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조합 대응매뉴얼

	열린노무법인
	YEOLLIN LABOR CORPORATION

2023. 2.

					목 차
1. 노조 전임비 요구 8 2. 노조 건설장비 사용 강요 17 3. 조합원 채용 요구 18 4. 공정종료 이후 현장에 계속 출근등 20 5. 타워 월례비 요구 22 6. 타워 월례비 지급중단에 따른 준법투쟁 24 7. 현장 출입 봉쇄 및 방해 27 8. 집회시위 29 9. 레미콘 등 운송거부 32 10. 현장근로자가 아닌 노조간부등 현장출입 34 11. 공사방해 및 기물파손 36 12. 법위반 사항 고발을 통한 압박 39 14.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42 15. 태업 43 [부록1]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45 [부록2] 단체교섭요구 및 단체협약 체결 53 [부록3] 노조의 부당요구 등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법규 64

민노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종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강원

지역본부

전북

지역본부

광주전남

지역본부

수도권남부

지역본부

수도권북부

지역본부

경인

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전충북

지역본부

충남

지역본부

경기도

건설지부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설비사업단

(고동철 단장)

배관

덕트

용접

경기중서부

건설지부

전차선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도권북부지역본부 02-6953-1511

강원지역본부 033-264-0442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

서울전기지부

강원건설기계지부

강원건설지부

강원전기원지부

강원타워크레인지부

경인지역본부 032-518-5626

경인건설지부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인천경기타워크레인지부

인천전기지부

전차선지부

수도권남부지역본부 031-258-7052

경기건설기계지부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경기도건설지부

경기도전기지부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서울경기동부건설기계지부

충남지역본부 041-547-2270

충남건설기계지부

충남건설지부

전북지역본부 063-274-0732

전북건설기계지부

전북건설지부

전북전기지부

전북타워크레인지부

광주전남지역본부 062-514-6636

충북지부 043-223-1005

충북지부

대전세종지역본부 042-631-0774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대전세종건설지부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

송전지부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8-6475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대구경북건설지부

대구경북전기지부

대구경북타워크레인지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637-4811

경남건설기계지부

경남전기지부

부산건설기계지부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부산울산경남타워크레인지부

부산울산전기지부

울산건설기계지부

제주지부

토목건축분과위원회

건설기계분과위원회

전기분과위원회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10개지역 지역본부(수도권북부지역본부,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대전충북지역본부, 충남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4개의 분과위원회(토목건축, 전기,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2022년 철콘 지역별 단체협약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서·경·인	부울경	호남·제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임금 (기능공 기준)	형틀 250,000원 철근 265,000원	형틀,철근 245,000원 비계 240,000원 타설 250,000원 팀성과급제 운용	형틀 245,000원 철근245,000원 (250,000원 전북) 타설 240,000원 시스템 245,000원	형틀 250,000원	형틀 250,000원 철근 260,000원
토요일	토요일 15:00	토요일 15:00	일요일 15:00	토요일 15:00	토요일 15:00
휴업수당 (동일)	오전(12시)사이에 근로를 못할 경우 0.5공수, 13시 이후 1공수지급. 단, 출근 전 천재지변제외
유급휴일	220,000원 유급휴일 전후 연속 6일 근무할 경우	215,000원 유급휴일 전후 1개월간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단, 노조와 원청사 간의 직간접비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12일)	215,000원 12일 이상 고용된 조합원에게 지급	215,000원 투입일 무관 15일이상 실제 출력일수 기준으로 적용	220,000원 유급휴일 전후 연속 6일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	12일 0.5공수/ 20일 1공수	20일 이상 1공수	20일 근로시 1공수	14일 0.5공수, 20일 1공수	12일 0.5공수/ 20일 1공수
유급근로 면제	현장별 월 6공수(48시간) 1공수 반장 임금 기준 적용 (형틀 285,000원)	현장별 월 10공수(80시간) 1공수 기능공 임금 기준 적용 (형틀,철근 245,000원)	현장별 5공수(40시간), 현장별 6개월만 지급(호남철콘협의회) 현장별 10공수(호남철콘협의회 외 업체) 1공수 기능공 임금기준 적용 (형틀, 철근 245,000원)	골조공사기간에 현장별 5공수 1공수 255,000원 적용	현장별 월5일 공수 1공수 조직차장 임금 기준 적용 (형틀,철근 275,000원)
복지기금 (동일)	현장별 20만원
유효기간 (동일)	단체협약 2021. 7. 1. ~ 2023. 6. 30. 임금협약 2022. 7. 1. ~ 2023. 6. 30. (임금 적용 기간 2023. 1. 1. ~ 23. 12. 31.)
적용범위 (동일)	본사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현장을 개설 시 해당 지역의 보충협약을 적용

2022 플랜트 노동조합 지역별 임금협약 비교

직종	기능	대산	여수	울산	포항	광양
기계	A	186,900	192,000	202,200	172,500	172,500
	B	171,150	144,570	177,400	159,800	159,800
	C	146,900	137,770	152,500	138,200	138,200
배관	A	196,900	197,000	207,200	172,500	172,500
	B		148,070		159,800	159,800
	C	146,900	141,020	154,000	138,200	138,200
비계	A	189,900	192,000	202,200	172,500	172,500
	B		144,570		159,800	159,800
	C		137,770	160,800	138,200	138,200
제관	A	186,900	192,000	202,200	172,500	172,500
	B		144,570		159,800	159,800
	C	146,900	137,770	154,000	138,200	138,200
여성		102,900	101,850	102,700	93,500	93,500
계전	A	169,100	173,910	202,200		158,500
	B	146,100	131,910	183,200		143,000
	C	124,400	126,010	158,300		129,100
	D	113,900	자율	133,400		124,300
보온	A	172,100	165,600	202,200	169,500	151,500
	B	164,100	126,090		159,500	135,000
	C	156,700	120,610	152,500	135,500	118,400
	D	139,900	120,610		115,500	94,300

건설현장 내 채용질서 관련 노조 불법행위 유형 (국토부. 2022. 12 .8.)

구분	위법행위	근거법률(소관)
건설근로자 채용강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 관련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수수하는 행위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절차법4조의2, 17조1항 (고용부)
건설장비 사용강요	사업자·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내용을 방해·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10억원 이하 과징금 □ 피해자의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법40조1항, 51조1항,53조1항, 109조2항, 125조1항 (공정위)
협박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행위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283조, 284조(경찰청)
업무방해 (출입방해, 점거, 침입등)	위력 등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314조1항, 314조,319조 (경찰청)

건설현장 내 채용질서 관련 노조 불법행위 유형 (국토부. 2022. 12. 8.)

채용강요 및 협박 (채용절차법 제4조의2 및 형법 제284조 위반)

□ (적용가능 사례) 22년 1월 1일 00단체 소속 A가 건설현장을 찾아와 현장소장(또는 현장 관계자)을 대상으로 해당 단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00단체의 힘을 동원해 해당 건설현장의 업무를 방해(기계·장비 배차 제한, 연대파업, 고소·고발, 집회·시위, 점거 등)하겠다고 협박함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신고 접수 단계에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의사 확인 필요

2. 건설장비 사용강요 및 협박 (공정거래법 제51조 및 형법 제284조 위반)

□ (적용가능 사례) 22년 1월 1일 00단체 소속 A가 건설현장을 찾아와 현장소장(또는 현장 관계자)을 대상으로 해당 단체 소속 건설기계의 사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00단체의 힘을 동원해 해당 건설현장의 업무를 방해(기계·장비 배차 제한, 연대파업, 고소·고발, 집회·시위, 점거 등)하겠다고 협박함

3.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위방)

□ (적용가능 사례) 출입문을 막아서고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인부들을 막고 밀치는 유형력 행사는 ‘폭행 및 업무방해’해당 ※ 현장 채증 동영상, 사측 관계자 피해 진술 등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필수

4. 채용강요 및 업무방해 (채용절차법 제4조의2 및 형법 제314조 위반)

□ (적용가능 사례) 22년 1월 1일 00단체 소속 A가 건설현장을 찾아와 현장소장(또는 현장 관계자)을 대상으로 해당 단체 소속 근조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공사장 출입을 방해, 자기조합원 소유의 건설장비 운행거부 등을 통해 건설현장 업무를 방해함

유형1. 노조 전임비, 발전기금 요구

사 례	대응방안
노조전임비 노조에게 매월 정액지급 → 노조법 제81조 위반의 부당노동행위 각 지역사용자협의회와 민노 또는 개별교섭 노조와 체결한 보충협약 제1조에 의하면 유급근로시간면제 협약 월 5공수 노조전임비는 노조 소속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구 노조법 제24조 재2항에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그런데 “최근 3년간 노조전임비 지급현황”을 보면 회사에서 노조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노조원 계좌를 통하여 다시 노조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지급받아서는 안되는 노조전임비인 것임. 유급근로시간면제가 아닌 법적으로 지급이 금지된 노조전임비이며, 노조법 제81조 4호 부당노동행위 처벌대상임.	단체협약에 있는 노동조합(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노조)만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단체협약에 있는 노조에게도 유급 근로시간 면제 사용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중 협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인정.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유급 근로시간 면제 지급 의무가 없음 노조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노조원을 통하여 노조에게 지급되는 노조전임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음(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관련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동법 제 81조(부당노동행위)

1. 유급근로시간면제 요건 및 위법·부당한 노조전임비 지급관행

유급근로시간면제 요건	현행 노조전임비 지급관행이 위법·부당한 이유
□ 근로자가	건설현장 근로자중 조합원이 근로시간을 면제받아야 하는데 외부 노조간부 또는 노조에서 직접 노조전임비로 수령
□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99명이내 2000시간/년간, 199명이내 3000시간/년간 299명이내 4000시간/년간, 999명이내 6000시간/년간 조합원확인 불가, 전국 모든현장 + 모든 노조 근로시간면제사용계획서 제출한 바도 없고, 노조활동시간 확인/산정이 불가능함
□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교섭대표노조 결정에 참여한 민노/한노/연합은 단체협약에 내용있으나,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하여 일정한 공수를 지급하도록 규정 (단체협약 자체가 노조법 제24조 위반으로 시정명령대상이 되어야 함)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 과정에 참여한 민노, 한노, 연합이외에 여타 30여개 노동조합과 현장단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은 법적효력이 없음
□ 사용자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근로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면제 받고자 할 경우 “유급근로시간면제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함 그러나 노조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계획 및 활동계획을 일체 제출한 바 없음
□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	노조간부들이 교섭을 하고,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현장소속 “근로자”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노조원 채용요구, 기계설비등 타 공정 노조원 채용요구, 건설노조 소속 장비사용요구 및 거부시 태업, 외국인신분증사등 대립적이고 불법적인 노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타 건설노조 단체협약 체결사례가 없음	민노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는 유급근로시간면제에 대한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음.

▣ 관련법률 : 노동조합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Q1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해 사용자가 노조전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A 대법원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중 노조원이 근로시간 면제받는 것 이외에 금품은 모두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6.1.28. 선고 2012 두12457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도 노조전임자급여 지원금지규정은 합헌이라는 입장임. (헌재 2014.5.29.2010헌마606)

Q2 유급근로시간면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A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파트타임의 경우 사용자는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위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이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면제 활동내용과 시간 통보를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 또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이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거 조치가 가능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549,  회시일자 : 2010-12-22)

2. 노조 또는 노조간부에 지급하는 노조전임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관련법률 :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 3. 생략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생략

② 생략

Q4 노조 전임비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되는지?

A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 2014다78362, 선고일자: 2016-01-28)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한 “유급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는 각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를 일정기간 유급으로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노조지부  또는 노조간부들에게 본 급여 를 지급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각사의 대표이사가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으로 처벌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받을 수 있음(노사관계법제과-1393. 2017.6.23.)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협약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노조법이 규정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한 급여 지급요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 면제활동을 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른 금품을 별도로 지급하는 행위는 노조법 제81조 제1항 4호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노사관계법제과-1067. 2022. 5. 11)

Q5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넘어선 유급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A 전임 조합간부가 유급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배된다. (대법원 2016.4.15. 선고 2013두11789 판결)

Q6  철콘업체와 체결한 단체협약 이외 플랜트건설노조의 경우에도 유급근로시간면제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A 같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여수, 포항,광양지부 단체협약은 아래에서 보듯이 유급근로시간면제조항이 없음.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임단협 : 유급근로시간면제조항 없음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광양지부 임단협 : 유급근로시간면제조항 없음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임단협 : 유급근로시간면제조항 없음

Q7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단체협약에는 노조전임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지?

A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단체협약에는 노조전임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없음. 위에서 보듯이 노조간부에 대하여 월 4시간씩 노조활동시간을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조항이 있을뿐 노조간부나 노조에서 유급근로시간면제를 이유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규정은 없음

Q8 철콘업계 단체협약에도 노조전임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A 철콘 서경인 단체협약 제9조(노조전임자 신분보장) ① 회사는 노조가 임명하는 자를 노조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② 회사는 노조에서 추천하고 회사에서 승인할 경우 산업보건위원으로 인정하고 그 활동을 보장한다  규정되어 있으나 노조전임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님

※ 서경인 보충협약 제2조 (유급근로시간)

① 회사는 건전한 노조 유지, 관리 업무를 위하여 노조가 정하는 인원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범위 내에서 현장별 월 48시간의 근로를 면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을 적용하도록 한다. 단, (사)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 외는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회사는 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유급 근로면제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부담하며,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임금, 복리후생, 특별성과금 등에 있어서 다른 조합원과 비교하여 일체의 불이익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9 민노 주장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의거 한 현장 당 최소기준인 99명 이하에 맞추어 최소기준인 1명 2천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유급전임비를 받고 있다는데?

A 유급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기준에 의하면

99명이내 2000시간/년간, 199명이내 3000시간/년간   299명이내 4000시간/년간,  999명이내 6000시간/년간

위 기준 근로자수별 유급근로시간면제 한도 기준은 전국 모든 현장의 모든 노동조합원 수를 합할 경우에 상한선입니다. 현재 회사는 조합원 명단을 받은적도 없고, 조합원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체협약의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각 회사별로 상한선 기준으로 각  노조별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적법함

예를들어 갑 회사 총 전국 4개 현장에서 A노조 조합원 40명, B노조 20명, C 20명, D노조 10명일 경우 A노조는 66.8시간(= 800시간/12), B노조 33.3시간 (=400시간/12), C노조 33.3시간 (=400시간/12), D노조 16.6시간(=200시간/ 12)을 초과할 수 없음. 즉 1개건설회사 모든 현장의 모든 노조원수 합계별로 유급근로시간 한도고시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그런데 1개 현장에서 5공수를 지급하게 되면 이미 연간 유급근로시간면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제출요청 공문 sample

수신 : 00 노동조합   지부

제목 : 유급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및 사용계획서 제출 요청

1. 귀 노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노조의 유급근로시간면제자 지정에 따른 당사의 유급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 및 복무관리를 위하여 귀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면제자 조합원의 유급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내역과 소요시간을 기재한 첨부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붙임 유급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의 범위 참고)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담당업무의 특성상 면제시간 사용시간과 관련하여, 면제자가 해당 시간에 대해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없이 면제시간을 이유로 이탈시 업무자체의 차질이 발생함은 물론, 이에 따른 사고위험 발생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근로시간 면제 사용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파트타임의 경우 사용자는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위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이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면제 활동내용과 시간 통보를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이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거 조치가 가능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549,  회시일자 : 2010-12-22)

4. 면제시간 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위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전 사용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처리될 뿐만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서류 : 유급근로시간면제사용 계획서 1부.

[붙임2]

유급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

□ 업무 범위

	<관련 규정>
○ 노조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 노조법상 단체교섭 업무

○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업무

○ 근참법상 고충처리 업무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근로자대표로서 동의․입회․의견청취 업무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업무

○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로서 사용자와 협의 등 업무

(2)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노조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 업무(규약상 정기 총회·대의원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 그 밖의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등 노조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업무

□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자의 유급인정 범위

◇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사업장내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유급처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회의 참석 등 법에 정해진 소정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임

(1)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업무

○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실제 회의 참석 활동과 이동시간, 회의안건 준비 등 회의와 직접 관련된 활동

○ 근기법에 의한 근로자대표로서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협의 사유발생시 사용자와 실제 협의하는 활동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보상휴가제 실시, 재량근로제 실시 등

○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활동

- 협의․교섭 형태를 불문하고 본교섭, 실무교섭, 보충교섭 등 사용자와 실제 교섭하는 활동

- 교섭안 마련, 교섭결과 설명회 등 교섭과 직접 관련된 활동

(2) 고충처리 업무

○ 근참법 및 사업장 내 관련 규정에 의해 위촉된 고충처리위원으로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제기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하거나,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의하는 활동

(3) 산업안전 활동

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산안법 제19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활동과 회의안건 준비, 안건검토 등 이와 직접 관련된 활동

ⅱ) 산안법상 근로자대표의 동의ㆍ입회ㆍ의견청취와 관련된 활동

[붙임3]

[첨부]

유급근로시간 면제 사용계획서

OOO노동조합은 단체협약(또는 근로시간면제한도 합의서)에 정하여진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시간 및 근로시간면제자 등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 사  용  일  시 : 20  년  월  일

• 사  용  시  간 : 00:00 ~ 00:00 (총 0시간)

• 업무 복귀 시간 : 00:00

• 대  상  업  무 : OOOO

• 근로시간면제자 : 000

20  . 0. 0

0000 노동조합 00지부    장 (인)

유형 2. 노조 건설장비 사용 강요

사 례	대응방안
건설노조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건설장비(지게차, 펌프카, 스카이 등) 사용 강요하고 비용 추가 등으로 장비 사용료 2배 인상하여 청구. 레미콘8·5제나 토요휴무제레미콘운송차주들은 아침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운행하는 8·5제를 시행 “월요일마다 주말 내내 밀린 레미콘 타설을 한꺼번에 하느라 공사장 주변 도로가 마비되기 일쑤”(한국경제 2021.07.21)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운송비 단가 인상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 울산시는 ‘사업자 간 계약’이유로 개입 꺼려(국민일보. 2019. 8. 18.) "채용·장비사용 강요"…LH 건설현장 불법행위 270건 적발(대전일보 2023.01.18.)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건설사 압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중앙일보 2022.12.1.8). 특정 장비 사용 요구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 해당 장비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즉현장 사진 촬영 및 관련근거 채증. 급한 상황의 경우 112로 신고 접수. 이때 조합과의 몸싸움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장비사용강요 채증 경찰, 국토교통부, 공정위등 관계기관에 신고 협력업체의 지역 조합원 채용을 원수급인에게 요구할 경우, 원수급인은 협력업체의 인력계획에 관여할 수 없음을 노조에 공문으로 통보.
[관련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형법 제324조(강요), 형법 제350조(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 등) 제2항

Q6 노동조합이 경쟁사업자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A6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조합원은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하여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이며 따라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이 건설현장을 방문해 한국노총 조합원을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사에 레미콘 운송 중단 및 건설기계운행 중단 계획을 통보하고 실행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구 공정거래법(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결정일자:2022.12.18.)

유형 3. 조합원 채용 강요

사 례	대응방안
“저쪽 노조원 자르고 우리를”...하루 2~3번꼴 막무가내 집회(한국일보. 2021.9.13.) -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설노조에서 자신들의 조합원 채용 요구. 창원에서 특정 노조원 채용 주장, 현장에서 거부하자 현장에 무단 침입해 비조합원의 조업 방해(한국경제. 1.1) 상급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따라 다른 노조의 조합원을 현장에서 퇴출시키라고 요구하면서 현장출입문 또는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출입을 방해. 채용강요 신고했더니 거짓민원 폭탄” 노조 신고 꺼리는 건설업체들 (2023.01.20.해럴드경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결정은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근로자 채용은 기능, 건강, 숙련도, 협력, 근태 평가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정 조합원의 고용해주는 조건 또는 특정 조합원을 현장에서 내보내는 조건의 계약은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건설노조가 특정 노조 조합원 채용 등을 요구할 경우 채용은 경영권의 본질인 인사권에 해당되어 교섭대상이 아니며, 또한 특정 노조원을 채용해주는 조건이나 특정노조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노조법 제90조)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노조에 통보해야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의 2 채용에 관한 부당한 강요를 하거나 금전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용압박행위에 대한 채증 및 관련자료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
[관련법규]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90조. 채용절차법 제4조의2, 제17조 제1항.

▣ 관련법률 : 채용절차법 제4조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관련법률 : 채용절차법 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Q7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채용권은?

A 피고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타워크레인분과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건설현장에 채용되도록 하는 것인데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채용권은 근본적으로 타워크레인임대업체의 권리로서 이는 임대업체의 경영권의 주요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채용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서울남부지법 2015고합505, 선고일자: 2016-06-02)

Q8 조합원 채용강요의 최근 사례는?

A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평택지청은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분과 경기남부지부 조직부장 A씨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21.8. 23일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건설현장에서 자기 조합원 채용을 서로 요구하며 물리력 등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해당 법규가 적용되려면 채용 과정에서의 강요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나 채용 과정을 일일이 문서화하거나 녹취하는 경우가 적어 적용이 쉽지 않았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2021..8.23기계설비신문)

□ 채용 강요에 돈 요구도…수사 의뢰로 건설노조 압박 :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달 초부터 전국의 공공 공사현장을 전수조사해 270건의 불법행위를 확인. 유형별로는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월례비 지급 강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건설 관련 단체 7곳이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에서는 이미 1천 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음.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돼 시공 업체와 입주예정자의 부담을 키웠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힘.  출처 : 2023.1. 18 SBS 뉴스

유형 4. 공정 종료된 이후에도 현장에 계속 출근

사례	대응방안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속 출근 근태 불량, 출근만 하고 임금만 받아가는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 및 인상 요구 자재 투입 및 공정상황에 따라서 인원투입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나 일정 인력이 계속해서 출근. 형틀·철근 공정이 종료되어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해도 일이 남았다면서 일방적으로 출근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 형틀 팀당 인원을 임의적으로 과다투입하여 3~4명이 일을 안하는 경우 발생 미숙련공을 조합원 기능공 단가로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높은 임금으로 요구.	현장 전자근로계약서 도입 필요 근로계약 체결 수행업무/공종단위 또는 1개월(매월말일)로 기재한 후, 자재반입, 선후공정으로 근로계약내 출역일수 공백(일종 대마찌)시 휴업수당 70% 요구 법적분쟁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짧게 체결하고, 수행업무상황, 안전수칙준수여부, 정당한 작업지시 수행, 태업, 준법투쟁등 기능도수준등 평가하여 계약갱신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공정 종료 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해야 하고, 이후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지.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 귀하는 202 . .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사유: 수행업무 종료.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태업, TBM불참, 안전수칙 불이행. 도면과 다르게 시공. 임의적인 인원 과다 투입의 경우 채용한바 없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문서 또는 문자 등 표시하고, 이후 임의로 출근하면 다시 채용한바 없는 인원 현장 퇴거명령/급여지급의무 없음을 통보하여야 함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Q9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A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대법 2005두15762 선고일자: 2006-02-10)

Q10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판단지표는?

A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그 외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중노위 중앙2017부해1277 선고일자: 2018-02-28)

유형 5. 타워 월례비 요구

사 례	대응방안
118개 건설사가 월례비·노조전임비 등 3년간 1천686억 지급.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천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기를 맞추려면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2023-01-19 연합뉴스) "출입문 막고 월례비 요구"…건설노조 '불법행위' 수면 위로 떠올랐다(뉴스1 | 2023-01-18) 타워크레인은 시공사가 하청인 장비업체에서 임차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장비업체에서 고용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임금을 지급.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역할에 따라 공기 단축되므로 조종사가 하청사에 소위 ‘월례비’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하청사(철근콘크리트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못함. 대전의 모 중견전문건설 업체가 3년 동안 지급한 월례비만 22억5천만 원, OT비는 6억 천만 원으로 총 28억 6천만 원 지급. 타워월례비가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또는 타인 명의로 수령되는 경우도 많아. 소득세 공제를 위한 것으로 파악됨(광주지법 판결문참조)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이 2019.7.1 지급중단 결의하였지만 현장의 작업중단, 지연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지급하고 있는 상황.	타워크레인 장비는 원칙적으로 원청사가 계약당사자이므로, 현장 타워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OT비는 원청이 직접 부담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대체기사를 투입해야 함. 타워월례비 지급중단 T/C기사들의 고의적인 태업(갱폼인양 거부, 철근인양시 작업자 과다 배치요구, 과도한 풍속 적용등) 및 금품요구사항 적발시 현장출입금지, 타워운전 제한,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함 T/C장비는 원청사가 계약당사자 이므로 현장 타워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O/T비는 원청이 직접 부담하거나 또는 대체기사를 투입하여야 함 타워월례비는 부당금품으로 필요경비 인정 안되는 기타소득 세율(22% 지방세율포함)을 적용하거나, 소득세에 합산하여 세율 적용 하여야 함
[관련법규] 민법 제741조

▣ 관련법률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Q11 노조에 지급된 타워 월례비는 노조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A [일부 발췌]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자 수령한 월례비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으로 반환할 필요가 있다. (중략) 원고는 월례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다만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월례비 지급은 원청인 도급사나 타워크레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인 철근콘크리트 회사에 전가하는 측면이 있어 부당하다.(서울광주지법 2019가합59979, 선고일자: 2021-06-04)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Q12 타워 월례비에 대한 민·형사상 동향은?

A [민사] 월례비는 부당이익금에 해당된다. 다만 민법 제742조 비체변제에 해당되어 그 반환청구를 주장하지 못한다. 광주지방법원 판결(2019가합 59979부당이득금 2021.6.4.) 현재 광주고등법원 계류중(2021나 22465 원고 대양건설산업(주)) → 최근 3년간 타워월례비 지급현황중 서대구센트럴자이현장에서 타워노조원 1명이 연간 받아간 월례비 5천~7천만원 여기에 OT비까지 합하면 1억이 넘음.

[형사] 협박갈취 광주지검 형사4부2023.1.12(목) 철근콘크리트협의회 서경인, 대구경북, 대세충, 광주전남, 대구경북 5개지역 협의회와 소속 철콘전문건설업체들이 전문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에 모여 타워월례비 및 노조전임비 지급중단 예고

유형 6. 타워 월례비 중단에 따른 준법투쟁

사 례	대응방안
갱폼이 무겁다고 타워인양 거부하고 타워 작업과 병행해서 형틀, 철근 작업을 해야 되는데 타워작업시 하부에 아무도 없어야 된다고 함. 또한 바람 조금만 불어도 작업 못하겠다 하고, 빗방울 한방울만 떨어져도 운행 못하겠다고 함. 노조에서 준법운전을 하겠다고 하면 갱폼인양이 어려워짐 역설적으로 타워기사는 월례비만 받으면 준법운전하지 않음 → 월례비 지급이 중단되면 준법 운전함	현재 현재 속도 보다 2배 더 소요되고, 줄걸이 상태가 불량한 경우 작업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 . 산안법 안전기준에관한 규칙이 타워운전에 관하여는 건축현장에 맞도록 보완 개정이 필요함. 타워크레인 작업시 준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원청,협력사 그리고 타워기사까지 공유하고 지키도록 계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양중작업계획서] 원청에서 주간공정회의 안건으로 타워크레인양중작업계획서 일/주간단위 작성하여 현장내 협력회사와 공유하여 타워운전기사에 주지시키고, 해당 업무수행하도록 원청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38조, 제135조, 제146조

Q12 타워 월례비 지급중단 시 예상 되는 노조의 집단행동은?

A □ 현장 내 타워반경내 근로자 작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 (준법투쟁)

□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현장 공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 (준법투쟁)

□ 또한 타워기사 현장내 사진촬영을 하여 지속적으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

□ 현장에서 가공 및 제작하는 철근 및 거푸집 인양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

□ 외국인 근로자 지속적 신고 및 각종 안전난간 및 각종 장비 신호수 미배치 지속 신고     (고소.고발) 예상

□ 태업

□ 피켓팅(출입방해)

Q13 타워크레인 양중작업시 산안법상의 안전상 조치는?

A □ 크레인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점검 의무 ①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②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을 사용하여 고리  걸이 작업을 할 때 ③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규칙 제35조제2항 (관리감독자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 산안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5호.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는 전담 배치 의무만 있으며, 배치 인원, 위치는 사업장 자율에 맡김-다만 안전 을 위해 출발·도착 위치 신호수 각1명 배치, 신호수 1명당 줄걸이 작업자 2명 배치 권장하고 있음.  신호수는 (무전기 신호 원칙) 산안규칙 146조 제2항

□ 산안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ㆍ해체하는 작업 [작업계획서 내용]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작업지휘자 배치 및 작업 지휘(규칙 제38~39조)

□ 산안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항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규칙 제146조제1항제4호~5호)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일종의 안내서로 발행한 원격조종(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매뉴얼(2021년 2월 50쪽)타워크레인 전체 반경이 아닌 중량물 인양 중 이동구간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산안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항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산안규칙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② 4.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5.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갱폼의 전단볼트, 매립깊이 점검, 전단볼트 체결 및 철배근 안전점검 철저, 갱폼 콘크리트 양생 강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함. 원터치 볼트 등에 대한 하중 견딤 효과 등을 연구하여 전단볼트 체결 즉 상.하부의 볼트 고정후 중단 볼트 등은 사전에 제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식의 작업방법에 대한 적정유무를 확인해야 함.

→  노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크레인을 매달고 모든 볼트를 푸는 작업을 하는 것은 공기 및 작업지연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함.  한 규칙에서 말하는 고정철물이 거푸집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원터치 볼트 등도 이 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 산안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 설치, 해체, 수리, 점검 작업을 중지

Q14 타워 월례비 중단 이후 노조의 준법투쟁, 태업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A ▶ 노동쟁의란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가 발생되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 5호)

▶ “쟁의행위”는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노조법 제2조 6호)

▶ 노조에서 타워월례비, 노조전임비, 노조발전기금등 각종 금품 등을 건설회사에 요구하고 있고,. 회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태업, 준법투쟁, 피켓팅(출입방해), 파업(작업거부)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돌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쟁의행위에 해당됨.

▶ 건설노조의 조직적인 지시에 따라 타워월례비, 노조전임비 지급중단에 따른 태업, 준법투쟁, 피켓팅(출입방해), 파업(작업거부)등의 쟁의행위는 쟁의행위 목적(근로조건 유지개선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쟁의행위 돌입절차(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후 10일 경과, 쟁의행위돌입 찬반투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법적인 쟁의돌입이 가능함

▶ 타워월례비, 노조전임비 지급중단에 따른 태업, 준법투쟁, 피켓팅(출입방해), 파업(작업거부)등의 쟁의행위는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모두 불법파업이며, 동시에 업무방해등 형법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회사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정당한 작업지시거부 및 고의 태업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준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음

▶ 건설노조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가 아닌 지부 또는 현장자체 판단으로 태업, 준법투쟁, 출입방해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들고양이 파업’에 해당되여, 노조법 제37조 제2항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에 해당됨.

▶ 타워월례비 중단 이후 작업물량을 비교하여 태업, 준법투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임을 입증하여 경찰 및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함

유형 7. 현장 출입 방해

사 례	대응방안
건설노조에서 특정 조합원의 채용이나 노동조합 전임비를 요구한 후 회사·현장에서 거부하면 비조합원의 출근, 건설기계 투입 등을 방해.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 발생 → 사건조사(1개월~2개월) → 공사 중단을 못 견딘 원청사에서 노조 요구 수용 압박 등 악순환 반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레미콘 공급 및 장비 투입을 막아 한 달간 공사 중단(문화일보. 1.2)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설노조에서 자신들의 조합원 채용 요구. 창원에서 특정 노조원 채용 주장, 현장에서 거부하자 현장에 무단 침입해 비조합원의 조업 방해(한국경제. 1.1)	건설노조의 현장 출입 봉쇄 등은 노동조합의 결정 없이 조합원이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노조법 제2조 제6호),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노조법 제37조 제1항), 형사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들고양이 파업(산묘·wildcat strike)’에 해당함. 비조합원의 출근 방해는 불법 피케팅 행위로 이 역시 불법 쟁의행위(노조법 제38조 제1항). (형사)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해야. 회사 승인 없는 사업장 점거·업무방해·기물파손 등 사실이 파악될 경우 즉시 인사부에 보고하고, 출입 제한 조치 및 현장 사진 촬영. 급한 상황 시에는 112 신고. 조합과의 몸싸움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 (민사) 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검토 가능. 현장 내 작업 중인 타공정 근로자들을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음. 현장의 작업권과 공정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임.
[관련법규] 노조법 제2조(정의) 제6호,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4조(정당행위),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2항,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1항, 제89조(벌칙).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관련법률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傍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향의 형과 같다.

Q15 현장의 노사관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발주사는 현장 출입 방해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A ▶ 공사 발주사인 LH는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주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공사·전문 건설사와 공조하는 역할을 해야 함.

▶ 현장 출입 방해로 공사가 지연되면 LH의 경우에도 유·무형상 손해가 발생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현장 출입을 방해하는 조합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청구 계획을 공문을 통해 알리고 ②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일·시간별 손해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추후 법원에서의 대응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형사상 형법 제314조와 제319조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

Q16 현장의 노사관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발주사는 현장 출입 방해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A 피케팅은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그 쟁의행위로부터 이탈한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 또는 신규채용자의 취업이나 혹은 제품의 반출ㆍ입 등을 저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출입구 기타 주변에 다수 근로자가 집합하여 구두, 문서 등에 의한 평화적이고 온건한 설득방법으로서 파업의 실효를 얻고자 하는 부수적인 행위인 것으로 (중략)

1. 사업장내의 비조합원에 대한 설득이 성공하지 않아 외부로부터 다수의 응원을 얻어 그 위압으로서 비조합원의 취업을 저지하려는 수단으로 행하는 것은 위법임.

2. 폭력으로서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사업외로 내쫓든가 또는 설비를 제거하여 작업을 불가능하게 함은 위법임. (중략)

6.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으므로 (중략) 설득하여도 타협의 길이 없는 경우에도 설득의 한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위법임.  (보노정1452-11745, 회시일자 1963.07.06.)

유형8. 집회시위

사 례	대응방안
경찰, 올해 건설현장 집회시위 강경 대응… 수사와 투트랙. 새벽시간대 주거지역에서 집회소음이 기준치를 넘어갈 경우 소음유지명령을 생략하고 곧바로 확성기·음향기기 등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일시보관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심야시간 주거지역 집회소음 기준은 55dB(2023. 01. 02. 아시아경제) 시공사 본사 앞에서 고성을 동원한 집회·농성/현장 앞 집회, 시위 현장 내 현수막 설치. 양대노총과 관련 없는 유령노조 간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벌이겠다며 수도권 일대 공사장 11곳을 협박해 2억 원 갈취(YTN, 뉴시스. 2022.12.1.5) 2022. 1~8월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 시위 적발 건수는 251건 (2022-11-28 동아일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 현장 앞 CCTV 설치 등으로 불법행위 채증 준비해야. 사업장 내 현수막의 경우 2~3회 철거요청 공문 발송 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 입회하에 강제 철거. 사업장 외 현수막의 경우 사업주 비방 또는 근거 없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 내외 불문하고 인사부에 보고. 소음 측정 및 사진 촬영을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현장 앞 공사관계자의 출입통제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하는 등 출입구 통제 강화. 원청 현장소장 면담 요청 시 ‘원청은 현장의 채용과 무관하므로 면담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 발송.
[관련법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3조(신용훼손), 제366조(재물손괴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Q17 집회시위와 쟁의행위의 구분기준은?

A 구분기준

구 분	집회·시위	쟁의행위
정의	집회: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시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노동쟁의)의 해소 목적
규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구별 실익	집회·시위와 쟁의행위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노동조합이 집회·시위 도중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진행된 경우 노조법에 의거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착상에 정성을 갖추어야 함. 집회 시위중 위와 같이 쟁의행위로 진행된 경우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민형사 면책을 받을 수 없음.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책임 문제 발생.

Q18 집회·시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A 집회·시위와 쟁의행위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집회·시위 그 자체를 쟁의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집회·시위는 쟁의행위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하나의 행동양식으로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항의하기 위해 직장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고 가정하자.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였으므로’ 집회임과 동시에, 노사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노동쟁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으므로 쟁의행위이다.

따라서 집회·시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배경에 ‘근로조건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 상태가 있는지를 우선 따져야 한다.  건설노조가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하지도 않고서 공사장 출입 방해, 공사장 점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노조법이 보호하는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케팅 : 피케팅(picketing)이란, 파업 등 쟁의행위 중인 노동조합이 동료 근로자에게 쟁의행위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고 제품의 반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사업장의 출입구 등에서 행하는 농성을 말한다. 집회·시위임과 동시에 쟁의행위로서, 노조법 제38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바 피케팅이라는 ‘시위’를 쟁의행위의 수단·방법 중 하나로 보고 있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현장점거 : 현장점거란 파업·태업을 하면서 단결을 유지·강화하거나 파업 중의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쟁의참가자들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보조적 쟁의행위이다. 직장점거 역시 조합원이 특정 장소인 회사에 모여 회사를 비판하는 행위를 수반하므로 집회·시위로 볼 수 있다. 노조법 제37조 제3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노조법 제42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할 수 없다”고 직장점거에 제한을 두고 있다.

Q19 집회·시위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A ▶ 집회시위의 신고제 채택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집시법 제6조 제1항.

집시법 제22조 제2항.

▶ 소음 제한 : 집회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관할경찰서장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방해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집시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집시법 제24조 제4호.

▶ <집시법 제14조 대통령령 소음 기준>

소음기준 구분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자정)	심야(자정~오전 7시)
주거지역, 학교	65dB 이하	60dB 이하	55dB 이하
그 밖의 지역	75dB 이하	65dB 이하	65dB 이하

유형9. 레미콘 등 운송거부

사 례	대응방안
화물연대 파업 시 레미콘 타설 거부 등으로 연대 불법파업. 민노총 방해로 레미콘 끊겨...창원 행복주택, 한 달 가까이 공사 중단. 민노총 조합원 채용 거부하자 공급 막아. 경찰, 노조 불법행위 수사 착수(조선일보. 1.2)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소속 레미콘 기사와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들의 동조 파업으로 부산시 건설현장 335곳 가운데 31곳의 공사가 전면 중단. 일부 공정 중단까지 합치면 138곳으로 41%에 해당(부산MBC. 2022.12.8.) 지하층 유로폼 공정 시 태업으로 공사기간 30개월→37개월로 연장.	비노조원 배제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중단 압력…부산건설기계노조에 공정위 1억 과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해당 레미콘 일방적인 운송중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발주자 원청, 전문건설 업체들이 연대 → 변호사 선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업무방해
[관련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 노조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1항,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등).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관련법률 :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Q20 레미콘 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A

레미콘차주들이 설립한 전국건설운송노조는 부적법하다(대법 2004두4888, 2006-06-30)

레미콘 운송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어 단체교섭을 거부했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대법 2003두3871, 2006-09-08)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 2005다 20910, 2006-05-11)

※ 따라서 레미콘 기사의 운송 거부는 쟁의행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

Q21 레미콘 운송거부 시 민·형사 책임 외 대응 방안은?

A 레미콘 운송거부는 특정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저촉될 수 있으며,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소속된 레미콘 기사 등을 사업자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 단체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음. 유사한 운송거부가 반복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고발)할 수 있을 것임.

유형10. 현장근로자가 아닌 노조간부 등 현장 출입

사 례	대응방안
건설 현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건설노조 위원장이 현장에 방문하는 이른바 ‘하방행위’가 발생. 건설노조 위원장이나 간부가 작업장을 순찰하며 안전 관련 조사를 하는 등의 활동 발생	원칙적으로 현장의 시설관리권은 교섭당사자인 ‘전문건설사’에 있지 않고 발주처와 시공사에 있으므로 현장 근로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현장 출입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노조법 제5조 제2항 신설로 ‘사업장 비종사자 조합원’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었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관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퇴거를 요구해야 함.
[관련법규] 노조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Q22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는?

A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 91도3044판결 1992.4.10.)

Q23 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이 충돌할 경우 정당성 판단 기준은?

A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7도2478, 선고일자: 2020-07-29)

유형11. 공사방해 및 기물파손

사  례

대응방안

현장에서 건설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사장을 점거하고, 퇴거를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며 기물을 훼손.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신분검사를 실시하며 현장 점거(동아일보. 2022. 12. 21.).

요구사항 수용 시까지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거나, 차량통행로에 동전을 바닥에 뿌린 후 주우면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집단 폭행을 주도(문화일보. 2022. 11. 17.).

건설노조의 현장 점거를 조합활동이라고 보더라도, 회사의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등의 현장 점거는 노조법 위반.

만약 건설노조 조합원이 기물을 훼손했다면 폭력 및 파괴행위로 형사 면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문 또는 구두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불법행위 가담자 및 불법행위 채증을 통해 건설노조가 ‘신고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

원·하청 연대 필요. 고소(고발)장 제출 시 함께 방문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요청.

비조합원 위협시 다음과 같은 보호  문자메세지 전송

- 근무시간 중에는 현장관리자의 작업지시에 따라서 성실하게 작업에 임해야 하며 노조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다 함께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관련법규] 노조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314조(업무방해), 제319조(주거침입).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유형12. 법위반 고발을 통한 위협 (안전.외국인)

사 례	대응방안
민노총 건설노조, 감시용 망루 설치 시도...경찰 저지로 실패 (2022.12.22. 조선일보) 보복식/위협용 경미한 안전위반(보호구 미착용등) 고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상조치 위반 처벌 노조에서 드론 띄우고, 옆건물에서 상시 카메라로 사진찍음. 휴식시간 안전모 미착용 사진찍어서 고용노동부 고발	노동부의 안전관리자 형법상 처벌에 유권해석(산안 68331-511, 1993.11.16.)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는 건설노조 고발사건 조사로 산재예방업무 및 중대재해등 사전예방 업무를 할 수 없는 등 어려운 상황 시급한 개선조치 필요 휴식시간중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해당 근로자 확인서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 노조가 고용노동부 등에 고발한 경우 고발 또는 고소사건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조사하기 때문에 관련 입증자료에 근거 서면 답변서 제출하여야 함 특히 노조에서 부당한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신고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시켜야 함.
[관련법규] 노조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외국인 고용 참고 □ 외국인 단순 불법 고용주 고용제한 특별해제 조치

구 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용노동부
대 상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고용으로 고용제한처분을 받은 업체 중 범칙금 또는 벌금을 납부한 고용주 22. 12. 4. 까지 범칙금 또는 벌금을 정상 납부한 경우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등에 따른 고용제한처분을 받은 사주 22.12.31. 기준(22.12.31.까지 발생한 사유로 인해 23.1.1.이후 고용제한 조치된 업체는 해제대상에 포함
관련법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21조 제2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제1호
적용제외	유흥업소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과 허위초청, 각종 형사범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용이 제한된 경우	고용허가가 허위·부정발급 또는 근로 조건 위반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동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아 고용제한(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제외
해제 시점	22. 12. 5. 시행 22. 12. 4. 까지 범칙금 또는 벌금을 정상 납부한 경우	23. 1. 2. 시행 22.12.31. 기준 고용제한 기간이 이미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023.1.1.자 22.12.31. 기준 고용제한 기간이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고용 제한 기간이 3개월이 경과한 시점
해제조치 내용	외국인 초청(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각종 체류허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가능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허가(E-9)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H-2) 신청 가능
재적발	22.12.5.부터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제한	23.1.1. 이후 적발되는 경우 고용 제한
관계부서 문의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실 (☎044-202-7151)

외국인 고용 참고 □ 방문취업동포(H-2비자) 건설업 취업한도 폐지

현   행

변 경  후

연평균 공사금액	총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 미만	5명 (계수 미적용)	3명 (계수 미적용)
15억 이상	공사금액 X 0.4	공사금액 X 0.3 (최대 30명)

※ 총 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 신규고용 한도: 공사금액 1억원당 0.3명(소수점 이하는 내림)

연평균 공사금액	총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 미만	5명 (계수 미적용)	폐지
15억 이상	공사금액 X 0.4	폐지

※ 총 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

방문취업동포(H-2비자) 건설업 취업한도 폐지(시행일  23.1.3)

비전문취업(E-9비자) 체류기간 우대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 특례가 인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과 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 허용

Q24 노조의 고발(고소) 유형은?

A

안전난간 해체중 난간대 미설치

알폼 작업 불법 외국인 고용

지게차, 레미콘, 펌프카, 크레인 등 신호수 배치 됨

현장 내 각종 시스템 횡대(안전난간) 탈락 관련

슬라브 거푸집 작업시 안전난간 관련 ( 보 작업 포함 )

시스템 동바리 수직연장작업 중 안전고리시설 관련

작업발판위, 통로, 도로상 자재 방치 인도상에 폐자재 방치

지게차 신호시 신호위치 잘못되어 있는 경우

보행자 통로 위반, 보행자 통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인양물 이동시 작업자 미통제

흡연 금지 구역내 흡연

굴삭기에 견인고리 이용 로프로 물건 운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

※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유의해야 할 것이며, 노조에서 부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신고를 남발하고 있는 정황 입증 필요.

유형13.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사 례	대응방안
형틀/철근 공종이 종료되어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해도 일이 남았다면서 일방적으로 출근하고 노임지급을 요구 형-틀/철근 작업시 한팀에 20명 투입한 경우 자재투입 및 공정상황에 따라서 인원투입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어하나 20명 전체가 계속 출역 --> 업무지시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 형틀작업에 10명이 필요함에도 25명을 계속 투입하여 나와서 일안하는 4~5명에 대하여 인건비 지급을 요구함. 팀장이 출근해서 일을 안하고 노임만 받아감. 노조팀의 경우 미숙련공을 조합원 기능공 단가로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요구.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에 대하여 출역정지 및 노임지급의무 없음.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를 위반하여 노조에서 임의로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 노임지급의무 없음. 공정 종료시 근로계약 만료통지이후 출역시 노임 지급의무 없음. 태업 또는 고의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킨 경우 징계 또는 출역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고용노동부 지침이 필요함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Q25 징계를 위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기재해야 할 문구는?

A  [예시]

00조(징계)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계속하여 5일 이상 결근한 경우(자동면직)

2. 안전수칙 불이행, 안전조회 불참, 안전장구 미착용(마스크, 턱끈 미착용, 안전고리 미체결 등 포함)

3. 근무지를 무단이탈(정해진 휴게시간  및 종업시간 이전에 현장을 이탈한 경우)한 경우

4.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한 경우 또는 기능 및 품질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과실 등으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시킨 경우

5. 적법하지 않은 집단행동/폭행,파괴, 근로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현장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6. 능률이 미달되어 기성(공사)진행률에 10%이하 미달될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태업한 경우

7. 폭행, 폭언, 유인물 무단배포, 금연구역에서 흡연,   무단촬영, 출입방해, 타근로자 근로방해 및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8. 음주(숙취 포함) 관련, 3회 이상 각 현장 Gate 또는 근로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9. 해당 팀원의 대다수가 퇴직하여 팀단위 협력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10. “갑”의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수칙, 회사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유형14. 태업

사 례	대응방안
태업이란 표준적으로는 작업을 하지만 집단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함 2019년 이후 건설노조의 파업은 대다수 전면파업으로 일당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출근해서 일을 안하거나 게을리하는 태업형태로 진행 큰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쟁의행위의 유형인 태업을 목적, 절차, 시기와 무관하게 연중 내내 돌입하여 위협 07:00~17:00(휴게시간2시간) 1일 8시간 근무인데 점심 11:20~30분에 식사하려 나와서 13:00사용 실제 약 90분 사용. 16:00면 작업 끝내고 나옴. 실 근무시간 현저히 부족/ 생산성 50% 미만임 지하층 유로폼공정(노조 수행시 생산성 30%)공사기간 30개월 → 37개월로 연장 10개월이면 종료되는 공종을 12개월로 천천히 작업하고 퇴직금 30일분과 연차수당 15일분을 추가로 요구함 단가로 요구함.	타워월례비, 노조전임비, 노조발전기금, 조합원채용, 타 노조 조합원 현장에서 퇴출등 노조간부 또는 일부 조합원들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 행하는 태업 및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됨. 쟁의행위는 목적, 절차, 시기, 방법상에 정당하여야만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업무방해죄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방해(노조법 제37조 2항위반), 민사상 손해배상, 인사조치(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16:00에 작업 끝내고 내려오면 근무지무단이탈 불성실근무로 징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만 현장소장이 작업지시를 할 수 있음. 태업 또는 고의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킨 경우 징계 또는 출역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또한 이전 3개월 평균물량대비 일정기준 이하로 미달되는 경우 태업율 만큼 임금삭감 가능 (대법 2011다39946, 선고 2013.11.28. 참조)
[관련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

Q26 태업 시 임금삭감이 가능한지?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怠業)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 2011다39946 선고일자: 2013-11-28)

※ 참고. 태업시 현장근로자들에게 알리는 글 작성 배포 예시

▢ 태업시에는 태업율만큼 임금이 삭감됩니다

현장 쟁의행위 돌입으로 00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현재 오전 오후 TBM후 30분을 청소를 하고, 30분전에 점심시간 줄서기, 16:00 퇴근준비를 이유로 작업을 거부, 그 외 천천히 작업 하는등 정상적인 작업을 지연시키고 있고,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태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인 태업(怠業)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 되고(대법 2011다39946,  선고일자 : 2013-11-28) “태업시에는 태업율만큼 임금이 삭감된다” 근로계약에 의거 부득이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는 2023. 월분 임금은 태업율만큼 삭감한 임금이 지급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상처벌 및 민사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조합원‧비조합원‧타 직종 근로자들의  현장 출입을 막는 행위

노조법 제38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현장을 점거하거나,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

노조법 제38조/제42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쟁의행위 관련 폭력·파괴행위

노조법 제4조/제42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록1]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및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가. 노동쟁의 발생

							노 사 교 섭
						노동쟁의 상태 발생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상태
								교섭결렬
						조 정 절 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적과반수 이상 찬성
												쟁의행위 신고
						쟁 의 행 위
						․ 노 : 파업, 태업, 피케팅 등 ․ 사 : 직장폐쇄
											쟁의행위의 관리
											․ 대체근로 ․ 무노동무임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 주체, 목적, 방법, 절차
					쟁의행위(불법)에 대한 책임
					․ 형사책임 ․ 민사책임(손해배상) ․ 징계책임(징계해고 등)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라 함

◦ 노동쟁의는 쟁의행위가 전제가 되는 노사당사자 간의 분쟁상태로서 노사분규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판단의 기초가 됨.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함.

▣ 관련법률 : 노동조합법 제45조【조정의 전치】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쟁의행위의 유형

구분	세부내용
파업	-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가장 전형적인 쟁의행위에 해당. - 무노동 무임금 적용
태업	-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완만한 작업 또는 조잡한 작업을 하여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정당한 쟁의행위로 간주, 다만 태업률 만큼 임금삭감이 가능
준법투쟁	- 노동조합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명분하에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저해시키는 방식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 연차휴가 등의 집단사용 등
직장폐쇄	-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쟁의행위로써 사업장의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근로자들을 생산시설로부터 축출하여 노무제공을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 -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이를 행할 수 있으며(대항성),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따른 불리한 압력 내지 손해를 완화·방어할 목적이어야함(방어성)
쟁의행위 보조수단	▲피 케 팅 : 사업장 입구에 플랜카드를 설치하거나 확성기를 이용하여 파업의 동조를 권유·설득하는 방법 ▲직장점거 :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 ▲보 이 콧 :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 관계가 있는 제 3자의 상품구입 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

2) 정당성 판단 이유

◦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한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됨. 이와 같은 쟁의행위는 쟁의행위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중요한 제한규정(형식적 요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함

Q1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A 노동조합이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교섭하고 쟁의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노조법 제3조) 정당하게 행하여진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행위로 규정(법 제4조), 따라서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공갈죄, 강요죄, 업무상 배임죄, 직무유기죄 등이 성립되지 않음

3) 정당성 판단 기준

◦ 쟁의행위는 ①주체 ②목적 ③시기·절차 ④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그 전체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됨

Q2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A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6.25. 선고 99다8377 판결)

◦ 주체의 정당성

-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써 단체교섭권한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함

Q3 일부 조합원에 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A 노조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등 일정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쟁의행위를 실행할 수 있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 전체가 아닌 곡블럭조립부 소속 조합원만의 의사로 이루어진 이상, 단지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9.17. 선고 99두5740 판결).

◦ 목적의 정당성

-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한정되어야 함

Q4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A 단체협약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사항만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 (대법원 1999.6.25. 선고 99다8377 판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대법원 2003.7.22.선고 2002도7225 판결；대법원 2001.4.24. 선고 99도4893 판결；대법원 2002.1.11. 선고2001도1687 판결 등).

◦ 시기·절차의 정당성

- 노동쟁의 발생 후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 관련법률 : 노동조합법 제45조【조정의 전치】

① 생략

②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5 조정만 신청하면 곧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지?

A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이는 노조법 제45조제2항(조정전치) 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606, 2007.10.22.)

-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조합원이 쟁의행위 돌입 찬반투표에 참석하여야 하고 이들 노동조합의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여야 함

▣ 관련법률 : 노동조합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생략

Q6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적조합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는지?

A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설령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노조법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노사관계법제과-909, 2012.3.16.)

- 노조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절차로 조정전치 및 찬반투표와 달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수단·방법의 정당성

-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재산권, 영업활동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이루어 져야함.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정지하는데 그쳐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음

Q7 일부 조합원의 위법행위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A 쟁의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의 헌법상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Q8 단체적인 휴일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A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작업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생산계획상 차질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인 회사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서 회사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휴일근로를 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7.9. 선고 91도1051 판결).

▣ 관련법률 : 노동조합법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쟁의행위가 위와 같은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쟁의행위 전체가 부당하게 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해당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징계책임을 면하지 못함

Q9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은?

A 위법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음

1. 대체근로 : 외부로부터 대체인력을 동원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단,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에 따라야 함

2. 형사처벌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에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동자 및 가담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음

3. 직장폐쇄 : 직장폐쇄는 대항·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때 정당성이 인정됨(대법원 20.05.26. 선고 98다34331)

다. 불법적인 집단행동(폭력, 파괴, 업무방해 등)에 대한 대응

1)  불법행위의 중단 요구 (공문 또는 구두)

현장 근로자들에게 알리는 글 (예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는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자 본인과 이를 주도·선동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 출입문에서 파업참가 강요행위는 위법입니다.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소위 “피켓팅”)로서 조합원․근무희망 근로자의 출입저지, 자재출입 차량 출입통제 등의 실력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출입․조업방해, 쟁의행위 참가를 폭행․협박을 통해 강요하는 행위는 노조법 제38조 1항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극적 부작위에 그치지 않는 적극적 태업은 쟁의행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태업의 경우에도 그 주체 및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조정전치 (조정중지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태업시  태업율 만큼 임금 삭감됩니다

□ 준법투쟁이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의행위의 절차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노조 요구조건 관철을 위한 정상적인 작업을 저해하는 행위는 모두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준법투쟁의 경우에도 쟁의행위시에 요구되는 주체․목적․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OO년  00월  00일

OO건설업체 현장소장 일동

2) 징계 또는 계약기간 만료조치

◦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경고, 징계, 계약기간 만료조치 등이 가능함

Q10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 조치가 가능한지?

A 이 사건 쟁의행위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 보다는 철도 선진화 저지, 인력감축 반대, 해고자 복직 등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또는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업으로 보이며 따라서 동 쟁의행위에 참여(선동)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됨.(중노위 2011.4.6. 선고 2010부해1242)

3)  형사처벌 요청

◦ 관계기관에 행위자 고소․고발(인적․물적 피해 사실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첨부)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

※ 출입방해시 : 사진, 동영상 채증, 출근을 저지당한 근로자의 확인서

▣ 관련법률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③ 생략

▣ 관련법률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③ 생략

▣ 관련법률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4)  민사소송 제기(손해배상 청구)

◦ 업무방해· 공사지연· 손괴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사실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소송 제기

▣ 관련법률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록2]  단체교섭 요구 및 단체협약 체결

단체교섭의 시작

가. 교섭요구

◦ 사용자와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존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언제든 교섭 요구 가능

▣ 관련법률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나. 조합원 확인

◦ 노동조합 측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공문)하여 당해 건설현장에 조합원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Q1 건설 현장에 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도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A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조합원의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노사관계법제과-302, 2012.2.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4.16] [시행일 2019.7.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법률 제17조(과태료)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4.16] [시행일 2019.7.17.]

다. 교섭요구사실 공고

◦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함

▣ 관련법률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관련법률 :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①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을 요구한 일자

3.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및 통지

◦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7일)이 끝난 후에 공고기간 동안 참가신청을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등을 확정하여 해당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부터 5일간 공고하여야 함

▣ 관련법률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관련법률 :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① 영 제14조의5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 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일자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의 수

4.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만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

Q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기간의 초일·만료일 산정 방법?

A 예시: 노조가 2019.7.1. 최고 교섭요구를 한 경우

(초일 불산입 원칙, 만료일: 기간만료일)

사)교섭요구 사실공고 : 2019.7.1. → 공고기간 : 2019.7.1.～7.8.(7일간)

사)교섭요구 확정공고 : 2011.7.9. → 2019.7.9.～7.14(5일간)

노)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한 : 2019.7.15.～7.28.(14일간)

노)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기한: 2019.7.29.～8.2.(자율적 단일화 결정 만료 전5일 이내)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양식 예시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202 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 사실을 전국 모든 현장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우리 회사와 교섭을 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교섭을 요구한 일자
조합원수

나.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다.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1)노동조합 명칭      (2) 노동조합의 대표자

(3)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조합원 수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 ○   (인)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월    ~ 202 년  월   일 까지 우리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5일간)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교섭을 요구한 일자
조합원수

다.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회사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 ○   (인)

2. 다수 노조가 교섭요구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요구

교섭요구

사실공고

(요구후 7일간)

타노조 교섭요구

(회사 공고기간 중)

참여노조 확정공고

(5일간)

① 교섭참여노조 확정절차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중 시정요청(→노동위) 가능

노조원 수 확인은 참여

노조 확정 공고일 기준임

② 교섭대표노조 결정절차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14일간

NO

과반수노조 교섭대표노조 결정

(연합·위임포함)

5일간

NO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先자율 後노동위 결정)

10일간

YES

YES

교섭대표

노조결정

노동위

이의신청

노조법 제36조 준용

10일내 중노위 재심신청

15일내 행정소송 제기

교섭대표

노조확정

③ 개별교섭동의서

자율적 교섭대표노동 결정기간동안 복수의 노동종합에 대하여 개별적 교섭동의서 송부 개별교섭 가능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1) 개 요

◦ 확정된 교섭요구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며,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확정된 교섭요구노동조합이 2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직대상의 중복,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함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① 노동조합 간 자율적 단일화, ②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③ 공동교섭대표단의 3단계 방식으로 결정됨

2)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음

◦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 관련법률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6【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3) 과반수 노동조합

◦ 과반수 노동조합이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을 의미함

◦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자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해야 함

◦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고기간 중 공고 내용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공고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됨

▣ 관련법률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④ 노동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독립적으로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 쟁의행위 주도 등의 노조법상 권한과 의무를 가짐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거부하거나 독자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Q3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

A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간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소급적용일로부터 2년간이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346, 2011.7.21.)

Q4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조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A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때 그 변경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29조의4에 의한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553, 2011.8.18.)

3. 단체교섭의 대상

가. 단체교섭의 대상

◦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안전보건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됨

◦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사항 및 평화조항 등

나. 사용자의 인사·경영권과 단체교섭의 대상

◦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과 경영권은 원칙적으로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음

Q5 조합원 우선 채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A 피고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타워분과 소속 타워기사들이 건설현장에 채용되도록 하는 것인데 타워기사의 채용권은 근본적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권리로서 이는 임대업체의 경영권의 주요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워기사의 채용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선고 2015고합505판결)

→ 조합원 우선채용 고용 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시정지시 발생 가능

◦ 다만,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음

Q6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교섭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A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순서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8993)

Q7 사용자가 인사처분에 대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A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것이지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행사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측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어야 그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6.10. 선고 2001두3136, 2007.9.6. 선고 2005두8788)

다. 노동조합 활동의 편의 제공과 단체교섭의 대상

◦ 사용자가 그의 재산·시설·경영조직을 노동조합 활동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거나, 근로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는 것을 말함

◦ 편의 제공의 내용

-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 노동조합비의 일괄공제

Q8 노조에서 노조비 월 5공수를 요구하는데 적법한 요구인지?

A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중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경우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내에서 유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건설노조 간부등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비록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고 일정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건설노조 간부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유급근로시간면제는 실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중에서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일정 급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그외에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운

4. 교섭결렬 및 쟁의행위

가. 교섭이 결렬될 경우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라 함

◦ 노동조합법 제45조(조정의 전치) 제1항에 따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함.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나. 쟁의행위의 정당성

◦ 정당성 판단 이유

- 쟁의행위는 쟁의행위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중요한 제한규정(형식적 요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됨

◦ 쟁의행위가 이러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쟁의행위 전체가 부당하게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징계책임을 면하지 못함

5. 단체협약의 체결

◦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가 도출되면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체결됨

- 서명날인 당사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회사의 대표자 임

- 그러나 당사자로부터 단체협약체결권을 포함한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도 서명·날인할 수 있음

< 위 임 내 용 >

상기 교섭담당자에게 당사가 공사중인 00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하여 00 노동조합 00지부와의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관련 권한 일체를 위임함.

Q9 서명·날인하지 않은 단체협약의 효력?

A 서명·날인하지 않은 단체협약의 효력은 노사가 합의하였더라도 이를 서면으로 작성,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새로운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1995.2.14. 선고 94다21818)

[부록3]   건설노조 부당요구 관련 대응방안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② (생략)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생략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③ 생략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③ 생략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생략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헌법 불합치, 2008헌가25, 2009.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14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