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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세부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2011. 2.

	목 차

Ⅰ. 개정 세부내용	1

1.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 연장	1

2.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5

3.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낙찰자 결정방식 개선	7

4. 지자체, 공기업 입찰시 뇌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국가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9

5.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등록시기 명확화	11

6. 보증서 발급기관에 건축사협회 추가	12

(참고) 지역의무공동도급 관련 고시	14

Ⅰ		개정 세부내용

1.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 연장

가. 개정배경

□ 지역의무공동도급은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공사현장 관할 광역지자체 소재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

ㅇ 다만,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사업은 95억원 이상의 경우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 허용

(’09.6.29 기재부장관 고시)

□ 이와 관련, 혁신도시건설사업도 전국 단위의 대규모 사업으로서 공동도급 확대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 제기

* 김재윤 의원, 이용섭 의원 등 국회의원의 의견 제기

ㅇ 4대강 사업과의 유사성 및 형평성 등을 감안, 혁신도시사업을 확대적용 대상에 포함토록 방침 결정

* 장관님, 10월 국정감사시 긍정적 검토 답변

< 4대강 사업의 지역업체 지원효과 >

입찰방법	계약금액(억원)	지역업체 참여비율(%)	지역업체 참여금액(억원)
턴 키	34,298	31.2	10,710
최 저 가	18,058	55.2	9,971
적격심사	2,172	53.8	1,169
합 계	54,528	40.1	21,850

* 입찰방법별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

- 턴키 : 20% 이상

- 최저가, 적격심사 : 40% 이상

나. 문제점

□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기한 연장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규정이 ‘10년말 일몰 도래함에 따라 ’11년 발주되는 혁신도시사업에는 적용 불가

* 혁신도시사업의 공동도급 확대적용 대상 추가지정은 고시변경(‘10.12.6. 시행)으로 가능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대한 특례

ㅇ「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와 전남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간주*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 그러나,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공사현장 관할 광역지자체 소재 업체에 대하여만 공동수급체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어

- 전남과 광주에 각각 소재한 업체의 경우 서로 상대방 지역 공사현장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적용이 제외

다. 개정내용

□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허용 기한을 현행 2010.12.31.에서 2011.12.31.로 1년간 연장

* ‘11년말까지 입찰공고만 하면 당해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확대적용의 효력이 유지

□「광주･전남혁신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광주･전남 관할구역을 하나의 영업지 소재지로 간주

ㅇ 광주와 전남의 건설업체가 상대지역 공사에 상호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라. 신·구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제72조(공동계약) ①ㆍ② (생 략)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72조(공동계약) ①ㆍ② (좌 동) ③---------------------------------------------------------------------------------------------------------------------------------------------------------------------------------------------------------------------------------------------------------. -------------------------------------------------------------------------------------------. 1. (좌 동) 2.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지역의무 공동계약에 관한 특례)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업 중 법률 제823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2.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가. 개정 배경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10.1.13)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추진

□ ’10.8월 위기관리대책회의시* 공공조달제도를 통해 녹색기업을 지원토록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결정

*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10.8.11일 위기관리대책회의)

**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각각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이상)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 이상)을 부과

나. 문제점

□ 녹색기업 등에 대한 국가계약법령상 인센티브가 미비하여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효율적 정책지원에 한계

다. 개정내용

□ 녹색기업의 정부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감면 근거 마련

ㅇ 감면대상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 ․ 사업,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중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감면 대상기업의 세부요건 및 기준 등은 회계예규에 규정

<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입찰․계약보증금 감면사유 >

(입찰보증금 감면) 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② 정부가 50% 이상 출연 법인 ③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조합, 한국농촌공사 ④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해 등록한 법인 ⑤ 기타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없는 자 등

(계약보증금 감면) ① 상기 ①～③에 해당하는 기관 ② 5천만원 이하 계약 ③ 계약관습상 계약보증금 징수가 부적합한 경우 등

라. 신·구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제37조(입찰보증금) ①,② (생 략)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제50조(계약보증금) ① ∼ ⑤ (생 략) ⑥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 2. ∼ 5. (생 략) ⑦ ∼ ⑩ (생 략)	제37조(입찰보증금)①,② (좌 동)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좌 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 ⑤ (좌 동) ⑥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 2. ∼ 5. (좌 동) ⑦ ∼ ⑩ (좌 동)

3.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낙찰자 결정방식 개선

가. 개정배경

□ 턴키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① 기본설계 입찰 → ② 기본설계적격자 선정(최대6인) → ③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 결정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ㅇ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은 낙찰자 결정방식 중의 하나로서 기본설계적격자 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 류	내 용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기본설계심사를 거쳐 설계기준을 충족한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설계점수 조정방식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
가중치 기준방식	▪기본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

<턴키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은 가격요소의 비중이 커서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나 적정 설계품질의 확보가 곤란

ㅇ 이에 따라 동 방식에 대한 발주기관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가중치기준방식’ 이 주로 활용(92.2%)

<낙찰자선정방식별 발주현황 및 평균낙찰률>

[단위 : 건, ( )안은 %, ’07.11.20~’09.12.31]

구분	설계점수 조정방식	가중치기준방식(설계가중치)					확정가격 최상설계	합계
		50미만	50~60	60~70	70이상	소계
건수	7(6.0)	14(12.1)	17(14.7)	52(44.8)	24(20.7)	107(92.2)	2(2)	116

(자료 : 조달청)

□ 적정 설계품질의 확보를 도모하면서 턴키입찰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적합최저가 방식 활성화 필요

나. 문제점

□ 기본설계적격자 선정기준 점수가 60점으로 낮게 설정*되어 설계점수가 높지 않아도 최종 낙찰자 후보군에 오르는 문제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부훈령) 제36조

ㅇ 일률적인 기준점수로 인해 공사 특성에 따른 설계가중치 반영이 어렵고 가격요소에 지나치게 의존

다. 개정내용

□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본설계적격자 선정기준을 결정

ㅇ 설계점수가 발주기관에서 설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신·구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 ------------------------------- ------------------------------- ------------------------------- ------------------------------- ------------------------------- --. 1. 설계점수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

4. 지자체, 공기업 입찰시 뇌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국가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개정 배경

□ 권익위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마련을 권고(’10.1.26)

나. 문제점

□ 현행 규정상 국가발주사업에서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른 국가발주사업의 입찰참가를 의무적으로 제한

ㅇ 반면, 지자체․공기업의 발주사업 관련 뇌물제공자는 국가발주사업의 의무적 입찰참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

<현행 뇌물제공 관련 발주기관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의무화>

향후 입찰제한 뇌물제공사업	국가발주	지자체등 발주
국가발주	O	X (지방계약법 개정사항)
지자체등 발주	X	O

* 지자체 등의 발주사업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중 의무적 국가발주 입찰참가 제한 대상은 계약 부실이행,  담합 등 9개 행위에 한정

< 의무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행위 >

① 계약부실이행, ② 건산법 등 법령상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③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한 경우, ④중기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한 경우, ⑤ 조사설계용역 및 원가계산용역의 부실이행, ⑥ 타당성조사

용역 부실이행, ⑦ 안전사고 발생, ⑧ 담합, ⑨서류 위변조

다. 개정내용

□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뇌물을 제공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국가 발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

ㅇ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발주사업시 뇌물제공자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할 필요

라. 신·구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⑦ (생 략)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⑨ ∼ ⑪ (생 략)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⑦ (좌 동) ⑧--------------------------------------------------------------------------------------------------------------------------------------------------------------------------------------------------------------------------------. ------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10호--------------------------------------------------------. ⑨ ∼ ⑪ (좌 동)

5.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등록시기 명확화

가. 개정배경

□ 권익위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10.1.26)

나. 문제점

□ 부정당업자가 제재기간 동안 타 발주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발주기관은 제재사실을 G2B*에 게재하여야 함

* G2B(나라장터) :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서 발주처의 입찰 관련 제반 사항을 게재

□ 그러나, G2B 게재 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어

ㅇ 제재처분 이후에도 G2B 게재 이전에는 부정당 제재사실의  인지가 곤란하여 부정당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소지

다. 개정내용

□ 발주기관은 부정당업자 제재 개시일 전일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을 G2B에 게재

라. 신·구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⑤ (생 략)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⑤ (좌 동) ⑥-----------------------------------------------------------------------------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

6. 보증서 발급기관에 건축사협회 추가

가. 개정배경

□ 건축사법 개정(‘10.7.23 개정, ’11.1.24 시행)에 따라 건축사협회가 국가계약법시행령상의 보증업무 관련 개정을 건의

□ 그간 건축사는 국가계약 참여시 입찰∙계약보증 등과 관련

ㅇ 국가계약법령상 건축사협회의 보증업무 취급 근거규정이 없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옴

* 보증금 제도 : 계약상대방의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찰․계약체결 등의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로서 현금․증권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주처에 납부

□ 그러나,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협회에서도 보증업무 취급 가능

건축사법 제31조의2(사업) ① 건축사협회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6. (생략)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선급금 지급․하자보수 등의 보증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나. 개정내용

□ 건축사협회가 입찰․계약․하자보수 등 국가계약 관련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으로 건축사협회 추가

* (국가계약법령상 보증기관)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건설폐기물처리업 공제조합, 건설감리협회 등 16개 기관

라. 신·구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 략)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 너. (생 략) <신 설>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좌 동) ②------------------------------------------------------------------------------------------------------------------------------------------------------------. 1. ∼ 3. (좌 동) 4. --------------------------------------------------------------------------------- 가. ∼ 너. (좌 동)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참고		지역의무공동도급 관련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3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이하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

1.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서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중점적으로 관리·시행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하천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하천정비사업

나.「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댐 건설사업

다.「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저수지 둑높임사업 및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④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규정)

1. 제1호 사업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고시를 적용한다.

2. 제2호 사업의 경우 2011년 1월 1일 이후 부칙③의 유효기간 적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 제2호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이 2011년 12월 31일로 개정․시행된 시점부터 개시한다.

⑤ (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8238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