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84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호)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상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를 평가하여 공공공사 입찰·낙찰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본 제도의 취지에 따라, 그간 시공능력 1천위 이내 건설업체로 한정하던 평가대상을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개편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확대

- 적용범위를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이하 ‘평가년도’)의 전년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로 확대(안 제2조)

나. 정의규정 명확화

- 평가 기준인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등 용어 정의규정 재정비(안 제3조)

다. 평가방법 구체화

-  평가항목의 구성과 점수배점 및 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 제출 방법 등을 명확화(안 제4조 ~ 제6조)

라. 평가항목 정비

1)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 사업주 교육과정 이수여부와 사업주 현장활동의 배점을 조정하고,
그간 불명확한 사업주 안전보건활동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7조)

2)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 안전·보건관리자 수를 통합하여 정규직 비율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개별산정방식으로 개편하고 정규직 비율을 조정(안 제8조)

3) 본사 안전·보건전담자

- 적용범위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전담 조직 구성의무(시공능력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를 고려하여,
평가군을 재편성하면서 안전·보건전담자 수 구성기준을 개편(안 제9조)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가점항목)

- 인증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의 노력도를 인정하기 위한 배점 상향(안 제10조)

마. 기타

- 심사단 구성원에 고용노동부 5급 이상 공무원 추가(안 제12조)

바. 서식 개정

- 지표 개정에 따라 서식 전부 개편(별지 제1~4호)

사. 부칙

- 시행일은 2024. 1. 1.로 ‘25년도에 평가하는 ’24년도 실적부터 적용(부칙 제1조 및 적용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