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시행령 주요내용

○ 실적공사비의 표준시장단가로의 개선 (제10조 제1항 제3호)

-  과거에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폐지하고,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 국토교통부 ‘2015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공고(2.28)’ 및 기재부․행자부 계약예규 개정(3.1 , 3.5)에 따른 조치

○ 공사 분할계약금지 대상 확대(제77조)

-  (기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 (개정)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

※ 분할계약금지 대상을 기존 ‘and’를 ‘또는’으로 개정하여 범위 확대

○ 지역의무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이 제한되는 계열회사 범위 명확화(제88조 제5항)

-  (기존) ‘계열회사’ →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 로 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4.11.4)과의 내용 일치

○ 부정당업자 제재 조항 개정(제92조)

① 다른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우, 제재처분 임의규정 (시행령 제92조 8항) 삭제하여 법․시행령 규정 통일

․(법-의무규정) 다른 법령(국가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제한(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

(기존 시행령-임의규정) 다른 법령(국가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할 수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8항)

→ (개정) 법, 시행령 상충에 따라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여 법․시행령 통일

②  (기존) 낙찰 후 계약체결 전 ‘지방계약법’에 의해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받은 자와의 계약체결 금지 → (개정) 지방계약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국가계약법, 공공기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받은 자와도 계약체결 금지(제92조 제10항)

③ 계약사무 위탁 받은 중앙행정기관장(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 마련(제92조 제11항, 제12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자문(필수),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료 협조 가능 등

○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가능 사유 추가(제92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입찰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4.11.4)과의 내용 일치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제107조 제5항, 제6항)

-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및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대안입찰, 일괄입찰 참가자의 설계비 보상 사유 추가(제101조 제1항 제2호)

-  (기존)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 (개정)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일치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시기 조정(제128조)

-  (기존) 집행기본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제출하고기본설계서 작성 → (개정) 기본설계서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제출

※ 부실설계 차단 및 기술제안 필요성 검토 기회 확보

○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 신설(제135조의2 신설)

-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 일부 보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4.11.4) 및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15.1.1)에 따른 조치

․(국가) 기술제안입찰의 낙찰탈락자에 대하여는 공사예산의 1% 범위 내에서 기술제안의 우수성 정도에 따라 보상비를 차등 지급

□ 시행규칙 주요내용

○ 입찰참가자격의 안전기준 실효성 강화 (규칙 별표2 제7호 ‘가’목)

-  (기존) 안전대책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개정) - - - - - - - - -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 적용)의 사람에게 - - - - - - - - - - - - - - - .

※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 입힌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사업장 외의 인명피해도 포함)

○ 실적공사비 제도의 표준시장단가 제도로의 개선(제5조)

-  과거에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폐지하고,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 국토교통부 ‘2015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공고(2.28)’ 및 기재부․행자부 계약예규 개정(3.1 , 3.5)에 따른 조치

□ 시행일자 : 201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