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25.11.25) 주요내용

□ 개정이유

ㅇ 사용자 정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예정(‘25.3.10)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하 ‘원청 사용자)‘를 추가

→ 원청 사용자는 하청노조에 대해 해당 범위에서 교섭의무 발생

- 이에, 고용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5.11.25 ~‘26.1.5)

□ 주요내용

시행령

ㅇ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제3항)

- (현행) 10일 → (개정안) 10일, 1회 10일 연장 가능(원청 사용자에 대한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

ㅇ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안 제14조의5제5항)

- (현행) 10일 → (개정안) 10일, 1회 10일 연장 가능(원청 사용자에 대한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

ㅇ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 구체화(안 제14조의11제3항 신설)

- (현행) 법률*에‘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분리․통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노동위원회 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규정 부재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 (개정안)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 구체화

·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업무의 성질･내용, 작업방식 등

· (고용형태) 계약형태･방식, 직종,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등

· (교섭관행) 노동조합 조직 범위,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및 조합원 자격, 기존의 단체교섭 등 노사 간 협의 여부 및 방식, 단체교섭 대상의 적용범위 등

· (기타) 근로자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타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시행규칙

ㅇ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7호의7, 제7호의8 서식)

- 시행령 개정안 내용(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등) 반영

□ 시행일 : ‘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