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63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99호, 2013.4.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2(해외건설 동반진출에 대한 우대 등)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별표 1, 2, 별지 1, 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붙임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2(해외건설 동반진출에 대한 우대 등)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별표 1]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1. 공동도급실적 (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1) 60%이상 (2) 50%이상 ～ 60%미만 (3) 40%이상 ～ 50%미만 (4) 30%이상 ～ 40%미만	5 5 4 3 2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 (1) 30%이상 (2) 25%이상 ～ 30%미만 (3) 20%이상 ～ 25%미만 (4) 10%이상 ～ 20%미만	5 5 4 3 2
2. 하도급실적 (20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50%이상 (2) 40%이상 ～ 50%미만 (3) 30%이상 ～ 40%미만 (4) 15%이상 ～ 30%미만	20 20 15 10 5
3. 협력업자 육성 (58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현금성 결제비율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④ 전자 하도급계약	40 30 15 8 5 2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① 재무분야 ② 교육분야	10 5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 기술개발비용 지원(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10
	다. 상생협의체 운영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운영 현장수 비율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2) 협의체 운영실적	5 2 2 1 3
	라.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1) 5건 이상 (2) 3건～4건 (3) 1건～2건	3 3 2 1
4. 신인도(1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2 2 1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2) 과태료 1회 (3) 고발 또는 벌금 1회 (4) 과징금 1회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없는 경우) -1 -2 -3 -5 -10

[별표 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제11조 관련)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1. 하도급실적 (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45%이상 (2) 35%이상 ～ 45%미만 (3) 25%이상 ～ 35%미만 (4) 15%이상 ～ 25%미만	25 25 20 15 10
2. 협력업자 육성 (53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현금성 결제비율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④ 전자 하도급계약	40 30 15 8 5 2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① 재무분야 ② 교육분야	10 5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 기술개발비용 지원 (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5
	다. 상생협의체 운영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운영 현장수 비율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2) 협의체 운영실적	5 2 2 1 3
	라.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1) 3건 이상 (2) 2건 이상 (3) 1건 이상	3 3 2 1
3. 신인도(2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2 2 1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2) 과태료 1회 (3) 고발 또는 벌금 1회 (4) 과징금 1회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20 (없는 경우) -1 -2 -3 -5 -10

비고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적용)

1. 대기업의 공동도급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협력업자가 1인 이상인 경우 그 공사에 대해서는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이상 있는 경우에 한 한다.

2.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은 1점(기본점수)를 부여한다.

3. ‘협력업자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등 재무지원은 최소 1백만원이상 지원한 경우를 말한다.

4. 상생협의체 운영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상생협의체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 비율에서 제외한다. 다만, 자사의 공사현장이 모두 상생협의체 운영 의무 대상인 업체의 경우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 비율을 1점(기본점수)으로 한다.

5.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지 1호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대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공동도급기성실적건수(C)(국내분)		총협력업자수계(D)
1. 공동도급실적(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⑴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기성실적 건수(D) : ⑵총공동도급 기성건수 대비 비율(D/C) :	신청점수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5점)	⑴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F) : ⑵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기성액(E) : ⑶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F/E) :	신청점수
2. 하도급실적(20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0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3. 협력업자 육성(58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0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②현금성 결제비율 (8점) ③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④전자하도급계약 (2점)	신청점수
(2) 협력업자의 재무(5점) 및 교육지원 (5점)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라.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⑴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신청점수
* 5건 이상 3점, 3~4건 2점, 1~2건 1점
4. 신인도 (1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2점)	⑴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2점) ⑵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2점) ⑶시·도지사 표창(1점)	: 회 : 회 : 회	신청점수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 (10점)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⑵과태료	:	회	신청점수
⑶고발․벌금			: 회	⑷과징금	:	회
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5. 신청점수 합계	점
6.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첨부서류 :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6. 협력업자 지원 현황	7.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9. 제재처분 받은 현황 10.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한 기성실적증명(원․하도급) 11.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별지 2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중소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협력업자수계(D)
1. 하도급실적(25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5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2. 협력업자 육성(53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0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②현금성 결제비율 (8점) ③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④전자하도급계약 (2점)												신청점수
		(2) 협력업자의 재무 (5점) 및 교육지원 (5점)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5점)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라.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⑴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신청점수
		* 3건 이상 3점, 2건 2점, 1건 1점
3. 신인도 (2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2점)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2점)									:		회	신청점수
		(2)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2점)									:		회
		(3)시·도지사 표창(1점)									:		회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 (20점)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⑵과태료		:			회	신청점수
		⑶고발․벌금					: 회	⑷과징금		:			회
		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4. 신청점수 합계		점
5.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4.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5. 협력업자 지원 현황				6.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7.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8. 제재처분 받은 현황 9.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한 기성실적증명(원․하도급) 10.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붙임7>

해외공사 동반진출 실적 확인서
평가신청 업 체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업종 및 등록번호
공 사 내 역
공 사 명
현장소재지
공 종		발 주 처						국 가 명
신 고 번 호	-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백만원
하도급 공사 내역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업 종 및 등록번호
공 사 명								공 종
발 주 자 (원수급인)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천원
위의 해외 건설공사 동반진출 수급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급인(대표사) : (인) 하수급인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첨부 :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한 원․하도급 기성실적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