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계약제도 개선관련 설문조사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활동에 대해 관계자들의 만족도를 평가함으로써, 개선성과를 측정하고 향후 국가계약제도 개선시 참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기타 설문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강종걸 대리(T. 02-3485-8287)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작성한 설문지는 12월 6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 속		성 명
연락처		이메일

	대 한 건 설 협 회 계 약 제 도 실

1. 귀하는 현재 국가계약제도(공공계약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귀하의 소속기관은 어디입니까? (    )

① 정부 또는 지자체

②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③ 건설업체 등 계약상대자  ☞ 2-1문항으로 가세요

④ 학계․연구기관 등 기타

2-1. 귀하가 속하신 건설업체의 규모는? (    )

① 시공능력순위 10위이내업체

② 시공능력순위 11위～30위이내업체

③ 시공능력순위 31위～100위이내업체

④ 시공능력순위 101위～300위이내업체

⑤ 시공능력순위 301위이하 업체

3. 귀하의 국가계약 관련 업무기간은? (    )

① 6개월미만

② 6개월이상～1년미만

③ 1년이상～2년미만

④ 2년이상～3년미만

⑤ 3년이상

4. 귀하는 국가계약제도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    )

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기관

②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

③ 연구기관

④ 건설경제신문 등 전문지

⑤ 기 타 (                      )

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이행능력과 일자리창출 실적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6.  근로조건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에 대해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임금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7. 중소․벤처기업의 입찰참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각종 실적증명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8. 공공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의 창의‧혁신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新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9.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소액물품구매(2.1억원 미만)에 대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0.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에 대해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현행 7억원 이상에서 10억윈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2.  발주자가 제시한 비용을 신뢰하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발주기관의 부당한 원가산정이 발견된 경우 입찰참여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상한을 규정하여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아니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4.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공사 계약의 경우 7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5.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중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되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제조ㆍ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6.  입찰자의 입찰부담 경감 등을 위해 건설 관련법령상 신고․등록된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하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지급각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7.  설계용역 등의 기술력과 품질제고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 등에 대해서도 가격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8.  올해 개선된 계약제도의 개선 효과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9.  향후 국가계약제도 개선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

① 정부 등 발주기관의 예산절감 및 효율화

② 공공입찰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방안 마련

④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

⑤ 기 타 (                              )

20.  기타 국가계약제도의 개선 및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