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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 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244-6500	전송 :	052)243-6001
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193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7. 12.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 안내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07.7.4)에 따라 조달청은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경영상태 평가방법 일원화에 따른 관련 규정의 보완․정비 및 지역업체 가산평가에 따른 참여비율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 세부집행기준을 개정․시행하였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ㅇ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방법 삭제 및 관련 규정 정비

-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이「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과 관련된 조문 삭제 및 규정 정비

ㅇ지역업체 가산평가시 참여비율 상향조정(§6④)

종 전	개 정
ㅇ 국가기관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10%이상 15%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15%이상 20%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 8% ㅇ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35%이상 : 8%	ㅇ 국가기관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15%이상 20%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30%이상 : 8% ㅇ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35%이상 40%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40%이상 : 8%

-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및 중견ㆍ중소업체의 PQ공사 참여기회 확대

※ 협회 건의내용 반영

ㅇ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변경(별표3-1)

종 전	개 정
ㅇ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ㅇ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개정에 따른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내용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에서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하도급업체의 위반건수를 원도급업체의 위반건수에 합산토록 하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분배토록 하는 등으로 개선(노동부 건의사항)

2.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ㅇ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명시 및 관련 규정 정비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평가방법이 종전에는 PQ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토록 하였으나, PQ세부기준상 재무항목 평가방법이 삭제됨에 따라 별도로 평가방법 명시하고 관련규정 정비

※ 종전 PQ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

3.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ㅇ공종별유자격자명부 적용대상공사 확대(§2②, 별지1, 별지2)

종 전	개 정
ㅇ 교량, 항만,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 ㅇ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적용대상 공사로서 1등급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07년 명부작성분부터 적용키로 사전예고)	ㅇ 교량, 항만,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ㅇ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적용대상 공사로서 1등급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

ㅇ수시등록 심사기준일 명문화(§4①)

종 전	개 정
<신 설> ※ 정기등록은 매년 7월 31일 기준	ㅇ 수시등록은 매분기 마지막 날(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기준

ㅇ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의 효력정지(§6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 명부에 등록된 자의 경우에도 명부등록 유효기간 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효력상실 -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 발생 경우 - 사전심사세부기준 신인도평가에 있어 감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수행능력 종합평점이 90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조달청장이 효력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유자격자명부 등록후 결격사유 발생 등의 경우 대비

4. 시행일 : 상기 기준 동일하게 ‘07.7. 11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첨 부 :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조달청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