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5.12) 주요내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하도급․건설기계임대 표준계약서 사용업체 신인도 가점

ㅇ PQ․적격심사시  건설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업체에 대해 각각 2점과 1점의 가점 부여

□ 입찰참가 제한기간 명확화

ㅇ PQ심사 통과이후 부정당업자 제재 등 결격사유가 발생시 입찰참여를 제한하던 것을, 당해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할 경우에는 입찰참여 허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선금직불제도 도입

ㅇ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미지급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당해 선금을 회수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 녹색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ㅇ 녹색기업의 경우 계약보증금(5%p↓)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액(10%p↓) 감면, 선금 의무지급비율(10%p↑) 확대

<공사계약일반조건>

□ 최저가공사 계약금액조정 제한사유 명확화

ㅇ 입찰금액을 절감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조건･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변경된 조건대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재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불허됨을 명시

<예정가격작성기준>

□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원가계산 제비율 현실화

ㅇ 공사규모 및 적용비율 일부 조정

공사규모		비율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5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6.0%	6.0%	14%	14%
5억～30억원 미만		5.5%		15%
30억원 이상		5.0%		16%
	50억～300억원 미만		5.5%		15%
	300억원 이상		5.0%		16%

※ 공사비 소폭 상승 효과

<일괄입찰 등에 관한 낙찰자 결정기준>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설계기준점수 조정

ㅇ 턴키‧대안공사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설계기준점수가 현행 60점에 고정된 것을 발주기관이 60점～85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일>

ㅇ 2011.5.12부터 시행

ㅇ 단,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 표준계약서 사용업체 신인도 가점 개정항목은 2011.6.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