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부 장 : 김 영 지 회원지원팀 / 팀 장 : 고 경 수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65 시행일자 : 2002. 10. 8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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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신기술 지정업무 체계의 개선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협회를 포함한 관련기관에 사전의견을 요청해온 바,

2. 이에 동 개정(안) 주요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개정의견이 있을시 2002. 10. 11(금)까지 우리시회로 FAX 또는 E-mail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회사(시□도회)명	개정(안)	수정(안)	사 유

첨 부 : 1. 개정(안) 주요내용 ---------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취지

ㅇ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신기술 지정 업무체계, 우수건설업자 및 부실벌점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2. 개정(안) 주요내용

ㅇ 우수건설업자 지정을 위한 시공평가 대상공사의 축소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 100억원이상

ㅇ 우수건설업자 지정 취소 제도 신설

- 중대부실 발생으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ㅇ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 및 건설신기술 심사기관 변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교부(중앙기술심의 위원회)

ㅇ 4급이상 공무원의 중앙기술심의위원회 위촉범위 확대

- 중앙행정기관 → 행정기관

ㅇ 공동도급공사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대상 확대

- 공동수급체 대표 → 공동수급체 모두

ㅇ 중대재해 발생 건설현장에 대해 건설업자가 건교부 지방국토관리청에 보고의무 규정 신설

3. 주요내용에 대한 본회 사전검토의견

관련조항	건교부(안)	본회사전검토의견	비 고
시행규칙 안 제2조	ㅇ중대재해발생시 건설업자가 관할 국토관리청에 보고	ㅇ반 대 - 현행 동법 법령체계상 발주청 또는 감리원이 보고함이 타당 - 노동부 보고와 중복
시행령 안 제9조, 제11조, 제29조의5,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의2 및 제61조	ㅇ건기원이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선정 및 신기술지정에 관한 업무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ㅇ의견없음	ㅇ객관성과 공정성 강화
시행령 안 제10조	ㅇ4급이상 공무원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범위를 중앙행정기관 ∀행정기관으로 확대	ㅇ찬 성	ㅇ우수한 일선 공무원 활용
시행령 안 제46조의2	ㅇ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시□군도상의 터널 건설공사 추가	ㅇ의견없음	ㅇ터널공사의 공종특성상 안리관리 필요

관련조항	건교부(안)	본회사전검토의견	비 고
시행령 안 제57조	ㅇ우수건설업자 지정대상을 50억원이상 ∀ 100억원이상으로 축소	ㅇ반 대 - 국가계약법상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공사가 50억원이상이므로 현행유지함이 타당 - 동일법령상의 상벌대상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부실벌점부과대상과 일치 ※ 부실벌점대상을 30억원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하여 저지(□02.5)	ㅇ우수건설업자 지정취지인 건설공사 품질향상에 위배 - 오히려 책임감리 대상공사 보다는 비책임감리대상공사의 경우가 품질향상을 위해 동 제도가 필요
시행령 안 제59조	ㅇ우수건설업자 지정후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 등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지정 취소 조항 신설	ㅇ의견없음
시행규칙 안 제6조의2	ㅇ건설CALS체계에 대한 발주청과 건설업체의 이용 및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ㅇ의견없음
시행규칙 안 제10조	ㅇ신기술지정 보호기간연장에 대한 서식 보완	ㅇ의견없음
시행규칙 안 제13조의5	ㅇ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부실벌점 부과를 공동수급체대표사 ∀ 공동수급체 모두로 확대 ㅇ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부실벌점측정대상 적용기준을 분담총공사비로 명확히함	ㅇ반 대 ㅇ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함이 타당 ㅇ찬 성

관련조항	건교부(안)	본회사전검토의견	비 고
시행규칙 안 제13조의6관련 별표8 5호 라목	ㅇ시공능력평가, 우수건설업자의 지정, 표창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기간을 당해반기 ∀ 당해반기부터 1년간으로 확대	ㅇ찬 성 ※ 업체가 2반기중 선택 가능
시행규칙 안 제13조의7 안 제21조의3	ㅇ안전관리계획서와 산안법에 의한 유해□방지계획서 통합 제출	ㅇ찬 성
시행규칙 안 제47조	ㅇ시공능력평가시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른 감산점수(-3.0) 상향	ㅇ반 대 ※ 타 시공능력평가 항목(±1.0내외)에 비해 감산점수 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