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시공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 폐지를 규정하는 「주택법」개정안 발의(’26.8.31, 엄태영 의원)

2. 주요내용

□ 「주택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 제한(안 제53조의3)

* 영업정지 사유 : (기존) 주택법·건산법 → (개정안) 주택법

3.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