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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상의 불공정계약조항 설정내용 조사결과

1. 불공정 계약조항 설정 내용

ㅇ 다수의 조사대상업체들이 불공정 계약조항을 설정․사용

- 조사대상업체들이 우리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 계약관련 서류인 "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서“, ”공사특기 시방서(공사세부 설명서)“ 등에 ‘추가공사비 없음, 물가변동 없음, 민원발생시 비용 불인정” 등 불공정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사용

가. 추가 공사비 미반영

ㅇ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추가공사 발생시 소요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

(예시)

- 현장여건 등이 당초예상과 달라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은 없다.

- 일체의 ESC(물가변동)는 없는 것으로 하며, 미미한 변경은 “을”의 부담으로 시공하여 별도로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수량의 정산은 “갑”이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은 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실시공물량이 설계물량을 초과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계약시 계약단가는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 등을 예상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을”은 “갑”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나. 하도급대금의 유보

ㅇ 수급사업자의 귀책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임의로 공사대금을 유보하여 지급지연 우려

(예시)

- “갑”이 재해발생 배상책임의 이행을 “을”보다 먼저 청구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갑”은 배상예정금액을 “을”에 대한 공사기성대금에서 유보할 수 있다.

- 실적공정율이 전체 예정 공정율에 미달될 시에는 기성금 지급시에 확정 기성의 범위 내에서 10%까지 유보할 수 있다.

- 기성은 월1회로 기성의 90%를 지불하고 공사완료 후 설계 변경 또는 기성된 수량에 의한 가․감 정산과 아울러 유보 해제하는 조건으로 한다.

- 월별 기성청구시 전체 기성금액에서 당사규정에 의하여 기성금액을 유보한다.

다. 불이익 제공

ㅇ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발생하게 할 우려

(예시)

- 이견 발생시 원사업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계약이행보증기간은 공사준공일로부터 60일 연장하여 발급한다.

라. 민원처리 비용의 일방적 전가

ㅇ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할 우려

(예시)

- 민원 및 문제발생시 그 책임은 협력사에 전적으로 있으며......

- 인근주민 등의 민원 발생시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 및 투입, 종료시기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일체의 이의제기 및 공사금액 증액은 할 수 없다.

마.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ㅇ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 또는 귀책을 이유로 과도한 감액 지급 우려

(예시)

- 선급금은 지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승인된 공정표에 의거 공사기간을 준수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갑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실공사 물량의 10%를 감하고 기성을 정산한다.

2. 4대 보험료 공사원가 계상 실태

ㅇ 4대보험 중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원사업자가 모두 직접 부담

ㅇ 다만, 수급사업자 직접 부담분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업체 대부분이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시 개별항목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반영 받았으나,

- 하도급계약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개별항목으로 계상하여 반영하지 아니하고 간접비로 통합 계상하여 반영여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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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불공정계약조항 설정내용 및 위원회 검토 의견

업체명	주요 불공정 계약 조항
	유 형	설정내용	위원회 검토의견
A사	추가공사비미반영	현장여건등이 당초의 예상과 달라서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 설계 도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은 없다.(시방서)	당초 계약내용 이외에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는 추가공사 발생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비 전가 우려
B사	하도급대금지연지급	“갑”이 재해발생 배상책임의 이행을 “을”보다 먼저 청구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갑”은 배상청구금액을 “을”에 대한 공사기성대금에서 유보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과다한 배상예정금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공사대금지급을 지연할 우려
	추가공사비 미반영	공사 종료후 “갑”의 발주처 인도시기까지 시설물에 대한 보수, 유지 관리 포함	당초 계약내용 이외의 추가비용 부담 우려
		일체의 ESC(물가변동)는 없는 것으로 하며, 미미한 변경은 “을”의 부담으로 시공하며 별도로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받고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영하지 아니할 우려
		5%이내의 물량증감은 설계 변경할 수 없다.	당초 계약내용이외의 추가공사비에 대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우려
		잔토처리시 운반거리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은 없다.
		수량의 정산은 “갑”이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은 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실시공 물량이 설계물량을 초과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업체명	주요 불공정 계약조항
	유형	설정 내용	위원회 검토의견
C사	추가공사비 미반영	본계약시 계약단가는 준공 시점까지의 물가 변동 등을 예상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을”은 “갑”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급격한 물가변동상황 발생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 전가 우려
	비용부담 전가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은 “을”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은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비용부담 전가 우려
	추가공사비 미반영	잔토처리에 필요한 사토장의 변경 및 추가거리비용 발생은 “을”이 부담하며, 설계변경 및 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우려
		천공 HOLE 전면부 및 HOLE 전체가 안정되지 못하고, 붕괴할 경우는 CASING을 설치하여 천공하고 그라우팅 하면서 제거하고 투입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내용 이외의 추가공사비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
		본계약시 계약물량은 도면 및 현장확인을 통해 “을”이 확인 후 동의한 물량으로 공사완료후 추가물량 발생시 “을”은 “갑”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않는다.
	대금지급 지연	실적 공정율이 전체 예정공정율에 미달될 시에는 기성금 지급시에 확정 기성의 범위내에서 10%까지 유보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우려
	추가공사비 미반영	돌관작업 필요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인력투입 및 야간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치 않는다.	당초 계약내용 이외의 추가발생 비용 전가 우려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재해 발생시 “하도급자”의 책임하에 협의배상하고, “수급자”와 “하도급자”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재해자측의 연명의 합의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 발생에 대하여도 비용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우려

업체명	주요 불공정 계약 조항
	유 형	설정내용	위원회 검토의견
D사	추가공사비미반영	집수정 물푸기는 재하기간이 끝날때까지 하여야 하므로 공기연장가능(공기연장에 대한 관리비 등 증액없음)	계약내용 이외의 추가공사비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
		공사 완료후 도급수량으로 정산한다.	실제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사비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
	설계변경 등 미조정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단가조정은 일체 없음	급격한 물가변동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
E사	추가공사비 미반영	본 공정은 T/K공사로서 발주처의 책임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전 설계 도서를 세밀히 검토하여 누락공종 및 수량, 오기수량이 있으면 이를 견적에 포함 반영토록 하고 추후 발생되는 상기건에 대해서는 “을”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추가공사비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
F사	추가공사비 미반영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조정은 적용치 않는다.	급격한 물가변동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
		“을”은 현장의 공사진행에 맞춰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의 긴박성이나 기후조건 등 돌발상황이 발생되면 “갑”의 지시에 따라 돌관작업이나 작업중단을 수용하여야 한다.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돌관작업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할 우려
	대금지급 지연	기성은 월1회로 기성의 90%를 지불하고 공사 완료후 설계변경 또는 기성된 수량에 의한 가․감 정산과 아울려 유보 해제하는 조건으로 한다.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우려
		“을”은 소속 근로자가 “갑‘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의 제기 또는 장해가 수반되는 중대재해로 회사추가보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합의 또는 소송의 종결시까지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중 예상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실제 발생되는 보상비보다 과다한 예상보상액을 설정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할 우려

업체명	주요 불공정 계약 조항
	유 형	설정내용	위원회 검토의견
F사	추가공사비 미반영	전후 공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돌관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비 변경은 없음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돌관작업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할 우려
		물가연동제 적용은 없음	급격한 물가변동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
		공사내역에 없는 기타 잡자재는 100% “을”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계약내용 이외의 추가자재비용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
		모든 자재의 부분 추가물량은 일체 없음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은 지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급금 미지급 우려
	추가공사비 미반영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E/S는 적용치 않는다.	급격한 물가변동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
G사	추가공사비 미반영	본계약이후 노임상승이나 물가변동등의 이유로 계약을 변경 및 파기할 수 없다.	급격한 물가변동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
	하도급대금부당감액	승인된 공정표에 의거 공사기간을 준수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갑”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실공사 물량의 10%를 감하고 기성을 정산한다.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우려
	추가공사비 미반영	본 계약이후 노임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을 변경 및 파기할 수 없다.	급격한 물가변동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을”은 공사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 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될 시 “갑”이 민원에 관한 경제적, 행정적으로 처리 후 제반비용을 “을”의 기성에서 공제한다.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할 우려
H사	추가공사비 미반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 없음	급격한 물가변동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민원 및 문제 발생시 그 책임은 협력사에 전적으로 있음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할 우려

업체명	주요 불공정 계약 조항
	유 형	설정내용	위원회 검토의견
I사	추가공사비 미반영	본 계약단가는 당 현장 완료시까지 물가상승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공사 중에 “을”은 계약단가를 인상요구할 수 없다.	급격한 물가변동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
		당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절대 공기에서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없는 추가비용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갑”의 지시에 의하며, 설계변경 및 물량증감 시행에 한하여 정산하며 이 경우 일체의 단가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법등의 변경시 단가증가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추가비용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민원부담 일방적 전가	인근주민 등의 민원발생시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 및 투입, 종료시기를 결정함, “을”은 이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제기 및 공사금액 증액은 할 수 없다.	을의 귀책사유 없이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기지연등으로 추가 공사비 발생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할 우려
J사	추가공사비 미반영	견적단가는 준공시까지 자재비, 인건비상승률을 감안한 견적이므로 공사준공시까지 단가변동은 없다.	급격한 물가변동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
		발주규격(평균)과 실시공부위의 규격(폭)차이에 따른 자재비 및 인건비 추가비용은 일체 인정치 않는다.	설계 오류 등의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추가비용발생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
K사	추가공사비 미반영	발주처 및 “갑”의 사정에 의거 필요한 포장시공시 횟수에 관계없이 견적내역서 금액은 증가할 수 없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추가공사비의 부담 전가

업체명	주요 불공정 계약 조항
	유 형	설정내용	위원회 검토의견
L사	부당감액	을 이행분 공사를 을의 미이행 및 공정지연 또는 공정상 갑이 이행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갑이 대신 이행하는 경우, 갑은 대신 이행하는데 소요된 관련비용 총액 또는 갑과 을이 개별로 약정하는 경우 동 약정대가를 을이 갑으로부터 수령할 대가에서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있다.	갑이 일방적으로 과다한 비용을 상계할 우려
	대금지급지연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을과 피해자측이 재해보상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금 지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갑은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지연이 우려
	불이익 제공	이견 발생시 갑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원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항
	추가공사비 미반영	전체공기 변경시 이에 따른 “갑”의 구체적 공정계획에 “을”은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인정치 아니한다.	을의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 등의 경우 추가비용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
M사	불이익 제공	계약이행보증기간은 공사준공일로부터 60일 연장하여 발급한다.	불필요한 추가비용발생
N사	추가공사비 미반영	본공사의 작업절차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감안하여 견적하였으므로 “을”은 직접공사비 및 간접비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을”은 계약기간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감안하여 견적하였으므로 공기지연 등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요청을 할 수 없다.)	을의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 등의 경우 추가비용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
		계약 후 도급변경 없는 공사비 증액은 없다.	실제 발생된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

업체명	주요 불공정 계약 조항
	유 형	설정내용	위원회 검토의견
O사	대금지급 지연	월별 기성 청구시 전체 기성금액에서 당사 규정에 의하여 기성금액을 유보한다.	대금지급 지연 우려
P사	대금지급 지연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을과 피해자측이 재해보상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금 지불이 이루어질때까지 갑은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산재사고에 대하여는 갑이 일방적으로 대금지급을 지연할 우려
Q사	추가공사비 미지급	모든 자재(사급 및 관급)는 “발주처”의 설계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물량외 추가트입분에 대해서는 “을”의 비용으로 시공해야 한다.	설계잘못에 의한 추가비용발생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될 우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원도급계약이 최저가 낙찰된 공사임을 감안 신규공종의 도급단가에 대한 하도급단가는 도급단가에서 하도급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규공종의 단가결정은 도급단가에 하도급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하도급대금이 결정될 우려
	불이익 제공	을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지체없이 연장된 계약기간에 60일을 추가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 보증서를 발급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이외에 60일의 보증기간을 추가한 것은 불필요한 비용부담 발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