1) 개 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소령192조).

(2) 당해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소법131조).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3)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령134조).

	|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불복청구의 불변기일(대법원2009두14439, 2012.01.26)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칭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세액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l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징수처분에 이르러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구체적 내용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인바, 나아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피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조사

Chapter

03

1.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조사의 중점사항

(1) 공사수입금액 및 분양수입금액의 누락여부

◯ 가정용공사,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의 수입금액 누락

◯ 차명계좌의 확인

(2) 사업자등록의 적정여부

◯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3)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안분

※ 철거될 건물의 양도시 과세표준

(1)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건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령18③). 즉, 건물소유자의 직접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651, 2014. 7. 18). 다만, 수용절차가 아닌 협의에 따른 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법규-1291, 2014. 12. 9).

②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 “0”이 되는 것이다(법규부가2014-508, 2014. 11. 12).

③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건물의 철거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으며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매계약서상에 기재한 쟁점건물의 가액인 0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0중3545, 2011. 4. 12).

(2)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해야 하는 경우

①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재소비46015-31, 2000. 1. 18).

② 부동산을 양도시 건물의 양도가액은 0으로 하고 전액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약정한 데 대하여 건물이 존재하고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하다(조심2009서4104, 2010. 2. 22).

	| 판례|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651(2013.04.05.)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서는 결국 매매계약서 내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가액을 위 각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피고 주장과 같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 등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89누169(1989. 12. 2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단서에서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거나(제1호 단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세법에 의한 장부나 그 밖의 증빙 서류에 건물의 공급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기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 조심2013구3047(2013.09.02.) 매매계약서상 양도금액은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지 않고 일괄하여 되어있는 점, 청구법인이 토지와 구분하여 거래하였다는 건물가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도일 직전에 작성된 감정평가표가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임의로 건물가액을 산정하였고, 산정결과도 전체 양도금액에 대한 건물가액 비율이 51%로서 감정평가표상의 건물가액 비율인 34%보다 과다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조심2011서4815(2012.02.08.)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계약하였고, 공급자는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으며, 공급받는 자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 쟁점부동산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향후에도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과 쟁점부동산과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신OOO이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사회통념에 벗어난 가액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의 비율로 계산한 가액을 건물가액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 중 일부만 환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 완성도기준과 중간지급조건부

(5) 매입세액의 적정성 검토

◯ 토지관련 매입세액

◯ 현장별 매입세액의 안분

(6) 면세수입금액과 과세수입금액

◯ 국민주택건설용역

◯ 건설업 등록여부

실무지식	Upgrade!

건설업과 제조업의 구분기준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제조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조특법2③).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용어의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중략)

3. 타산업과의 관계

가.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F  건 설 업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중 략)

2. 타산업과의 관계

다.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사례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

<사실관계>

(주) TNC는 국민주택건설업자와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를 제조․설치할 목적으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하였고 사업자등록 상 주업종은 제조업이며, 부업종으로 건설(승강기설치 및 유지보수), 도매(승강기, 무역)가 있음.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에서 엘리베이터 제품을 제외하고 설치용역만을 별도로 수주하는 경우는 없으며 일부 수출거래를 제외하고는 자사에서 제조한 엘리베이터 제품만을 공급하고 설치는 타사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없음.

<업무흐름>

별도의 전문공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설치사업부를 두었고, 국내사업부(영업부문)에서 수주한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각 현장에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

사업부명	부서별 업무내용
국내사업부 (영업부문)	수주영업, 수주한 엘리베이터에 대한 시방 및 견적, 채권회수에 대한 관리 등 포괄적인 업무
인천공장 (생산부문)	수주한 엘리베이터의 설계, 견적원가관리, 제품생산과 출하관리 등
설치사업부 (설치부문)	수주통보서에 의한 인원계획, 현장답사와 출하계획 등과 설치에 대한 관청·완성검사 수행
서비스사업부 (A/S부문)	무상 또는 유상 보수 서비스 수행
기획실·경리실 (관리부문)	경영기획, 경영분석, 인사노무관리와 재무·원가회계 자금관리 등 일반적인 관리업무 수행

⇒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법규부가2012-442, 2012.11.20).

<참 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갑”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 “을”이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자기의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주방가구를 그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에서 “갑”으로부터 수주한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을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법규부가 2012-397, 2012.11.15).

(7) 일용근로자의 관리

◯ 가공인건비 계상 : 장기입원자, 군입대자, 해외유학자 등 노동이 불가능한 자

◯ 인력공급업자, 직업소개소 등으로부터 인력 조달

◯ 십장(작업반장 등)

	| 판례|	십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자 여부
1. 사업자로 본 사례(조심2013구0474, 2013.05.30) 청구인은 도급인과 수급인 자격으로 쟁점공사에 관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율·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지체상금율을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모든 공사의 조건은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첨부 설계서에 의거 시공한다”·“공사완료시 공사 진행 여부에 따라 정산한다”라고 약정한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관한 추가 계약을 하면서 2009.9.1. 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 공사 대금 대부분이 송금되는 점, 조경공사는 쟁점공사와 달리 건축주가 별도로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총괄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축주가 한옥을 건축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고 그에 따른 건축용역을 건축주에게 제공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한옥주택 신축을 총괄감독 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자로 본 사례(조심2011중0161, 2011.03.02) 청구인은 건축주들이 시공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등의 내부단열공사를 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노무비·식비·유류비·원자재 매입금액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건축주들로부터 쟁점공사를계속적·반복적으로 수주받아 이를 직접 시공한 후, 그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단순 근로자(십장)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사업자로 보지 않은 사례(조심2012중5267, 2013. 02. 26) 청구인의 소득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6년과 2007년을 포함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금액만 있을 뿐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전기공사업법」상의 공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들로부터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89.3%가 당일 내지 다음날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 계좌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6년과 2007년에 독립된 사업자로 전기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들로부터 공사 자재 등을 조달받고 다른 일용 근로자들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면서 쟁점법인들의 업무지시를 받고 현장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보고하는 등 일종의 작업반장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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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오야지(시공참여자)를 통한 인력을 제공받는 경우의 문제점

건설현장에서 인력을 조달하는 방법은 ①직접 고용하는 방법  ②직업소개소나 인력공급업

체로부터 조달받는 방법 ③오야지와 도급계약을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2008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는 시공참여자(오야지)와 도급계약

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오야지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도

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

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십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기준

과세대상으로 본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건설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설비 있음 ⦁ 도급주기 위하여 품떼기 약정 ⦁ 일용근로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노임⦁ 하자보증금율정산 ․ 하자담보책임기 간 및 지체상금율 약정 ⦁ 본인통장으로 공사비를 받아 노무비, 재료비, 식비, 유류비 등을 직접 지급 ⦁공사대금에서 근로자들의 노임 및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짐	⦁건설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설비 없음 ⦁ 노무비 대리지급 책임자의 법적책임을 문서화하기 위하여 품떼기 약정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음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세무서 직권등록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대부분 즉시이체 ⦁쟁점법인으로부터 공사 자재 등을 조달받고 다른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면서 도급인의 업무지시를 받고 현장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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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업장 지도점검시 보험료 추징사례

①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월 19일씩 근무하였지만 공사기간이 5개월로 5개월 근무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보험료 추징함.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였다면 매월 20일 미만 근무로 건강보험 제외됨.

② 사업장 적용신고를 일부현장만 한 경우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현장은 19일 이하로 근무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보험료 추징함.

◙ 건설공사 하도급의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건설업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공급시기의 중요성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즉,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작성월일 등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또는 가산세를 부과당하게 된다.

구 분	공 급 자	공급받는 자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된 경우	가 산 세(1%)	매입세액공제＋가산세(1%)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확정신고기한 경과 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가 산 세(2%)	매입세액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한다.

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요약

구 분	적용대상	가산세액
‧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세기간종료 후 25일까지)	공급가액 × 1%
	② 세금계산서 미발급(과세기간종료 후 26일 이후)	공급가액 × 2%
	③ 가공 ‧ 위장발급 및 수취	공급가액 × 2%
	④ 부실기재	공급가액 × 1%
	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 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불성실가산세	① 지연전송가산세	공급가액 × 0.5%
	② 미전송가산세	공급가액 × 1%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①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공급가액 × 0.5%
	② 합계표 지연제출	공급가액 × 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① 지연수취,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한 공제	공급가액 × 1%
	② 과다기재	공급가액 × 1%

건설용역의 일반적인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부법 9②). 역무제공완료일이란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두5117 2008. 8. 21). 즉,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날이나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사용승인일 확인방법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 준공일

인허가권자가 발급한 사용승인서

하자이행증권의 하자보증기간의 개시일 전일(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축물관리대장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란 건설공사 등 도급에 대한 대금지급조건으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진행정도 또는 완성정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가 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에 대한 제한 요건은 없으며 기성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정해져야 한다. 만일, 하도급계약서에 대금지급조건으로 매월 기성부분금으로 정해졌는데 기성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않아 역무제공완료일인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29①).

(1) 선금(공사선급금)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예산회계법 제6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의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률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인 것이다(부가46015-1088, 1995.6.11995.6.15). 다만,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 판례|

선금의 법적성격(국심95경0569, 1995.10.13)

선급금이 계약금의 성질일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나 선급금(선급공사대금)일 경우에는 기성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이 경우 선급공대대금이 되기 위해서는 ① 하도급계약서에 선급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② 하도급계약서 본문에 선금에 대한 정산규정이 있어야 하며 ③계약이 해약될 때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해약금(민법 제565조)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점에 비해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어야 한다.

○ 본문 제22조(선급금)

④ 선급금은 계약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선급금액×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계약금액

○ 본문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⑤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 분	계약금	선금(선급금)
성 질	해약금 :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565①).	수급인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목적의 선급공사대금 · 계약서 선급금 표시 · 선급금 정산규정 · 손해배상청구권
사 례	중간지급조건부의 분양건설의 계약금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도급공사의 선급금
공급시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	기성대금에 충당되는 때

사례

선금의 세금계산서 발행 : 선금수령시 세금계산서 미발행(Ⅰ)

(주) T&C건설과 (주)부동산 개발산업과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10억, 선(급)금 3억, 1차 기성 25% 지급, 2차 기성 65% 지급, 준공시 잔금 지급

① 1차 기성 확정(25%) : 세금계산서 발행 250,000,000원

* 대금청구금액 [10억×25% - (3억×25%)] = 1.75억

② 2차 기성 확정(65%-25%) :  세금계산서 발행 450,000,000원

* 대금청구금액 [10억×(65%-25%) - (3억×(65%-25%)] = 2.80억

③ 준공 시  : 세금계산서 발행 350,000,000원

* 대금청구금액 [10억×(100%-65%) - (3억×(100%-65%)] = 2.45억

사례

선금의 세금계산서 발행 : 선금수령시 세금계산서 발행(Ⅱ)

(주) T&C건설과 (주) 부동산 개발산업과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10억, 선(급)금 3억, 1차 기성 25% 지급, 2차 기성 65% 지급, 준공시 잔금 지급

① 선급지급시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00,000,000원

(차) 예금 330,000,000원           (대) 공사선수금   300,000,000원

부가세 예수금  30,000,000원

② 1차 기성 확정(25%)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75,000,000원

(차) 예금 192,500,000원         (대)  공사선수금 175,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7,500,000원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0억×25% - 3억×25%]

③ 2차 기성(65%)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80,000,000원

(차) 예금 308,000,000원       (대) 공사선수금 280,000,000원

부가세 예수금 28,000,000원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0억×(65%-25%) - (3억×(65%-25%)]

④ 준공시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45,000,000원

(차) 예금 269,500,000          (대) 공사선수금 245,000,000원

부가세 예수금 24,500,000원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0억×(100%-65%) - (3억×(100%-65%)]

(2) 기성금

수급인의 기성대금 청구와 발주자의 확인에 의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즉, 기성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완성도기준지급요건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완성도기준지급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성금의 집행요청공문, 발주자의 회신공문, 기성청구서, 기성검사원 등이 필요하다.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 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서에 따른 기성금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 제24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대금지급시기를 검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14일이 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국심2006서2328, 2006.12.12.). 다만 14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 공급시기가 된다.

(3) 준공금(잔금)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공사완료일이나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용승인일이다. 따라서 준공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준공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1)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자비용을 절약하고, 영업을 조기에 개시하기 위해 준공검사에 필요한 투숙과 관련된 주요 내·외시설 식재 , 쟁점공사의 감리자가 제출한 추가공사 후 사진을 보면 영업개시일 이후의 공사진행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실제공사완료일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된다(조심2012서4140, 2012.12.31). 통상적으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마무리공사 및 보완공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공사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국심2004중1994, 2004.10.92). 이 경우에는 사용승인후에도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작업일보, 원자재 투입내역, 현장사진 등으로 입증이 필요하다.

2) 검사합격통보일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준공검사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준공검사를 시행한 후 관련검사 및 내부결재를 거쳐 검사합격사실을 통지하고, 청구법인의 대금청구에 대하여 대금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금지급 청구내용을 수락한 시기를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심사부가2006-0005, 2006.12.27). 공사계약서 제20조에서는 준공에 관련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의하면 을(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검사합격여부가 준공의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공사계약서 제7조 제3항에 규정한 『허가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날』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제공 완료일로 보기 보다는 외형적인 공사를 완료한 날로 볼 수 있고, 이 건 공사용역의 경우는 일정기간의 시운전이나 기초검사를 거쳐서 공사용역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폐오수 기준치가 적정수준이하로 나타나서 허가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합격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0전2062, 2000.10.19).

3) 사용승인 후 도급금액 변경 소송

공사진행중에 도급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사용승인 이후에 도급금액 변경소송을 제기하여 도급금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일이다. 다만, 하급심에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상고기한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4)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공사

이미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그 후 공사 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까지 제기되어 그에 관한 판결에서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두731, 2010.8.19).

5)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와 완성도기준지급

[예시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일부(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1) 월 (   )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어음%

⇒ 월(1)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면 완성도기준지급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계약내용에 계약금지급 및 중도금지급에 대하여 그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성금 지급은 월 1회로 약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성부분 확인 및 청구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사기간 중 기성부분의 확인 및 청구절차를 이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용역이 완성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조심2001전3249, 2002.2.23).

[예시2]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일부(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 선급금이 계약금의 성질일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나 선급금(선급공사대금)일 경우에는 기성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이 경우 선급공대대금이 되기 위해서는 ① 하도급계약서에 선급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② 하도급계약서 본문에 선금에 대한 정산규정이 있어야 하며 ③계약이 해약될 때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해약금(민법 제565조)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점에 비해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어야 함(국심95경0569, 1995.10.13).

나. 기성부분금 :

(1) 기성고(30%) 5억, 기성고(50%) 8억, 기성고(70%) 10억, 기성고(100%) 10억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지급일은 기성고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어음%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기성고 확인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이며 그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 할 수 있다(재부가-254, 2010.4.16). 반면, 심판원은 기성확정일(기성검사원 제출일)을 공급시기로 한다(조심 2009중3105, 2010.11.02).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부칙18). 중간지급조건부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 당시 약정된 기간이 그 해석상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정 내용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6월의 기간이 소요되기만 하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다. 만약 실제 잔금이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6월의 기간 도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며, 당사자의 임의적인 사정(특히 대금을 지급하는 쪽)에 따라 그 잔금지급시기가 불안정해지고, 결과적으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의 해당 여부도 달라지게 되는 바, 이는 과세요건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한다. 한편, 계약 당시 반드시 연월일로 그 잔금지급시기를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구체적인 일시로 특정하지는 않았더라도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을 잔금 지급일로 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으면 이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구고등법원2008누1185, 2009.04.03). 중간지급조건부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는 달리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94누11446, 1995. 11. 28)

(1) 공사지연 등으로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어 잔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잔금지급일(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 시기는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다(법규부가2012-374, 2012.10.05). 즉, 당초에 6개월 미만으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였고 계약변경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지연 등으로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 공급시기는 입주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다.

(2)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공사기간의 단축

사업자가 당초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 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계약금 등에 대하여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며,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제외한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과-509, 2009.04.10).

[예시] 상가분양계약서 일부(중간지급조건부)

□ 회차별 납부일자 납부금액

구 분	계약금	중 도 금				잔 금
		1차	2차	3차	4차	입주지정일
납부일자	계약시	20×0.02.10	20×0.10.10	20×1.02.10	20×1.06.10	20×2.02.10
금 액	31,600	47,400	47,400	47,400	47,400	94,800

*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대가를 받기로 정해진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약정일 이전에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 받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서삼46015-10941, 2002.06.03).

(3) 관급공사 선금의 공급시기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또는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선급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부칙20).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에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선발급 특례

(1) 7일 이내에 대가수령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부가령 제54조 ②). 여기에서 대가란 현금, 예금, 수표로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어음의 경우 어음 교부일이 대가를 받은 날로 본다.

(2) 30일 이내에 대가수령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부가령 제54조③).

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②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3) 매입세액 불공제 후 재발급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거래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다시 교부받아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법규과-27, 2010.01.13).

6. 후발급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이후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曆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건설업의 면세수입금액과 과세수입금액의 확정

1. 국민주택 공급 ․ 건설용역 등의 면세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이는 서민층의 주택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민주택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건설하는 용역까지 면세하는 방법으로 주택가격을 저렴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일몰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조특령 106 ④), 별장․콘도미니엄․주말농장주택 등 임시주거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조특통 66-0…1).

용어의 정의(주택법 제2조)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의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의4.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1) 국민주택공급

국민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면세여부를 판단하며,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면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주택신축판매는 건설업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부가22601-1394, 1989. 09. 28).

1)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부대설비 등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시 피분양자의 신청에 따라 발코니 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샤시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소비-159, 2004. 02. 12). 또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국민주택공급시 선택품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서면3팀-1960, 2004. 09. 23), 분양계약시 분양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다.

(2) 국민주택 건설용역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즉,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①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②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등록을 하였고 ③등록된 범위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또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업자도 등록된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즉,｢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서면3팀-1849, 2005. 10. 25). 또한, 엘리베이터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의 설치시공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744, 2011. 07. 07).

②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령106④3).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삼46015-11107, 2003. 07. 11).

	| 판례|	오피스텔 건설용역의 면세여부
○ 조심-2016-중-1641 , 2016.07.21 처분청은 쟁점호실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6구288, 2016.5.17., 같은 뜻임), 쟁점호실의 내‧외부 사진에 의하면 쟁점호실의 각 세대별로 싱크대 및 주방설비, 화장실, 난방보일러 등 주거용 시설이 시공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도면(평면도)에 의하면 발코니(확장가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호실은 당초부터 공동주택 구조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 분양 당시의 “쟁점호실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그 특약사항에 “오피스텔 각 세대는 등기 이전 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며, 추후 업무시설 변경시 본인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호실 중 일부의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한 내역도 제출되었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세대별 전기요금 청구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호실을 포함한 전 세대에 대하여 “주택용 전력”으로 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호실이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5-중-4669 , 2015.11.25 쟁점오피스텔이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오피스텔은 호수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방시설, 방 3개와 거실이 있는 공동주택 구조이며, 배관‧상하수도 공사가 모두 벽체매립형으로 설치되어 추후 시설을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공동주택 구조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오피스텔 입주자(28호) 전체가 주소지를쟁점오피스텔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점, 적어도 19호 이상은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례

도급현장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1)

T&C 건설은 다음과 같이 발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금액은 10억원이며 근린생활시설은 30%, 도시형생활주택은 70%이며 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을 산출하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5. 계약금액 : 일 금   1,000,000,000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일 금  29,126,214원정)

이

풀

① 과세공급가액 : 1,000,000,000 × {30%/(30%+70%+30%×10%)} =  291,262,136

② 면세공급가액 : 1,000,000,000 × {70%/(30%+70%+30%×10%)} =  679,611,650

과 세	부가가치세	면 세	합 계
30%	3%	70%	103%
291,262,136	29,126,213	679,611,651	1,000,000,000

* 매 기성청구시마다 동일비율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일부기성금액은 전부 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는 기성금액은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

사례

도급현장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2)

T&C 건설은 다음과 같이 발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금액은 10억원이며 근린생활시설은 30%, 도시형생활주택은 70%이며 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되지 않은 금액이다.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을 산출하라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5. 계약금액 : 일 금   1,000,000,000원정(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일 금  원정)

이

풀

① 과세공급가액 : 1,000,000,000 × {30%/(30%+70%)} =  300,000,000

② 면세공급가액 : 1,000,000,000 × {70%/(30%+70%)} =  700,000,000

(3)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 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주택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조특령106⑤).

①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②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1) 면세 내용

① 리모델링의 범위에는 주택법(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증축□개축 및 대수선이 포함된다.

②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 아파트로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리모델링 시공 전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였으나, 리모델링 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리모델링 후 주택규모가 리모델링 전 주택규모의 13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4) 기타 주택관련 부가가치세

1) 국민주택건축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부가편람106-1-5; 부가 1265.1-2524, 1981.9. 24).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인위적 구분기준에 의거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과 공제불가능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 한다.

실무지식	Upgrade!

건설공사와 매입부가세

건설도급계약서를 보면 매입부가세를 발주자(건축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매입부가세란 시공사가 면세현장(국민주택규모 이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구입한 건축자재 등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원가에 산입된다. 즉, 시행사가 최종소비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부가세를 시행사에 전가시킬 수 없다. 다만,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도급금액을 정하면 될 것이다.

2) 주택건설업자의 영수증을 발급

간이과세자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 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의 경우에도 주택분양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참고	국민주택의 면세판단기준

구 분	건설업자 등의 요건	면세 여부
국민주택 공급	사업자 여부, 건설업 등록 여부 무관	○
국민주택 건설용역 ․ 리모델링 용역	건설산업기본법 등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등 미등록 자	×
국민주택 설계용역	건축사법 등에 등록한 자	○
국민주택 부대설비 ․ 선택사양 품목	분양가액에 포함, 일괄공급	○
	분양가액에 불포함, 별도공급	×

	| 판례|	국민주택공급 ‧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면세
○ 오피스텔 건설용역(조심2010전3002, 2011.06.01)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는 대체로 오피스텔, 주거 및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있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일은 2008.8.21.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08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그 용도를 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오피스텔로 일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원룸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신축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애초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부합하게 신축되어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발코니를 설치하여 주택과 유사하게 개조된 건물은 그 건물 내 각 호실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전지방법원2011구합3656, 2012.10.24.). ○ 고시원 건설용역(조심2010전3002, 2011.06.01)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이라 함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뜻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6.10.11.선고 96누8758), 쟁점1,2건물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등)로 사용승인 받고 실제로는 주택(원룸)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면세전용은 건설용역을 정당하게 제공받은 이후에 과세사업자인 건물주가 면세사업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인 점, 사용승인시 관할구청에 제출한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내부에 취사시설은 포함하지 않고 고시원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당초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공사계약시점부터 주택건설을 위한 용역제공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근린생활시설의 국민주택 불법 개조(조심2011서2968, 2011.11.16.)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동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6누8758, 1996.10.1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나 처분청이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사실, 내부현황사진 등을 고려하면, 쟁점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적합한 건물인 것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으나, 쟁점건물은「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언제든지 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건물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건설업의 법인세조사

Chapter

04

1. 건설업의 법인세 조사의 중점사항

(1) 공사수입금액 및 분양수입금액의 누락여부

(2)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배분

◯ 진행률의 적정산정여부

◯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의 검토

◯ 공사원가항목의 배분

(3) 세무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 각종 한도액의 적정성 검토

◯ 감면세액의 적정성

(4) 계정과목별 검토

◯ 가공비용의 계상여부

◯ 계정과목의 변칙처리 여부

2. 건설업의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산정

(1) 진행기준의 개념

진행기준에 의한 공사손익의 인식은 도급금액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동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장기간의 공사가 필요한 도급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의 발생에 따라 공사수익이 평균적으로 획득된다는 가정 하에 공사의 진행도중에 공사수익과 공사비용을 산출하여 기간손익의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2) 공사진행률에 의한 손익의 계산

1) 공사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손금

공사진행률(또는 작업진행률 이라고도 한다)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총공사예정원가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 69조②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법칙34).

【 공사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익의 계산 】

① 익금 ＝ 계약금액 × 공사진행률 －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② 손금 ＝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공사진행률=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3) 공사진행률의 계산요소

1) 계약금액

“계약금액”이란 발주자와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공사금액 중 일부를 타인에게 하도급 하거나(법인 46012-1489, 1996.5.23), 일괄수주방식의 도급공사에 있어서 수급자가 자재의 일부를 수입하면서 그 수입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재경원법인 46012-113, 1996.9.2.；법인 46012-1345, 1997.5.16).

① 도급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총공사계약금액을 말한다. 외주사업의 경우 수급자와 도급자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금액이 계약금액(공사금액)이 된다.

② 예약매출(분양사업)의 경우

분양회사(시행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분양금액을 말한다. 이 때 분양수익(익금) 계상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총분양예정가액 중 미분양분을 제외한 분양금액을 말한다.

2) 총공사비누적액

공사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이란 당해 공사의 개시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노무비 기타 공사경비의 누적액을 말하며(법인통칙 40－69…3). 다음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하지 아니한 자재비는 총공사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법통 40－69…6).

② 공사원가 중 손금부인한 금액은 총공사비에서 차감한다(국심94경1578, 1994. 8.19).

③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의 일부에 설계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당해 직원이 근무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임차료는 공사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269,1996.8.13).

④ 총공사예정비는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므로 판매비와관리비는 총공사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972, 1996.3.27).

⑤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경우 아파트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총공사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기업회계 해석 27-37).

3) 총공사예정비

“총공사예정원가”는 확정된 도급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미 발생된 공사원가와 향후 발생할 공사원가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기준; 용어의정의),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도급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법칙34②).

따라서 총공사예정비는 당기말까지의 실제원가에 도급금액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원가를 반영하여 차기 이후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를 합한 금액을 말하므로 총공사예정비는 매 사업연도 마다 변동한다.

총공사예정비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향후 투입 예상원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보존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이다(서면2팀-1520, 2004.07.20).

4) 공사진행률 계산에서 제외되는 공사원가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공사원가만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공사진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은 아니므로,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공사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공사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설치되지 않은 재료 또는 부품의 원가.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경우는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나) 아직 수행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다) 토지의 취득원가

(라)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마)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바)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참고	공사진행률과 공사원가와의 관계

구 분	작업진행률 포함여부	공 사 원 가
토지원가	제 외	포함(공사진행률에 비례하여 공사원가 계상)
건설자금이자	제 외	포함(공사진행률에 비례하여 공사원가 계상)
이주대여비순금융비용	제 외	포함(공사진행률에 비례하여 공사원가 계상)
하자보수비	포 함	포함(공사완료 회계연도에 공사원가 계상)
계약전 공사원가(선급공사원가)	제 외	포함(공사착수시 공사원가에 계상)
견본주택 건립비용	제 외	재고자산으로 계상 후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배부
견본주택 운영비용	제 외	판매관리비로 처리
분양수수료	제 외	판매관리비로 처리
건물관련 취득세 등	포 함	포함

※ 분양공사(예약매출)의 경우 분양대행수수료는 진행률 계산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건물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진행률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회제이8360-00366, 2004.8.19).

3. 건설업의 주요 조사항목

(1)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의 적정성 검토

공사용역 매출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공사 용역제공완료일에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을 계상하면 된다. 다만, 건설업법인이 중소기업이외의 도급공사나 예약매출 등 건설용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기간손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만약에 중소기업 외의 건설업법인이 단기공사를 완성기준으로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장기공사를 완성기준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작업진행률의 계산의 적정성 검토

장기건설용역의 경우 공사수익을 계상하기 위하여 작업진행률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 작업진행률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귀속시기 차이로 인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당하게 된다. 작업진행률은 총공사예정비와 누적공사원가라는 2가지 요소에 의하여 산출된다. 총공사예정비는 합리적인 산출근거의 입증이 필요하여 누적공사원가는 지출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특히, 누적공사원가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원가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는 판매비와 관리비, 용지원가, 견본주택 건립비용,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 등이 해당되므로 이를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원천징수의 적정성 검토

1)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건설업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 특히, 세무조사시에 일용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가공계상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되니 주의를 요한다.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가공노무비를 계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건설현장의 일용노무자에 대한 급여는 일당 100,000원 까지는 소득공제 되고 그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완납적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편법으로 출력일수를 늘리거나 가공인물을 내세워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확인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① 가공인건비 계상 여부의 확인

㉠ 현장에 투입된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여 전산조회 한 결과 재산상황, 연령, 주소지, 사업자 유무, 근로자 유무 등을 파악하여 사실상 근무여부를 파악한다.

㉡ 기상청의 연간 강수량 등을 파악하여 공사종별로 공사가 불가능한 시기에 인건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공사종별로 노무비의 평균지출액을 파악하여 과다계상 여부를 검토한다.

㉣ 타 공사현장의 인건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하도급업체의 노무자를 허위계상 하였는지를 검토한다.

㉥ 전근무자나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를 검토한다.

㉦ 하도급준 공사를 직영으로 위장하여 노무비를 과다계상 하였는지를 검토한다.

② 일급여액의 축소 및 분산여부 확인

일용근자에 대한 일급여의 근로소득공제가 100,000원이므로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 급여를 100,000원으로 과소신고 하거나 실제근무하지 않은 가공인물로 나눠 처리하거나 출역일수를 연장하여 분산하여 처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실제 지급된 일급여액이 확인되면 손금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원천징수세액과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③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 확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현장인건비 지출에 대한 관리소홀로 이에 소요된 경비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대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가공원가로 법인세 추징 및 귀속불분명시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게 되어 소득세 등이 추징된다. 다만, 실제 지출된 노무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가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은 면하게 될 것이다.

④ 하도급공사를 직영으로 처리하였는지 검토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토공사 등을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 하였으나 직영한 것으로 위장하여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경우 하도급 현장과의 일용노무비의 중복계상여부를 검토한다.

2) 기타 원천징수

∙ 임직원에 대한 선물을 현물로 지급한 경우(근로소득)

∙ 공사현장의 민원보상금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접대비 : 기타소득)

∙ 용지구입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기타소득 : 지급액의 22%)

∙ 분양수수료, 컨설팅 수수료(사업소득 : 지급액의 3.3%)

(4) 외주비의 과대계상 및 가공계상여부 검토

하도급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 주는 경우 실제도급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하도급업체 선정 품위서, 하도급계약서, 월별 외주공사 산출 내역서, 외주비 지급결제내역 등을 검토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하도급업체별 세금계산서 수취현황과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외주비 계상금액을 대사하여 차이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외주비에는 다음과 같은 과다경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계상하는 경우

∙ 하도급업자가 부담해야할 하자보수비를 계상한 경우

∙ 명의대여사업자의 외주비를 가공 계상한 경우

(5) 건설용지를 과다계상 하였는지 검토

건설용지를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계약한 부분에 대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건설업자가 대신부담 하여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계약서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자금흐름을 검토하여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처벌을 받게 된다.

(6) 건설장비사용료의 과다계상 여부 검토

회사의 건설장비 보유현황과 건설장비 임차현황을 파악한다. 현장별로 건설장비 사용현황과 장비임차료를 대사하여 가공지출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투입되지 않은 건설장비에 대한 임차료의 지급 사실 유무를 확인한다.

(7)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이 있는지 검토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상가 등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법인으로 자산계상 하였는지, 평가가 적정한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임직원 개인명의로 취득하였지 검토한다.

(8) 감면세액의 적정성 검토

건설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건설업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건설업은 직접 공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시행사업체 등은 부동산분양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일부도급을 전문건설업체에게 주었더라도 본 건설업체가 관리, 감독, 하자보수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건설업에 해당 된다(서이-184, 2006. 1. 21).

4. 건설업의 계정과목별 조사

(1) 재무상태표 계정항목별 분석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① 현금의 실존여부를 확인하고 기말현재 현금잔액이 많은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대체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하였는지 검토

② 주주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현금으로 처리하였는지 검토

2) 단기금융상품

①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예금이 누락되었는지 검토

② 예금이자수입의 적정계상여부와 원천징수세액의 적정공제 여부

③ 기간경과 분 미수이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른 세무조정 검토

3) 유가증권

①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적정계상 여부(취득부대비용 포함)

②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분의 익금산입 여부

③ 잉여금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배당․무상증자의 익금산입 여부

④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감액손실의 적정여부

⇨ 법인세법은 원가법만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거나 코스피, 코스닥상장법인,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가증권감액손실이 결산조정에 의하여 인정된다.

⑤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 적정계상여부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법령72①4).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재법인 46012-37, 2003. 03. 05).

4) 매출채권

① 매출채권의 월별, 분기별 변동내역을 분석하여 사업연도 말에 이상항목이 발견되는 경우 가공매출, 매출누락 혐의 검토

② 매출채권이 특수관계자에게 장기간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또는 자금의 대여성격 인지 파악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③ 받을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 여부

⇨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부여 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법기통 19-19…44).

④ 대손충당금의 설정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 검토

5) 공사미수금

① 도급공사의 경우 미회수 채권으로 공사선수금, 공사수익 계정과 상호 연계성을 분석하여 공사수익의 적정계상 여부 검토

②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공사미수금과 적정 상계 여부

③ 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 여부 및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인정이자 계상 여부

6) 분양미수금

① 자체사업의 경우 미회수 채권으로 분양선수금, 분양수익 계정과 상호 연계성을 분석하여 분양수익의 적정계상 여부 검토

② 분양미수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에 세금계산서 적정 발행여부

③ 분양미수금의 지연회수 여부 및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인정이자 계상 여부

7) 단기대여금

① 단기대여금에 대한 적정이자 수수여부 및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② 특수관계자에게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시 가지급금 해당여부 검토

◙ 가지급금의 처리방안

건설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 유지, 시공능력평가 등을 위하여 적정이익을 산정하다보면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가지급금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줄이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1) 귀속자에 대한 급여로 처리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소령38①1). 따라서 증빙처리가 어려운 기밀비 등은 임직원의 급여로 처리하여 가지급금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가 증가된다.

(2) 가지급금 귀속자의 자산과 상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가지급금의 귀속자의 개인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법인과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시가를 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시가의 산정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3) 퇴직금의 중간정산금과 상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사유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수령한 퇴직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것이다. 이 경우 관련법령상 퇴직금 중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부인당하게 된다. 또한 퇴직금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 한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지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자기주식의 양도금액과 상계

상법 341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요건에 충족하여 균등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양도자인 주주는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보유 및 재매각 목적이면 양도소득세(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의 10%)를, 소각목적이면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6% ~ 38%)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방법은 자기주식 취득 후의 처리방안은 검토하여 상법상 적법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자금대여로 보아 법인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다.

8) 선급공사원가

특정계약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당해 공사가 착수한 후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투입한다.

① 특정공사와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선급공사원가로 처리. 다만, 진행률 계산시 공사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② 선급공사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했는지 검토

9) 선급금

① 공사완료 후에 선급금 잔액이 남아있는지 검토

② 가지급금을 공사선급금으로 변칙처리 하였는지의 여부

⇨ 하도급대금을 부풀려 공사선급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후 개인의 증자대금에 사용한 경우, 세무조사 시점에서 쟁점금액을 회수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심 2006전1552, 2006. 09. 22).

10) 용지

①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의 적정계상 여부

②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 컨설팅수수료, 등록전환비용, 개발부담금,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

③ 구건물의 취득원가 및 철거비용, 건물분 매입세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했는지의 여부

④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매매가액의 적정성 여부

⑤ 용지 등 재고자산의 원가배분의 적정성 검토

⇨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2623, 2006. 12. 20).

11) 가설재

① 가설재에 대한 평가기준의 적정성 여부 및 평가방법의 적정성 검토

⇨ 가설재 중 내용연수가 장기인 철재 등은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기타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감모된 가액을 평가하여 가설재손료로 직접 차감하여 공사원가에 산입

② 가설재를 폐기처분한 경우 입증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폐자재에 대한 부수수익 계상 여부

12) 매도가능증권

① 기업회계상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검토

13) 투자부동산

① 투자부동산의 보유목적이 법인의 목적사업(법인등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관련유지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유무

② 투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

③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의 적정여부

14) 토지, 건물, 구축물

① 취득원가의 적정 계상 여부,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 반영여부.

⇨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반드시 자본화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상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다.

②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한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감정가액 등 공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상하였는지의 여부

③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하였는지의 여부

15) 건설용장비

① 건설용장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인(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②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햇는지의 여부

③ 건설용장비의 매각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16) 영업권, 특허권 등

① 영업권의 취득원가의 적정성 여부, 취득가액의 적정 평가 여부

⇨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계상 가능

② 무형자산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는지의 여부

17) 공사손실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①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충당금으로 추정비용을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추후 실제 지출시에 손금산입함.

② 하자보수충당부채는 공사완료시에 계상하여야 하여야 함.

③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은 진행률 계산시 공사원가에 포함하나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은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18) 사채

①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의 적정 계상 여부

② 자기사채처분손익의 손금계상여부

⇨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주간사 등이 판매하지 못한 회사채를 발행가액으로 취득한 후, 동 사채를 시가에 의해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법기통 19-19…38).

19) 현재가치할인차금

①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적정 상각 및 환입여부

⇨ 기업회계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됨.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 퇴직급여충당부채

①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액 적정계상 여부

②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또는 퇴직연금에 대한 적정 세무조정 여부

③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직원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부당상계 여부

21) 주식할인발행차금

① 증자시의 주식발행관련 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2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① 자본항목으로 계상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익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하였는지 여부

(2) 손익계산서 계정항목별 분석

1) 공사수익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비교하여 그 차이원인을 분석한다.

⇨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통하여 기업회계상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를 검토하고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원인을 분석한다(고정자산매각, 간주공급, 거래시기 차이 등)

② 장단기 공사의 구분의 적정여부

③ 작업진행률 산정의 적정성 여부

⇨ 공사원가에 포함시킬 항목과 제외될 항목 구분의 정확성을 검토

④ 선납할인료의 적정계상여부

⇨ 선납할인료는 매출액에서 차감표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⑤ 해외공사수입관련 영세율과세표준과 확인 및 외화환산의 적정성 여부

⇨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임

	| 판례|	작업진행률 조작이 부당과소신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대법원2013두12362, 2013.11.14.)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3사업연도 내지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관하여 종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과다하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을 뿐 새롭게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고, 원고가 작업진행률을 과다하게 조작하여 2000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의 익금을 실제보다 많이 산입한 것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늘려 수익이 실제보다 많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2003사업연도 내지 2008사업연도의 각 익금누락이 발생하는 외에 누진세율의 회피나 이월결손금 공제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 익금을 과소계상한 행위는 2000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을 조작하여 익금을 과다계상한 결과로 행해진 것으로서 새롭게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는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을 조작하여 재무제표에 익금을 과소계상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분양수입

① 자체사업의 경우 분양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분양수입의 적정계상여부

②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적정성 여부

③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부동산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정성 여부

④ 장기예약매출의 경우 진행률 산정의 적정성 여부

⇨ 분양된 부분만 진행기준적용. 장기예약매출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분양계약률은 실제분양계약금액을 총분양예정가액으로 나누는 것임(서면2팀-767, 2006. 05. 04).

⑤ 분양계약이 해약된 부분에 대한 위약금의 수익계상여부

⑥ 분양계약이 해약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해약일)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당초 교부일) 검토

3) 급여

① 임원에 대한 급여 중 과다보수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② 가공인건비의 계상여부

③ 계열법인의 직무를 겸직하는 임원의 급여의 배분의 적정여부

⇨ 매출액의 비율로 배분

④ 임원상여금의 지급규정 한도 내에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 임원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한 지급규정이 없거나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 됨

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업무관련성 유무

⑥ 성과배분상여금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시기의 적정여부

4) 퇴직급여

① 급여(근로소득)성 경비를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② 비현실적 퇴직,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퇴직급여로 처리하였는지의 여부

⇨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시 가지급금으로 봄. 다만,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조건인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손비인정

퇴직금 중간정산과 세무조정 사례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현실적인 퇴직사유 발생

②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법령44②4)

③ 부득이한 사유(법칙22③).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2. 종업원의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귀속시기

퇴직금 중산정산의 손금귀속시기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실제로 지급한 때이다.

(1) 20×1.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확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 20×1. 12. 31 퇴직금 계상 (차) 퇴직급여 ×××   (대) 미지급금 ×××

손금불산입 퇴직급여  ×××(유보)

- 20×2. 1. 31 퇴직금 지급  (차) 미지급금 ×××   (대) 현금 등  ×××

손금산입    퇴직급여  ×××(▵유보)

(2) 20×1.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확정하여 지급시 회계처리한 경우

- 20×2. 1. 31 퇴직금 지급  (차) 퇴직급여 ×××   (대) 현금 등  ×××

세무조정 없음

5) 복리후생비

① 급여성 경비의 복리후생비 처리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여부 검토

②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변칙처리 하였는지의 여부

⇨ 지급의무가 없는 파견근로자의 식대 등 지급은 접대비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임

③ 종업원에 대한 현물급여의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④ 임원에 대한 경조사비가 사규 등에 의거 적정한 금액인지의 여부

◙ 법인세법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2의2. 직장회식비

6) 접대비

① 주주 등 사적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였는지의 여부

② 건설중인 자산, 판매부대비용, 복리후생비 등 타계정에 접대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 접대비 한도시부인액의 적정여부

하도급업체중 안전관리우수업체 포상금의 접대비 유무

안전관리비의 부담주체는 발주자로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에 포함된다. 만일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발주자가 부담할 것을 수급이 부담하면 접대비에 해당된다. 즉, 법적부담의무가 없는 비용을 거래관계의 원활을 위하여 대신부담 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된다.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과-567, 2013.10.16.).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는 기업경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나 불건전한 소비풍조의 조성과 사치성 소비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손금한도에 제한이 없는 복리후생비로 변칙처리하거나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접대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시 주로 추징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적사용 경비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           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법령42). 법인신용          카드 사용분은 실시간 국세청에 통보되어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지출의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 소득처분을 한다. 주로 법인카드신용 분 중 주말사용분, 골프장 사용          분, 유흥주점사용분, 병의원, 학원 사용분등 지출내용을 소명하게 된다.

쟁점경조사비가 청구법인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으로 건당 지출금액도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손금          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경조사비의 지출처의 대부분이 고          교동창 및 친지들로 청구법인의 사업인 일반음식점업 및 부동산전대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3서0095, 2013.11.20).

2. 위장가맹점 사용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          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          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법령41). 위장가맹점 사용분은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  골프회원권 취득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골프회원권을 직원들은 이용한 실적이 없고, 대표         김○○과 감사 지○○ 및 상무 조○○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골프회원권을 종업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득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회원권이 사         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골프회         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골프회원         권의 이용실태를 조회한 결과,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판례|	거래처에 대신하여 공상처리비를 대신 부담(대법원 2010두14329, 2012.09.27.)
원심은 원고가 OO건설 주식회사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특수조건으로 ”원고는 재해 발생시 자기 비용으로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배상하고 OO건설과 원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명시된 피해자측 연명의 합의서를 공증받아 OO건설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상처리비 약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사고보상비 등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공상처리비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고, 원수급자인 OO건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수급자인 OO건설이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근로자 등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원수급자인 OO건설이 산업재해율의 상승에 따른 제재를 우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처리를 꺼림에 따라 하수급자인 원고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는 사고보상비 등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재해근로자측에 사고보상비 등으로 지급하고 공상처리비로 회계처리한 비용은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을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OO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접대비로 보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OO건설로부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OO건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이 사건 공상처리비 약정을 두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한 사정은 계약 체결 여부 또는 다른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 공상처리비 약정은 원고와 OO건설이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원고가 OO건설을 대신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고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과 일정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상처리비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를 원고가 OO건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상처리비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것이 적법 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접대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7) 세금과 공과

①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의 손금계상여부

② 취득원가로 처리하여야할 취득세 등, 부담금, 공과금이 당기비용으로 처리되었는지의 여부

③ 손금산입의 귀속시기가 적정한지의 여부

⇨ 납부일이 아닌 고지일(의무의 확정일)이 귀속시기임

8) 대손상각비

①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② 귀속시기의 적정성 여부

⇨ 신고조정(대손확정일) 또는 결산조정(대손처리한 사업연도)에 의한 손금산입

③ 대손요건의 입증을 요하는 경우 입증서류의 적정성 여부

9) 이자수익

① 법인세법상 귀속시기의 적정성 여부

②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적정 공제 여부

③ 감면사업의 경우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감면분에서 제외하였는지의 여부

10) 배당금수입

① 배당금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②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에 대한 수입배당금의 이중과세조정 여부

③ 주식배당, 무상주에 대한 수입배당금의 적정계상 여부

11) 유가증권평가이익

① 법인세법상 익금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적정여부

12) 외화환산이익

①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법인세법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 적정여부

13) 법인세환급액

①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여부

14) 보상비

① 손금산입의 적정여부

⇨ 법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상금은 손금불산입 함

②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손금인정 되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님

③ 민원발생에 대한 사례금 성격의 보상금은 접대비이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아여야 함

(2) 공사원가명세서 계정항목별 분석

1) 노무비

① 가공노무비의 계상여부, 타현장, 하청업자의 노무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

② 노무비의 원천징수 적정여부

③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제출하였는지 여부

④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액과 비교 검토

2) 외주비

① 하도급계약서, 외주비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과 대사하여 과다계상 여부 검토

②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검토

3) 타계정대체액의 적정 여부

① 타계정대체액의 원인을 분석하여 급여성, 접대성, 기부성 경비 여부를 확인하여 원천징수, 한도시부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확인

주식이동조사

Chapter

05

1. 개 요

내국법인이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하며, 과세관청   은 이러한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검토하여 제세 등의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한편, 특정연도에 대주주의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

특히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의 경우 상장직전 또는 코스닥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 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는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이 후 대주주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므로 상장(코스닥 등록)직전에 주식을 위장 분산하여 상장(등록)이후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자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임.

2. 자료수집 및 서면검토조서 전산출력

국세청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접수월의 익월말일까지 국세청 전산시스템(TIS)에 입력하고, 입력이 완료된 후 주식변동 통계자료를 출력한 다음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당해 연도의 주식 등의 변동에 대한 서면검토조서 전산출력기준을 마련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서면검토업무에 필요한 전산자료를 출력한다.

3. 조사대상 선정 및 관리

(1) 조사대상법인의 선정시기

주식변동조사 대상법인은 출력된 전산자료의 주식변동상황을 서면검토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괄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변동과 관련한 제세 탈루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수시로 선정할 수 있다.

① 탈세제보, 세무조사 파생자료, 정보자료 등에 의하여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법인세조사 중 당해 법인 또는 당해 그룹관련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상속세․증여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 주식변동과 관련한 제세 탈루혐의가 발견되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식 등 변동상황 서면검토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계열․비계열법인별로 출력된 전산자료에 의하여 주식변동상황 서면검토를 실시하여 조사대상법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계열법인 주식변동에 관한 서면검토 및 조사에 관한 관리는 모법인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이 관장하게 된다.

한편, 주식 등 변동상황서면검토를 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기본사항, 주주별 기초․기말지분, 증감내용, 대주주와의 관계 등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유․무상증자, 감자 등의 여부검토, 양․수도 및 상속․증여유무, 불공정합병 여부 등을 검토하고 부동산보유가 많은 법인의 경우 특정주식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3) 주식 등 변동상황 조사대상자 선정

주식 등 변동상황 서면검토 결과 조사대상자와 조사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조사대상은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로 구분한다.

1) 서면조사

주주 및 출자자의 주식변동에 따른 관련 제세의 탈루혐의에 대하여 보정요구 등 서면으로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은 서면조사대상자로 분류한다.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면조사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① 주주의 주식 등 변동과 관련한 일부 주주 및 출자자의 제세(증여의제부분, 양도소득세 포함)의 신고누락이 있는 경우

② 신고세액의 착오․누락, 주식평가의 착오 등 경미한 사항만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주식 등 변동과 관련한 제세탈루 혐의가 경미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종결이 가능한 경우

2) 실지조사

주주 및 출자자의 주식변동에 따른 관련 제세의 탈루혐의에 대하여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은 실지조사대상으로 분류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지조사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변동 내용으로 보아 주식의 위장분산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② 유상증자시 대주주가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한 혐의가 있는 법인

③ 연소자․부녀자 등 자력이 없는 자의 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등 취득으로 주주 및 출자자들의 변칙증여․사전상속 혐의가 있는 법인

④ 기업공개 전,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을 고․저가로 양도․양수한 혐의가 있는 법인

⑤ 특수관계자간에 상장주식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법인

⑥ 대량의 주식 등 매각이 있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자간에 주식 등 위장분산 또는 부동산 등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여 투기혐의 주주 및 출자자가 있는 법인

⑦ 유상증자 전․후 주주 및 출자자가 지분율이 달라져서 실권주 인수 또는 실권주미배정으로 인한 증여의제대상 혐의가 있는 법인

⑧ 기타 주식 등 변동으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의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

⑨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가 있는 법인

⑩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과의 차액이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된 법인

3) 조사제외 대상

주식 등 변동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세탈루혐의나 조사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제외 법인으로 분류한다.

① 주식 등 변동상황이 다음 각목에 예시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지방청장)이 주식 등 변동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인

㉠ 명의수탁혐의가 없는 실질주주의 소유지분율대로 무상증자한 경우

㉡ 우리사주조합 등 소액의 주식 등 변동상황만 있는 경우

㉢ 법인으로 구성된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증자만이 있는 경우

㉣ 상속에 의한 주식 등 변동으로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 과세된 경우

㉤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이 되는 경우 등

② 주주 및 출자자의 주식 등 변동에 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관련 제세의 신고내용이 성실하여 세무서장(지방청장)이 조사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인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 실권주 인수에 따른 주주 및 출자자별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 기타 주식 등 변동에 따른 증여세 등 관련세제

③ 주식 등 취득자의 연령 및 국세청 DB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직업․소득상황, 양도재산 등을 감안하여 자력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제세의 탈루혐의가 없는 법인

㉠ 전사업연도분 주식 등 변동조사시에 당해 사업연도분 주식 등 변동에 대하여 확대조사한 경우

㉡ 주식 등 변동조사대상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식 등 변동조사를 완료한 경우

3. 주식 등 변동상황 세무조사

(1) 조사계획 수립 등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별로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을 검토하여 연간 및 분기별 주식변동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또는 관련주주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여 우편으로 회신을 받아서 조사하며, 실지조사대상법인에 대하여 실지 출장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한편 실지조사대상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우선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만료가 임박한 미조사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

② 전년도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조사착수하지 않은 법인 중 미조사 사업연도가 많은 법인

③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서 사전상속혐의가 많은 법인

④ 각종 정보자료 또는 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주식 등 변동상 문제점이 많은 법인

⑤ 기타 불공정 합병․실권주인수․불균등감자 등의 변칙자본거래로 대주주에게 경제적이익을 분여한 혐의가 많은 법인

(2) 세무조사시 중점조사 사항

주식 등 변동상황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① 주식 취득자의 주식취득자금의 출처

② 주식의 위장 분산여부

③ 주식평가와 거래금액의 사실여부

④ 변칙자본거래로 인한 증여의제 해당여부

⑤ 주식 등의 양도 등에 따른 제세신고 누락여부

◙ 주식거래와 세무

1. 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1) 개요

특수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을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일정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특수관계자간 저가 ․ 고가 거래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구 분	증여자	수증자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
저가양수	양도자	양수자	(시가-대가) ≥ 시가 × 30%, 또는 (시가-대가) ≥ 3억원	(시가-대가) - Min(시가 × 30%, 3억원)
고가양도	양수자	양도자	(대가-시가) ≥ 시가 × 30%, 또는 (대가-시가) ≥ 3억원	(대가-시가) - Min(시가 × 30%, 3억원)

(3)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저가 ․ 고가 거래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구 분	증여자	수증자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
저가양수	양도자	양수자	(시가-대가) ≥ 시가 × 30%	(시가-대가) - 3억원
고가양도	양수자	양도자	(대가-시가) ≥ 시가 × 30%	(대가-시가) - 3억원

참고	주식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청주지방법원 2012.9.2. 2012가단13873 부당이득금 판결)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은 증권거래세 이외에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평소에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1주당 5천원씩으로 하여 10,000주를 5천만원에 매수하였으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1주당 26만원 상당으로 평가가 되어 원고에게 10억원 상당의 증여세가 부과된 시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가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피고도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는 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주식양도계약 시 고지의무 관련 사건(대법원 2011다59247,2013. 11. 28)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1) 개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45의2).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로 본 사례

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배정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 명의의 배정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질소유자에게 상당규모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0서2258, 2010.12.29).

② 유상증자주식의 명의신탁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명의도용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정당함(조심2010서3639, 2010.12.28).

③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사 및 감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가능성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0중3222, 2010.12.16).

④ 주식과 관련한 법인이 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되는 점, 실제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되는 상속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점, 과점주주를 회피하게 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기피할 수 있는 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조심2010전2050, 2010.12.01).

⑤ 명의신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명의신탁 이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함(대법원2010두23880, 2010.12.15).

(3)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 사례

① 청구인 등 자금대여자들은 이자를 취할 목적에서 자금대여 후 담보로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가 매도시 약정내용대로 대여원금과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음(조심2010서2024, 2010.12.29).

②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간접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주식과 관련된 주주권의 행사 및 배당금의 수령 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0서2020, 2010.11.18).

③ 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누진세율 적용시 증가하는 세액만큼 조세회피가 가능하나 다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아무런 변동이 없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수원지방법원2009구합6033).

④ 명의신탁자는 이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고 보이는 점, 배당소득의 조세 경감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하면 그 차이가 크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09누33289, 2010.10.07).

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후처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대법원2009두1471, 2009.05.14).

(4)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1) 개요

과거 일정 인원 이상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하였으며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제288조【발기인】개정 연혁]

’96. 9. 30. 까지	’96. 10. 1.～’01. 7. 23.	’01. 7. 24. 이후
7인 이상	3인 이상	제한없음

2) 실제소유자 환원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

①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③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를 말한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일 것.

④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 주식가액

비상장법인 :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 × 실명전환주식수

상장법인 : Max (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1주당순자산가액) × 실명전환주식수

3)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신탁자(실제소유자)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및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실소유자 증명서류는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타 진술서․확인서, 주식대금납입 또는 배당

금 수령에 관한 금융증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면허추가를 위한 유상증자(신주발행)에 의한 증여의제

(1) 개 요

건설업은 건설업 등록의 업종추가 등 기준자본금을 증가하기 위하여 또는 부실자산 등으로 실질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기존주주에게 평등하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특정주주에게만 저가 또는 고가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특정주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주식인수인 등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된다.

(2) 과세요건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5.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과 취득세 과세

(1) 개  요

제3장 건설업의 부가가치세실무

제1장 건설업회계의 개념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제9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제10장 건설업의 지방세 실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지법 10④).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지기법47조2호). 이러한 과점주주들은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액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과점주주에 해당되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 제47조)를 진다.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해당여부 】

구 분		간주취득 해당여부
주식 등의 원시취득	설립시에 취득	해당 없음
	증자로 인해 취득	간주취득 해당
주식 등의 승계취득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취득	간주취득 해당

【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 】

사례별	설립시지분	증자 및 취득	증가후 지분	간주취득비율
1	40%	20%	60%	60%
2	70%	10%	80%	10%
3	-	60%	60%	60%

(2) 과점주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3장 건설업의 부가가치세실무

제1장 건설업회계의 개념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제9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될 경우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성립(지분증가) 된 시점의 부동산 중 총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또는 출자 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출자지분을 곱하여 과세표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과점주주 성립당시｣의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이 된 경우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자산재평가를 하였다면 재평가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삼아야 한다.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납부세액계산 】

(과세표준) 취득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과세비율) × 과점비율	(세율) × 2%(10%)	(세액) = 납부세액

※ 과점비율：과점주주의 소유지분금액 ÷ 발행주식의 총액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계산 사례

제3장 건설업의 부가가치세실무

제1장 건설업회계의 개념

제9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20×1년 (주)태안건설의 주식보유현황 및 주식이동상황, 장부가액 현황이다. 이 경우 간주취득세를 계산하면?

1) 주식보유 및 이동사항

월 일	유 형	대표이사	주주(대표자의처)	주주(제3자)	비 고
20×1. 8.1	설립시	50%	20%	30%
20×1.10.31	양수도	80%	20%	－	제3자 주식양수

* 설립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설립 후에 30%인수로 인한 증가분 30%(100－70) 간주취득임

2)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현황                                   20×1.10.31 현재

구 분	토 지	건 물	차량운반구
취득가액	100억	50억	1억
감가상각누계액	－	(10억)	(0.5억)
장부가액	100억	40억	0.5억

3) 간주취득세의 계산

과세대상자산	장부가액	증가지분율	과세표준	취득세(2%)	농특세(10%)	계
토 지	100억	30%	30억	60,000,000	6,000,000
건 물	40억	30%	12억	24,000,000	2,400,000
차량운반구	0.5억	30%	15,000,000	3,000,000	면제
계	140.5억		42억15백만원	87,000,000	8,400,000	95,400,000

건설도급계약서 검토

Chapter

06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회계 및 세무처리의 기본자료가 된다. 따라서 계약서에 따른 세법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컨설팅의 기본이다.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양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

1. 발   주   자 :

ㅇ 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ㅇ 하도급공사 등록업종:

3. 공 사 장 소 :

4. 공 사 기 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ㅇ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노무비 : 일금          원정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ㅇ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 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금

(1) (    )월 (    )회

(2)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 지급 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8. 계약이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10.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나.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년

11.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       )%

양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설계도(  )장, 시방서(  )책에 따라 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2. 발주자 ·하도급공사명 ·공사장소

(1) 발주자

발주자는 건설업자에 도급을 준 계약당사자로 목적물을 인도 받아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용자산의 취득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게 되며 토지와 건물의 취득으로 취득원가의 안분이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시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 적정성, 시공사의 면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거나 건설업자의 명의대여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2) 하도급공사명

건설업자와 하도급자와의 하도급계약시 국민주택건설용역은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여부를 검토한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3) 공사장소

건설업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이다. 따라서 공사현장은 사업장과는 무관하다. 다만, 공사현장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부가가치세법

공사현장을 과세현장, 면세현장, 겸업현장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상가나 오피스텔, 기타건물 등 공사현장은 과세현장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전액공제된다. 이에 비하여 국민주택건설현장은 면세현장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된다. 반면에 겸업현장은 공통매입세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면적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현장별로 비고란에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공사현장별로 공사원가를 관리하여 공사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진행률의 계산 및 현장별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과세단위, 즉 사업소는 물적시설 또는 인적시설을 둔 장소이다. 따라서 건설현장이 지방세법상 사업연도말 사업소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 종업원 주민세 등의 산정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

계약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산정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겸업현장인 도급현장의 과세표준안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산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도급현장의 과세표준 계산

과세현장과 면세현장 즉, 겸업현장의 경우 도급계약서에 과세비율과 면세비율이 확정되어 표시되거나 예정건축면적이 계약서나 설계도서에 구분되므로 이를 실지귀속으로 보아 기성청구시마다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은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사례

도급현장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1)

T&C 건설은 다음과 같이 발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금액은 10억원이며 근린생활시설은 30%, 도시형생활주택은 70%이며 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되지 않은 금액이다.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을 산출하라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5. 계약금액 : 일 금   1,000,000,000원정(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일 금  원정)

이

풀

① 과세공급가액 : 1,000,000,000 × {30%/(30%+70%)} =  300,000,000

② 면세공급가액 : 1,000,000,000 × {70%/(30%+70%)} =  700,000,000

사례

도급현장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2)

T&C 건설은 다음과 같이 발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금액은 10억원이며 근린생활시설은 30%, 도시형생활주택은 70%이며 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을 산출하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5. 계약금액 : 일 금   1,000,000,000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일 금  29,126,214원정)

이

풀

① 과세공급가액 : 1,000,000,000 × {30%/(30%+70%+30%×10%)} =  291,262,136

② 면세공급가액 : 1,000,000,000 × {70%/(30%+70%+30%×10%)} =  679,611,650

과 세	부가가치세	면 세	합 계
30%	3%	70%	103%
291,262,136	29,126,213	679,611,651	1,000,000,000

* 매 기성청구시마다 동일비율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일부기성금액은 전부 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는 기성금액은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

(2) 계약금액상 부가가치세에 대한 약정

1) 약정이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2004.2.13.선고 2003다49153판결).

2) 약정이 없는 경우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상의 약정공사대금이 지급된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추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급인이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처지가 되지 못하여 도급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받았다 하여 약정공사비와 별도로 그 환급받은 금원을 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0.2.22, 선고, 99다62821, 판결).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도급공사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 단지 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사례

컨설팅 체크포인트 : 매입부가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는 관련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에 산입하게 된다.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매입부가세란 명목으로 발주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최종소비자와 동일한 납세지위에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서에 매입부가세를 명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입부가세를 포함한 공사원가를 산정하여 도급금액에 가산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대금의 지급

도급계약서상 대금의 지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검토하여 공사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인가 아니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를 충족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 하도급대금 지급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하도급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의 직불과 세금계산서 발급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은 수급인(원사업자)에게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순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

불 받은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도급

건설용역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제공한 것이지 발주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20억 직불

(갑) 발주자	100억 세금계산서 발행	(을) 수급인	20억 세금계산서 발행	(병) 하수급인

(병)은 (을)에게 20억, (을)은 (갑)에게 100억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급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청구 받을 때

(차)	외주비	×××		(대)	공사미지급금	×××
	부가세대급금	×××				×××

② 발주자에 세금계산서 발행

(차)	공사미수금	×××		(대)	공사선수금	×××
		×××			부가세 예수금	×××

③ 직불에 대한 정리

(차)	공사미지급금	×××		(대)	공사미수금	×××

6. 원사업자⦁수급사업자

(1) 용어의 정의

“원사업자”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건설의 위탁을 한 자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건설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건설의 위탁을 한 자를 말한다.

“수급사업자”란 원사업자로부터 건설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명의대여시의 불이익

건설업 명의대여 등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며 건설업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가산세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대금결제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명의대여자 : 허위매출 경정 및 가산세 부과,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② 실사업자 : 매출누락 경정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과소신고납부가산세, 미등록가산세 부과

③ 건축주(발주자) : 매입세액불공제, 선의의 당사자인 경우 공제가능

모의세무조사 컨설팅

Chapter

07

◙  회사의 기본자료 내역

(주) 태안종합건설은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회사설립시 자본금은 10억으로 증자를 실시하여 현재 자본금 50억, 매출액 800백억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회사설립후 10년이 되었으나 아직 세무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 사전검증차원에서 세무법인 다솔에 의뢰하여 사전세무조사(세무진단)를 받아보기로 결정하였다. 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진단에 따라 대비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진단내용과 대책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제1절 항목별 사전진단 내용과 문제점

Ⅰ. 매출누락혐의 검토

건설업의 특성상 인허가 및 각종벌률 규제, 수주와 관련 접대 등으로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접대관련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 매출누락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1. 원시장부서류의 발견

조사에 착수하여 각종서류 및 계약서와 컴퓨터에 저장된 내역, 대표이사의 캐비넷 및 서랍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발견되었다.

서류명	내 용
토지취득계약서	주택을 신축할려고 취득한 건설용지로 취득자는 대표자의 사촌인 개인명의로 명의신탁 약정이 되어 있음이 확인됨
주식포기약정서	주식을 제3자인 000명의로 되어있으나 조건 없이 포기한다는 약정내용이 발견됨
철강구입내역	컴퓨터에 철강구입내역이 수록되어 있으나 연말에 철강을 인수하지 않았으나 선발행된 금액이 표시되어 있음.
대물변제계약서	공사미수금을 상가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임원명의로 등기함
공사도급계약서	개인 주택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수행하고 수입누락
분양해지계약서	분양해약자에 받는 위약금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함

{조사사항 및 검토}

2. 가수금 계정과목의 분석

부채계정과목중 가수금이 계속발생하고 일정기간 후 반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수금 발생원천을 확인하고자 가수금의 자금출처 및 가수금 약정서를 검토하여보니 대표자의 개인자산 처분 내역 및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사실을 확인하여 본 바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이 유입됨을 확인하게 되었다. 차명계좌의 입금자를 확인한 바 거래처인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수입금액임이 확인되었다.

{조사사항 및 검토}

◐{문제점 및 조치사항}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상여처분)를 추징하게 된다. 조사를 받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나나 일반적으로 누락액이 1억원인 경우 총부담세액이 70% ~ 80% 정도에 이르게 되며 고의성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대상이 되기도 한다.

익금산입 매출누락(가수금) *** (대표자 상여)

◐{관련 심판례}

① 건설업법인이 공사매출을 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이사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조심2012서669, 2012.04.04).

② 매출로 계상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었던 한편, 그 내용이 장차 대표자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가 되는 대표자로부터의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서울고등법원2011누26918, 2011.12.29).

2. 공사수익, 공사선수금, 공사미수금의 계정상호간 증감분

공사수익, 공사선수금, 공사미수금은 상호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이 금액의 증감사항을 검토하면 공사숭비금액 누락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공사수익은 회계연도말에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인식하게 되므로 공사진행률의 적정계산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당해사업연말의 공사누적원가의 적정 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조사사항 및 검토}

3. 가지급금 계정검토

회사의 업무무관 관련 가지급금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됨

계정과목	금 액	내 용
선급금	2억원	외부감사 받는 법인으로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대체함. 전기와 당기 계정과목을 분석한 바 가지금금 잔액이 불일치하고 상대방의 장부를 확인한 바 선수금이 없음.
공사미수금	5억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제3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지연회수함.
미수수익	0.5억	가지금금인정이자 계산액에 대하여 이자수익 계상하고 1년이내에 현금회수로 장부상만 회계처리하고 다수 가지급금 잔액의 증감으로 처리함.

{조사사항 및 검토}

계정과목	금 액	내 용
급 여	2억원	급여내용을 검토한 바 대표이사의 배우자(감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실제업무에 종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업무분장, 조직도, 출근일지, 결제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음)
임원상여금	3억원	임원상여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임원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음
공통경비 급여부담분	10억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이 3곳으로 겸직하고 있으나 (갑)법인에서만 대표이사 및 전문이사, 회계담당직원의 급여를 지급함. 매출액비율 : 갑(50%), 을(30%), 병(20%)
임원퇴직금	10억	대표이사에 대하여 정관규정에 10배수를 적용하여 2011년 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함. 타임원의 퇴직시에는 1배수를 적용. 태표이사는 연봉제를 전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임

4. 인건비(판관비)의 검토

{조사사항 및 검토}

5. 노무비(공사원가) 검토

계정항목	금 액	내 용
노무비	10억	십장에게 일용근로자 100명분에 대하여 매월 총액으로 계좌이체하고 인적사항을 받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함
노무비	10억	직업소개소로부터 인력을 조달받아 현장에 투입시키고 있으나 임금총액을 직업소개소로 이체하고 직업소개소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작업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당해회사는 직업소개소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음.
노무비	1억	노무비로 신고한 자중 홍길동외 10인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이며 원거리에 주소를 두고 있음
노무비	1억	노무비 대장을 확인한 바 기상조건으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출역일수로 기재되어 있음.

{조사사항 및 검토}

6. 기타 판매관리비 검토

계정항목	금 액	내 용
접대비	3억	- 공사계약 수주목적으로 제출한 접대성 경비 광고홍보비에 계상되어 있음 - 접대비 계정과목에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중 유흥비로 지출하였는데 공급자 00 금은방으로 기재되어 있음 - 복리후생비에 유흥주점에서 지출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빈번히 발생함
복리후생비	1억	- 복리후생비중 임직원에 대한 명절 선물구입비용(1인당 50만원 상당)이 있음 - 대표이사의 주소지 근처에서 주말에 지출한 백화점 및 이마트에서 구입한 금액과 음식비용이 있음
여비교통비	0.5억	- 임직원의 지방 및 해외출장비를 지출증빙없이 매월 100만원씩 정액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음 - 해외출장비 중 임직원이 아닌 자와 동반출장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금액이 있음
이자비용	10억	- 본사 및 공장용지취득 및 신축관련 이자비용 - 가지급금이 있음 - 차입금중 대표이사의 주택취득관련 금액이 있음 - 아파트 건설용지를 취득하였으나 주택신축하지 않고 개인에게 양도함
보상금	10억	- 토지를 취득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불이행함

{조사사항 및 검토}

□ 저자 약력 ………………………………………………………………………………………………………………

￭ 세무사  이 강 오(taxlee114@daum.net)

<약 력>

∙ 충남 태안고등학교졸업

∙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4회 졸업

∙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 전공

∙ 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수료(조세법전공)

∙ 국세청 산하세무서 13년 근무

∙ 제35회 세무사시험 1․2차 합격

∙ 한국조세연구포럼 사무국장

∙ 서울시립대․동국대 세법강사

∙ 한국세무사회 연구담당 상임이사, 조세제도연구위원장

∙ 동작세무서 이의신청, 과세적부심사위원, 세정자문위원

∙ 조세심판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법강의

∙ 현대백화점, 국방기술품질원, 행정안전부, 상장협회 세법강의

∙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세무회계분과위원장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연수위원장

∙ YTN 생생경제 세무상담 출연

∙ CFO아카데미 세법교수(현)

∙ 한국세무사회부설 세무연수원 교수(현)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세법강사(현)

∙ 국세법령해석심사위원회위원(현)

∙ 세무법인 다솔 티앤씨 대표이사(TEL. 588-6800)

<논문 및 저서>

∙ 자산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

∙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회 재경위 연구용역보고서)

∙ 기장확대방안에 관한 연구(세정신문사)

∙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 조사실무(아카데미비앤지)

∙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어울림)

∙ 실무사례중심의 무역회계와 세무(CFO아카데미)

∙ 업종별회계와 세무실무(어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