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

우 135-98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9층 (역삼동) / 전화 02-512-4750(대표) / 팩스 02-512-4752

사 무 처   사무국장 : 이 경 수   담당(주임) : 서 병 권 (E-mail : koda@koda.or.kr)

문서번호 :		15 - 089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시행일자 :		2015. 6. 23
경 유 :
						번호
수 신 :		부동산개발(건설)회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직무교육담당자			담 당 자
제 목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 안내

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유일한 법정단체(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로 우리나라 부동산개발업체를 대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253호(2008. 6. 24), 제2009-396호(2009. 6. 24), 제2011-322호(2011. 6. 23), 제2013-345호(2013. 6. 21), 제2015-403호(2015. 6. 22)로「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약 9,00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였고 전문인력 통합관리기관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필수교육으로 지방소재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1회에 한하여 출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귀 사의의 해당 직원이 좋은 기회에 직무교육을 겸한 해당 법정교육 받을 수 있도록 홍보ㆍ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교육은 다음과 같이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수자격을 주는 법정과정으로 직원의 직무교육 및 업무능력 배양에 매우 유익한 교육입니다. (60명 선착순 모집)

	협조 요청사항
◈ 교육대상자 교육안내 : 붙임 참조 ◈ 교육대상자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 전문인력 경력증빙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협회교육의 장점 및 혜택
(1) 최고 강사진이 양질의 교육으로 최다의 수료생을 배출한 교육기관임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직교수ㆍ업계ㆍ전문가 등 40여명의 강사진 □ ’08 ～ ’14년 7개교육기관 전체수료자의 60%이상이 협회 수료 (2014년도의 경우 97%이상 협회 교육 수료) (2) 협회만의 고유 서비스 제공 □ 협회는 개발업법의 입법 등 개발업 발전을 주도하며 향후 역할도 지속적 확대 예정 □ 협회 회원사(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등)와의 사업협력 지원 및 소개 □ 개발업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ㆍ지원(법령개정, 질의상담, 세미나, 구인, 취업정보 등) □ 협회는 모든 교육기관의 수료자명단 통합관리기관임(교육규정 제15조) ※ 부동산개발업법상의 전문인력 통합관리기관으로 명시

붙  임 : 1. 교육안내문 1부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신청서 1부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4.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및 전문인력 사전교육 주요내용 1부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1부

6.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증빙서류 1부

※ 2 ～ 6 www.koda.or.kr / 전문인력 사전교육 안내 / 서식 다운로드. 끝.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국토교통부지정】

	< 부산교육 안내 >
부동산개발업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253호(08.6.24), 제2009-396호(09.6.24), 제2011-322호(11.6.23), 제2013-345호(13.6.21), 제2015-403(15.6.22)로「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지정을 받은 후 약 9,000여명의「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동 법정교육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교육대상자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교육일시 : 7.24(금), 7. 25(토), 7. 31(금), 8. 1(토), 8. 7(금), 8. 8(토), 8. 14(금), 8. 15(토)

※ 교육시간 : 09:00~18:00 / 필요시 일부조정

2. 교육장소 : 부산YWCA(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8) 1호선 초량동역 12번출구

3. 교육대상 :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범위 해당자

4. 교 육 비 : 1인당 950,000원 (교재 제공)

5. 협회교육의 장점 및 특전

① 최고 강사진이 양질의 교육으로 최다의 수료생을 배출한 교육기관임

ㅇ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직교수ㆍ업계ㆍ 전문가 등 40여명의 강사진

ㅇ ‘08~’14년 7개교육기관 전체수료자의 60%이상이 협회 수료자임

(2014년도의 경우 97%이상 협회 교육 수료)

② 협회 고유 서비스 제공

ㅇ 개발업 관련 각종 정보 제공ㆍ지원(법령개정, 질의상담, 세미나, 취업정보 등)

ㅇ 협회는 개발업법의 입법 등 개발업 발전을 주도하며 향후 역할 확대 예정

ㅇ 협회는 모든 교육기관의 수료자명단 통합관리기관임(교육규정 제15조)

6. 신청절차 : 교육신청서 및 자격확인서류 제출 → 자격확인 → 교육비입금 → 교육수강

※교육비 입금계좌 : 630-006423-197(외환은행, 한국부동산개발협회)

7. 교육과정 : 10개 과목 60시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별표 1

※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과 기능, 부동산개발 관련 공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설, 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부동산개발사업의 입지 및 타당성분석,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관리,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과 마케팅, 부동산개발금융과 자금조달기법,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사례

8. 서류제출 및 문의 : 02-512-4750(대표), 02-512-4752(Fax) / 017-331-3065(이경수 사무국장)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및 전문인력

1. 부동산개발업 등록

(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면허) : ‘07. 11. 1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ㆍ임대(법 제2조, 영 제2조)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함

(2)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법 제4조제①항, 영 제3조)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3천㎡(연간 1만㎡) 이상

2.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법 제4조제②항, 영 제4조)

구 분		등 록 요 건
자 본 금	법 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 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시 설		사무실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법 제5조, 영 제9조)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절차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세한 범위 별첨참조

전문인력 해당자	+	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 수료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건축사, 건설기술자(고급 이상)등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 의무(영 제10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08-253호(08. 6. 24),  제2009-396호(09. 6. 24),  제2011-322호(11. 6. 23),  제2013-345호(13. 6. 21) 에 따라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60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영 별표1,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3조~제11조)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 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신청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른 직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예시 :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건설업자, 건설업자, 부동산개발업자 ※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최근 5년이내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토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최근 5년이내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 150억원 이상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관련분야 :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의 10개학과와 그외에 국립대학에 개설된 10개동일학과의 전공필수과목중 16개과목(48학점)을 이수한 경우 4.「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 일반직 5급(7급)이상 공무원으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운용, 인가 등에 관한 업무에 3년(5년)이상 경력자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개발관련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자 마. 영 제9조제2항제4호 및 별표1 부동산개발 실무 제6호에서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증빙서류

전문인력의 종류	자격 증빙서류
	자격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종사기관증명서
1. 자 격 자
변 호 사	변호사등록증 사본	법률사무종사경력증명서 (2년 이상)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등록증사본	해당분야종사경력증명서 (3년 이상)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종사경력증명서 (3년 이상)
공인중개사 법 무 사 세 무 사	자격증 사본	1.개발업법인등 경력증명서 (3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건 축 사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고급기술자이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확인서 (국토교통부장관)
2. 학·석사 학위자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 (학사:3년, 석사:2년)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3. 실무 경력자
금융기관		은행(제1금융권) 경력증명서 (10년이상근무+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3년이상 담당)
국가·지자체		경력증명서
공공기관		경력증명서
지방공사·지방공단		경력증명서
자격증ㆍ학위 비소지자		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 (7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서
① 성 명								사진 (3.5㎝×4.5㎝)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새주소)
④ 직 장 명
⑤ 연 락 처
⑥ 희망교육일시
⑦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해당범위			자격자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건축사 □ 공인중개사 □ 건설기술자(□기술사) □ 법무사 □ 세무사 □ 자산운용전문인력
			학ㆍ석사학위 경력자	□ 학사학위 경력자 □ 석사학위 경력자
			실무경력자	□ 금융기관 □ 국가ㆍ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사ㆍ지방공단 □ 7년이상 개발경력자
⑧ 면제대상확인 및 면제신청과목
면제 대상 확인	□ 공인회계사 □ 건축사 □ 공인중개사				면제 과목 신청	적용가능대상	공인중개사․건축사 : 공법 공인회계사 : 조세 및 회계
상기 본인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대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교육 중 또는 교육이수 후 라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이수의 효력이 상실됨은 물론, 이를 이유로 교육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교육면제대상 : 면제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운영

1.「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교육신청, 교육자격 심사, 교육진행 등 교육운영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명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협회에서 수집. 계속 관리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협회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협회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교육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ㆍ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협회는 교육결과보고를 위해 교육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시․도청, 동법에 의거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기타기관 등

○ 제공목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교육생 확인․요청 및 보고 등

○ 제공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국토교통부, 시․도청, 기타기관 등에서 수집. 계속 관리

5. 본인은 위 1~ 4의 내용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

1.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훈련비용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실적․성과 평가, 모니터링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필수)/지문(선택)/(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서 수집. 계속 관리

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ㆍ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을 위해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 제공기관 : 제휴금융기관

○ 제공목적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 안내 및 상담

○ 제공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시 까지

5. 본인은 위 1~ 4의 내용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운영에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에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부산YWCA 약도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초량3동 1158-7번지)

♣ 교통안내

▶ 지하철 : 1호선 초량동역 12번 출구(도보로 5분이내)

▶ 버  스 : (구)침례병원 하차(도보로 5분이내) / 81, 82, 302, 305, 306 등

♣ 문    의 : 02-512-4750 (협회 / 이경수 사무국장, 017-331-306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타워 1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