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시행규칙」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정부는 석면 안전조치 신설,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동입법예고(안) 내용을 첨부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2009.4.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입법예고(안)	수 정(안)	사 유

첨  부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주요 개정(안)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첨부 2,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정 정 봉										사무처장		이규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61 (2009. 04. 08)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산재발생 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의 범위 조정(안 제8조의4)

- 연간 산재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를 ‘상위5% 이내’로 조정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폐지(안 제9조)

○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안 제12조제4항 및 제7항)

-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인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자는 포함) 1인을 포함하여 선임하도록 함

○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ㆍ해체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11까지, 별표13)

-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ㆍ해체 시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의 대상,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자의 지정요건, 취소 등을 규정

○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지원근거 마련(안 제45조의4제5호)

- 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대상에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지원업무를 추가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보고 간소화(안 제14조)

-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ㆍ학력ㆍ경력 등 증명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서류에서 삭제함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통합작성 대상 확대(안 제26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통분야도 통합작성 대상으로 추가함

○ 안전보건교육의 탄력적 운영(안 별표8, 별표8의2)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근로형태 및 교육종류 등에 적합하도록 개선

- 근로자 교육을 일용직ㆍ비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뿐만 아니라 비건설업에서도 동일하게 신규채용ㆍ작업내용변경시ㆍ특별교육시간을 적용

- 교육내용이 교육종류별 차이 없이 구체적ㆍ나열식이던 것을 교육별 특성에 맞게 변경하고,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추가

○ 안전검사 면제 대상 확대(안 제73조제6호)

- 타워크레인은 09.12.31까지 건설기계로 등록하여「건설기계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되며, 등록시 동 법에 따라 신규등록검사를 해야 하므로 안전검사 면제

○ 석면조사기관 지정요건, 석면 조사방법, 석면해체ㆍ제거자  등록 절차 등(안 제80조의2부터 80조의11까지)

- 법률 개정으로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석면해체ㆍ제거업체 등록제 등이 도입

-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지정ㆍ등록요건 및 절차, 석면조사방법, 작업후 석면농도기준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