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이라 함은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제12호 중 “성상별ㆍ종류별”을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제조한 순환골재재활용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건설공사””로, “투자ㆍ출연기관”을 “투자ㆍ출연기관 등”으로, “순환골재를”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2조제14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

제6조제2항 중 “성상별ㆍ종류별”을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순환골재”를 각각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순환골재”를 각각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으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 처리를 한 자

2. 제16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건설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ㆍ보관ㆍ처리장소외의 장소에 건설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매립시설외의 장소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회수 및 적정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2. 건설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건설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제15조제1항 중 “국가”를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로, “투자ㆍ출연기관”을 “투자ㆍ출연기관 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같은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른”을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같은 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배출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제13조의 기준에 맞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등)”을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 및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출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9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된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해당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가 배출, 수집ㆍ운반 및 처리과정을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처리)”를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입력된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4. 제24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6. 제4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4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경우

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ㆍ기술능력ㆍ자본금ㆍ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2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10.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경우

12.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경우

13. 제29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14.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19.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받은 경우

20. 법 제37조에 따른 품질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품질인증을 영위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해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건설폐기물이 사업장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하거나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버리거나 매립한 건설폐기물 중 그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그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의 제거를 위한 처리비용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제28조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3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3항 중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를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로 한다.

제36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의 제목 “(순환골재의 사용 의무)”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건설공사”로, “순환골재를”을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제3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를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발주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착공 후 3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출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의무 준수를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57조를 제57조의2로 하고, 제8장에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교육) 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제21조에 따라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종전의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공공투자ㆍ출연기관, 공제조합 또는 관련 협회의 장과 소속 임직원으로서 그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 중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 및 제22조에 따른 변경허가”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2조를 제62조의2로 하고, 제9장에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벌칙)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2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63조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3조제1호의3(종전의 제1호의2) 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아니하거나”를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2조, 제63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12의2.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3(종전의 제1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 제7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1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1의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의3. 제33조제1항에 따른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

7의2.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폐기물간이인계서가 작성되어 인계ㆍ인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③(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폐기물의 불법매립ㆍ투기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ㆍ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이라 함은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ㆍ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종류별ㆍ처리방법별----------------------------------.
13. “재활용”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당해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제조한 순환골재재활용제품 -------------------------------------------------------------------------------------------------------------------.
14.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기관(이하 “공공 투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의 건설공사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4.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건설공사”-------------------------------------------------------- 투자ㆍ출연기관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을 --------------------------------------------.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삭 제>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① (생 략)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배출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ㆍ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종류별ㆍ처리방법별-------------------------------------------------------------.
제8조(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순환골재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4. 순환골재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4.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생 략)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 및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②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 순환골재의 생산ㆍ수요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재활용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②환경부장관은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의 자본금ㆍ경영상태ㆍ기술능력 및 용역이행상황 등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순환골재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자료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연간 순환골재의 사용실적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 처리를 한 자 2. 제16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신 설>	제13조의2(건설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ㆍ보관ㆍ처리장소외의 장소에 건설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매립시설외의 장소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회수 및 적정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2. 건설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건설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ㆍ출연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 투자ㆍ출연기관 등------------------------------------------------------------------------------------------------------------------------.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ㆍ수탁 계약 등) ①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ㆍ수탁 계약 등) ① ----------------------------------------------------------------------------------------------------------------------------------------.
1.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1. 제21조에 따른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
3. 같은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
4.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4. 「폐기물관리법」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배출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제13조의 기준에 맞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등) ①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중간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작성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 및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③배출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신 설>	④ 제19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된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해당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가 배출, 수집ㆍ운반 및 처리과정을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처리) ①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입력된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동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한 경우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③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4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4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경우 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ㆍ기술능력ㆍ자본금ㆍ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2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10.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경우 12.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경우 13. 제29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14.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19.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받은 경우 20. 법 제37조에 따른 품질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품질인증을 영위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징금의 처분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징금의 처분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신 설>	1. 당해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건설폐기물이 사업장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2.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ㆍ도지사가 사용하되, 그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법 제13조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하거나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버리거나 매립한 건설폐기물 중 그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그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의 제거를 위한 처리비용
<신 설>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신 설>	3. 기타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제28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
제32조(장부의 비치ㆍ기록 및 보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2조(장부의 비치ㆍ기록 및 보존) ---- 각 호의 어느 하나-------------------------------------------------------------------------------------------------------------------------------------------------------------------------------------------------------------------------------------------.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제34조(보고ㆍ검사 등) ① (생 략)	제34조(보고ㆍ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ㆍ② (생 략)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순환골재의 사용 의무) ①발주자는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건설업자에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의 수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①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을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 설>	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신 설>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사용량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발주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착공 후 3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출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여 순환골재의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의무 준수를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 ①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경우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당해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관리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57조(교육) 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제21조에 따라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청문) ① (생 략)	제57조의2(청문)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생 략)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공공투자ㆍ출연기관, 공제조합 또는 관련 협회의 장과 소속 임직원으로서 그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수수료)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수수료)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 및 제22조에 따른 변경허가------------------------------------------------------------------------.
제6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62조(벌칙)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의2(벌칙) ----------------------------------------------------------------------------------------.
<신 설>	1.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1.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신 설>	1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1의3. 제16조제1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자	4. 제25조제2항에 따른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단서 신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 다만,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65조(양벌규정)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6조(과태료)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신 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2조, 제63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에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자	<삭 제>
<신 설>	6의2. 제2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6의2. (생 략)	6의3. (현행 제6호의2와 같음)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12.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신 설>	12의2.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
<신 설>	1.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신 설>	1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의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 5의2. (생 략)	2.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33조제1항에 따른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연 락 처	(02) 2110 - 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