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해양부에서는 영업범위 제한 완화, 동일업종간 하도급금지 현행유지 및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09.7.13)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09.7.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전문 1부.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전문 1부. 끝.

※ 첨부 3, 4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정 정 봉										사무처장		이규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239 (2009. 07. 17)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 첨부 1 >

건산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 법 개정사항 >

□ 영업범위 제한 및 수급인 자격제한 완화(안 제16조 및 제25조)

◦ 종합건설업자만 종합공사 도급받을 수 있음

- 제25조제1항단서(국토부령이 정하는 경우)의 경우 예외(단서신설)

◦ 전문건설업자만 전문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수 있음

- 제25조제2항단서(국토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 서면승낙시)의 경우 예외(단서신설)

- 종합건설업자가 이미시공 또는 시공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예외(현행유지)

◦ 기타 건설공사 시공자격 관련

- 주계약자 공동도급, 국토부령이 정하는 소규모복합공사 도급 및 복합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 수주가능(현행유지)

- 종합건설업자는 종합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도급,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수 있음

※ 당초 입법예고(영업범위 제한 폐지) → 재입법예고(영업범위 제한 존치)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개선(안 제29조)

◦ 동일업종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현행 유지

-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 허용규정 삭제

※ 당초 입법예고(안) : 동일업종간 1회에 한하여 하도급 허용,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업자간 하도급 금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근거 마련(안 제2조 및 제26조)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도입

- 종합공사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수행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와 함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함

※ 당초 입법예고(직할시공의 근거가 되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업무 위탁규정 마련) → 재입법예고(삭제)

포괄보증제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 최저가대상공사 중 일정낙찰률 미만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재․장비대금(하수급인이 계약한 자의 대금 포함) 전체를 보증

-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소요금액 중 법 제3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상응하는 보증서 발급 소요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

※ 당초 입법예고(안)

‧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소요금액 중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소요금액은 발주자가 부담

뇌물수수․입찰담합의 경우, 2진아웃제 도입

(안 제81조의2 및 제83조제1항제13호및제14호 신설)

◦ 뇌물수수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받고, 3년 이내 재위반시 법인 등록말소

- 과징금은 수수액의 20배이내,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위임근거 신설

◦ 입찰담합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입찰담합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받고 3년 이내 재위반시 등록말소

- 과징금은 건산법상 과징금 부과는 삭제하고,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계약금액의 10%이내 부과)으로 변경

□ 기타 사항

◦ 발주자가 시공업체 선택시 필요한 정보 제공확대(안 제24조제1항)

-  국토부장관이 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에 건설업자의 보증 및 행정제재처분 포함,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에 제공

※ 당초 입법예고(안)과 동일

◦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공사(300억 미만 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안 제31조)

- 발주자가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 당초 입법예고(안)과 동일

◦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완화(안 제40조)

-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 발주자 서면승낙시 건설기술자 배치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 당초 입법예고(안)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의무 예외인정

◦ 공제조합 운영위의 보증업무 분리하여 신설되는 보증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안 제55조의2)

※ 당초 입법예고(안)과 동일

< 시행령 개정사항 >

◦ 건설업종 추가등록시 등록요건 완화(안 제16조)

-  자본금 : 이미 인정받은 자본금의 2분의 1이내를 1회에 한해, 추가등록하려는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중복 인정

-  기술자 : 동일 종류‧등급인 경우 1회 한해 중복 인정

※ 당초 입법예고(안)의 자본금 중복인정부분을 명확화. 끝.

< 첨부 2 >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 회사명 :

개정안	의견	이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