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1. 기획재정부는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활성화,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도입, 턴키 설계보상비 지급 개선,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7.21)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회계예규를 개정(’10.9.8)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회계예규 개정 보도자료(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끝.

※ 붙임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0.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 붙임 1 >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는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활성화,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도입, 턴키 설계보상비 지급 개선,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7.21)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회계예규를 개정(’10.9.8)․시행

□ 최저가낙찰제공사 PQ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6, 별표2․3, ’10.10.22 시행)

ㅇ (현행)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6～12% 가점 (각 발주기관 PQ세부심사기준)

→ (개정) ‘시공경험’ 항목을 45점에서 40점으로 축소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5점 배점

※ 턴키․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지역내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은 적용 배제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공사계약일반조건 §16, §39, §40, §43의2, ’10.9.8 시행)

ㅇ (현행)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내부기준에 의거, 제한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 시행

→ (개정) 모든 국가기관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시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함께 제출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수령시 15일이내에 하도급․자재․장비대금(이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고 5일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지급내역 통보

-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은 하수급인 등으로부터 하도급대금 등의 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양자를 비교․확인

※ 하도급대금 등 부당지급 사실 확인될 경우 건산법․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및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86～§87의2, ’10.9.8 시행)

ㅇ (현행) 공사예산의 2%범위 내에서 기본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낙찰탈락자에게 나누어 지급(최대 5인)

※ 설계점수순으로 0.7%, 0.5%, 0.4%, 0.2%, 0.2%씩 고정 지급

ㅇ (개정) 설계점수 60점이상에 대해 고정설계비용(0.3%)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설계점수에 연동하여 지급(최대 3인)

	【설계보상비 지급산식】
◇ 설계보상비 = 0.3% + [eqn: {설계점수-60} over {40}] × 0.6%

※ 설계보상비 총액이 공사예산의 2% 초과시 지급대상자별 산정금액에 따라 비율 배분

□ 턴키․대안공사 등의 가중치기준방식 관리 강화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11, §20 및 별표, ’10.9.8 시행)

ㅇ (현행)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중 ‘가중치기준방식’ 적용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에 따라 발주자가 자율 결정

ㅇ (개정) 가중치기준방식 적용에 있어 공사의 기술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설계점수 가중치의 상․하한을 규정

- 등급별 설계가중치 : A등급(기술강조형) 50～70%, B등급(균등평가형) 45～55%, C등급(가격강조형) 30～50%

※ A등급의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공사는 60%를 초과할 수 없음

※ 발주목적 및 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상위등급 적용 필요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10.10.22 등 시행)

ㅇ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PQ실시여부 및 심사기준 자율화,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등 국가계약법령 개정사항을 관련 회계예규에 반영

※ 시행령․시행규칙 세부 개정내용은 계약제도실-424(‘10.7.23) 참조

◎ 기타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