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07년 추석 전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에 관한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25.)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 8.27.~ 9.20. 기간 중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 귀 단체에서 회원사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

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나.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다.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사.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끝.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대한건설협회 회장,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한국전자산업진흥회 회장,한국조선공업협회 회장,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사무관								하도급개선팀장							기업협력단장			전결 08/22
협조자
시행			하도급개선팀-811							(2007.08.22.)			접수
우	427-713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하도급개선팀										/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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