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건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책

2015. 5. .

국 토 교 통 부

기술안전정책관

차 례

Ⅰ. 건설경기 현황 및 고용동향 분석	1

Ⅱ. 일자리를 둘러싼 문제의 원인	3

Ⅲ. 건설분야 일자리 촉진을 위한 추진과제	7

Ⅳ. 기대효과	18

Ⅴ. 추진계획	19

Ⅰ. 건설경기 현황 및 고용동향 분석

□ 국내외 건설경기 현황

□ (국내건설)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국내 건설산업이 성숙기 진입에 따른 GDP 대비 건설투자비중* 감소와 함께 국내 건설산업 수익성 및 노동생산성 감소

․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 25%(’90)→18%(’00)→15(’10)→13%(’15 전망)→11%(’20 전망)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 : 2.0%(’11)→0.8%(’12)→ -1.2%(’13)

․노동생산성 : 110.3(’08)→119.0(’09))→100(’10)→87.9(’11)→79.9(’12)→82.4(’13)

ㅇ 특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수주는 ‘0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07년 128조원 → ‘13년 91조원)와 건설시장 잠재력 한계 봉착

ㅇ 다만, '15년 건설경기는 SOC 예산 확대, 민간 건축부문의 활성화 등으로 다소 회복될 전망이나, 아직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보기는 곤란

*  SOC 예산(조원) : 25.1('10)→24.4('11)→23.1('12)→25.0('13)→23.7('14)→24.8('15)

□ (해외건설) 해외건설 시장은 '20년까지 연평균 8% 수준의 성장을 실현하여 약 15.4조불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해외 건설시장 호황으로 인해 ‘05년 109억불을 수주한 후 연평균 40% 급성장하여 ’14년 660억불 수주(‘10년에 이어 역대 2위)

ㅇ 다만, 최근 유가 변동 폭의 확대와 중동 정정 불안, 일부국가의 경제 위기론 등으로 수주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

<국내외 건설수주 현황 및 추세>

□ 고용동향

□ (현황) 건설분야 취업자 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0.9% 지속 감소(‘05년 181.3만명 → ’14년 179.6만명)

ㅇ 건설인력 40대 이상의 비율('12)은 80.6%이며, 최근 건설업 취업자 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 '09년 35~40세에서 '13년 40~44세로 고령화 추세

- 특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인력 취업률은 급속 하락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인 50대 중장년 퇴직자 급증

* 전체기술자중 20대 청년층 비율이 ‘02년 26.1%에서 ’14년 3.4%로 감소

ㅇ 해외건설 경기 호황으로 인해 해외 건설인력 공급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

□ (시사점) 건설산업 저성장 시대 진입으로 일자리 창출의 한계

ㅇ 신규인력 진입이 저조한 경우, 현장경험을 통한 장기간 숙련이 필요한 건설산업 특성 상 산업 경쟁력 상실이 우려

ㅇ 저출산과 고령화로 '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21년부터는 노동력 부족 현상 및 건설인력 수급 불균형 야기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한창 일할 나이의 중장년 퇴직자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 필요

ㅇ 국내 일자리 창출 한계에 따라 해외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해외 일자리 창출 방안 유도 필요

건설 분야별 일자리 현황

□ (기술분야) 취업자수는 50.4만명(‘14.5)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인력 등록자수 대비 취업률은 감소(’11년 73.7% → ‘12년 72.3% → ’14년 71.6%)

ㅇ (청년층) 건설경기 침체 속에 수주경쟁이 치열해져 경력사원 선호 경향이 더욱 심화되어 대졸 신규인력 취업률*이 지속 하락 중

* 4년제 토목/건축학과 졸업생 취업률: (‘06) 66% / 70% → (’14) 57% / 64.5%

- 중소건설업체의 고용불안과 업무여건이 취약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취업 선호하여 취업재수생 증가

ㅇ (퇴직기술자) 고령화에 대응해 한창 일할 50～65세의 중장년 퇴직 기술자는 43,000명 수준(건설기술자 72만 중 6%에 해당)

□ (기능분야)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이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외국인력 의존도는 높아지는 상황

* 40대 이상 기능인력 취업자수 구성비 : ‘01년 62.5% → ’06년 67% → ‘12년 81.7%

ㅇ 특히, 숙련인력의 경우 ’17년에 18만명 가량의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부족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건설기능인력 수요 및 공급 분석 전망(단위 : 명), 건설근로자공제회≫

구 분	인력수요	내국인 공급	부족인원
2015년	1,385,583	1,275,506	110,077
2016년	1,388,211	1,243,327	144,884
2017년	1,390,859	1,209,534	181,325

□ (해외분야) ‘13년말 기준 해외현장 근무자(226,258명) 중 아국 인력은 11.2% (25,44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현지 인력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ㅇ 수주 증가에 따라 해외현장의 전문인력은 향후 연 3.7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외건설인력 수요예측 및 공급방안 연구(한양대, ‘13.1))

- 청년층 기술인력은 건설업을 3D산업으로 인식하여 해외건설현장에 근무를 기피

《최근 5년간 해외건설 수주․인력 현황》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주액(억불)	491	716	591	649	652
아국인력(명)	13,350	14,556	18,338	23,902	25,441
외국인력(명)	150,099	169,461	171,734	208,725	200,817

Ⅱ. 일자리를 둘러싼 문제의 원인

□ 현장과 괴리된 교육․훈련

□ (학교교육) 실무능력이 낮은 이론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취업과 연계 약화

ㅇ 기업에서는 신규인력을 채용하기 보다는 경력 또는 내부인력 선호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역량과 학교교육과의 미스매칭에 따른 불필요한 재교육 비용 및 기간 소요

* ’14년 기준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 소요기간 19.5개월, 소요비용 1인 6,088만원

【 경력직 선호 사유 】

․높은 생산성(46%), 기존사업 경쟁력 강화(27%), 신규사업 발굴(13%),

교육 및 훈련비용 절감(12%), 조직분위기 쇄신(2%)

ㅇ 경제성장과 교육열풍으로 인하여 현장여건과 공급을 감안하지 않은 과다한 고학력 기술자 양산으로 전공-직종 미스매칭 야기

- 건설산업 수급차이는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약 30,400명 정도가 과잉 공급되고 있는 실정(‘11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수급차이 = ‘11년 졸업자 수(14,756명) + 건설분야 일자리 감소(15,644명)

□ (해외 전문교육) 해외 건설현장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교육 부족으로 인해 교육 효과는 저하되고 해외현장 전문인력 부족은 가중

ㅇ 해외 건설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미흡으로, 해외 일자리는 많으나 업체 요구에 부합되는 인력은 부족한 상황

* 최근 PPP형태 투자개발형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단계에서 유지관리 단계까지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나, 이에 맞는 전문교육 부족

** 도로, 신도시 개발 등 투자개발사업 수익률은 도급공사의 2배 수준이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투자개발사업 수주비중이 65-75% 차지

ㅇ 다양한 기관에서 단기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수반되지 못하는 실정

* 해외 지역거점별 특성 미반영, 건설시장 환경변화에 미대응, 교육 프로그램 중복, 단기/단발성 교육 수행

□ (기능교육) 기능인력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훈련기관 부족

ㅇ 건설 기능인력 교육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부족

* 기능인력 교육․훈련 실적 DB 관리, 훈련기관 및 교육 정보제공 등에 대한 시스템 미흡

ㅇ 건설산업 특성상 숙련공에 의한 지식/경험 순환체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숙련공 지식순환체계 구축 미흡

* 일부 기관에서는 전문대학 연계 재직자/전환자 교육수행 및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신설 계획수립

□ 기능인력 관리체계 미흡

□ 기능인력에게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기능의 숙련도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제도 및 정책 미흡

ㅇ 현장경력을 쌓아가면서 직위와 처우가 상승하는 경로가 미비, 공고 졸업생 등 젊은 층도 건설현장을 외면하여 신규 진입도 단절

* 수주산업 특성상 일용직 위주인 건설기능인력은 현장간 잦은 이동, 동절기 일감부족 등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3D 분야 인식 팽배

․’13년 기준 건설인력 고용보용가입률은 37%(제조업 83%)

․’13년 기준 건설인력 평균근속연수는 5년(제조업 7년)

ㅇ 타 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전체근로자 대비 약 70.2%), 연간 평균 근로일수도 전체의 72.7% 수준(연 182일)으로 처우가 열악

* 시공품질 저하, 산업기반 약화, 내국인 일자리 감소 등 문제 악화

□ 일자리 정보 접근성 한계

□ 취업정보 획득이 어렵고, 중소기업 취업을 하고 싶어도 우수기업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

ㅇ 현재 운영되는 취업정보망(건설워크넷)의 업체(‘14년 71업체)의 참여가 적고, 민간 취업포탈과 서비스 연계가 미흡하여 일자리 정보 한계

- 우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으로 인한 구직활동 어려움

ㅇ 특히 기능인력의 경우,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망 서비스가 부재하여 새벽 인력시장을 통한 일자리 찾는 등 어려움 가중

□ 일부기관(해건협․기술인협회)에서 산발적으로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관별 통합․제공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필요

* 기술인력 해외취업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책 수요 조사 결과, 해외 취업관련 정보 제공 요구

□ 신규인력 채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문제

□ 현행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등 입․낙찰제도가 청년 신규인력 진입에 불리하게 작용

ㅇ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등이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작용

- 따라서 기업에서는 사업수주를 위해 청년층 신규인력 확보보다는 경력 기술자를 우선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참여기술자(45～60점) 등급･경력과 유사용역 수행실적(10～25점) 배점이 높아, 해당분야 경력과 직무분야 실적이 많은 기술자가 유리하게 작용

【 (예시) 설계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배점(100점)	50	15	10	15	10

* 참여기술자 배점 : 책임기술자 18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22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8점, 교육･훈련 2점

Ⅳ. 건설분야 일자리 고용 촉진을 위한 추진과제

◇ 시장지향형 인재양성,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및 청년층 고용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

< 추진방향 >

	전략			세부전략			추진방안
	인력 양성			학교교육 내실화			①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지정․운영(1개교)
							② 현장 맞춤형(해외 플랜트) 대학교육 및 인턴제도 실시
							③ 해외건설 ENG 특성화 대학원 운영
				기능인력 양성			① 기능인력 훈련강화 및 권역별 거점훈련기관 지정
							② 기능인력 교육․훈련 정보관리 서비스 제공
							③ 기능인력 전문성 수준에 따른 등급제 도입
				해외 전문인력 양성			① 해외 직무 및 외국어교육 확대, 현장훈련(OJT) 추진
							② 해외교육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취업 지원			취업정보 제공 확대			① 일자리정보 기능 강화를 통한 정보제공 확대
							② 지역별 순회 채용박람회 개최
				신규일자리 창출			① 은퇴기술자 활용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 도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① "K-Build Bridge" 등 활용하여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② 해외 거점별 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 구축
	제도 개선			입․낙찰제 개선			①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② 공사부문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선
							③ 건설업자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
							④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자제 개선
				현장배치 기준개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개선

1. 교육․직업훈련 강화 -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1		학교교육 내실화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까지 기업․현장․해외에서 요구하는 시장지향형 인력양성

* 해외 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해외인턴, 특성화대학원

□ (고등학교) 해외현장 기능인력 부족문제 해소 및 전문인력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위한 마이스터고 운영(‘16년～)

ㅇ 서울도시과학고를 국내 최초 해외건설․플랜트분야 마이스터고 선정․지원(‘15년 예산확보, 20억원)

* ‘13년 말 기준 우리 업체의 해외현장 근무인력 226,258명 중 국내인력 25,441명(11.2%), 그중 기능인력은 7,963명(31.3%)에 불과

ㅇ 해외건설 플랜트 분야 마이스터高 발전 방향 마련(‘15.7～)

-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특화된 정규 교육과정 마련 검토(高:마이스터고 → 大學:해외건설학과)

□ (대학교육) 해외 맞춤형 플랜트(해외인턴 포함) 전문인력 양성(‘16년～)

① (고급기술자) 공과대학 졸업예정자(4학년 1학기 수료 포함)를 대상으로 1년과정(교육+인턴)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전문인력 양성 개요 】

① (교육과정) 1학기(플랜트교육기관 전문교육 6개월) 실시 및 학점 인정

․발전설비 전문가(40명), 석유화학설비 전문가(40명)

② (해외인턴) 6개월

․해외건설 업체가 인턴 요청하고, 위탁 운영(교육)기관은 인턴 실습과정을 거친 기술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독려

② (중급기술자) 전문대학 졸업예정자(2학년 1학기 수료 포함) 및 기능사 소지자를 대상으로 6개월(교육+인턴)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전문인력 양성 개요 】

① (교육과정) 1학기(플랜트교육기관 전문교육 4개월) 및 학점 인정

․발전설비 전문가(40명), 석유화학설비 전문가(40명)

② (해외인턴) 4개월

․해외건설 업체 추천에 따라 시행하되, 1년간 계약직 채용이나 정규직 채용 독려

□ (특성화대학원) 해외건설 ENG 대학원 운영, 해외 인턴쉽 과정 제공

① 특성화대학원 운영(‘15년), 글로벌 전문가 배출(연간 60명, ’17년～)

* 특성화대학원 선정 기관(2개) :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대학교(’14.6 선정)

- 해외진출 기업 및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인턴쉽 파견(매년 50～60여명)

- 개도국 공무원 연계 프로그램*, 해외 Top Engineer 초청강의 등으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② 분야별(금융･소송 등)․지역별(중동･남미 등) 특성화대학원 확대(2개→4개)

- 특성화 대학원 추가 지정을 통해 건설 ENG 분야 고급인력(석사급) 배출 확대(100명/년 이상 배출)

③ 해외 건설 전문대학원(박사과정)으로 전환을 통한 글로벌 리더 육성(‘17년～)

- 기 운영된 특수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 또는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추진

2		기능인력 양성

▸현장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기능인력 관리 유도

□ (전문교육) 전문성을 갖춘 기능인력 양성 및 권역별 거점훈련기관 지정

① 학교교육, 직업교육, 기업교육을 구분, 각 교육 대상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을 시행(‘15년~)

* 학교교육을 통해 5,240명(공고: 5,000명, 폴리텍: 240명)을 양성하고, 공공직무교육을 통해 4,960명(기술교육원, 기능학교 등) 교육생 배출

② 우리부 관련 교육기관 4개소(건설기술교육원, 건설공제조합 등)를 권역별 거점기관으로 지정 검토(‘16년～)

- 거점훈련기관은 시설, 장비가 필요한 중ㆍ고급 수준의 훈련을 제공, 지역훈련기관은 초급 기능인력 위주의 기초적인 훈련을 담당

* 권역별 거점 훈련기관과 소규모 지역 훈련기관을 연계하여 체계적 교육훈련이 실시될 수 있는 기반 마련

③ 건설기능인력의 교육훈련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전적 보상제도 등의 인센티브 도입방안 검토(‘16년～)

-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고용보험기금의 활용과 국고보조금 확보 검토

□ (교육훈련 정보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관리, 훈련기관 및 훈련생 관리 등 훈련 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축 추진(‘16년~)

ㅇ 교육훈련 참여자 교육과정, 교육기관 현황, 구인정보, 구직자 현황, 증빙발급 등 기능인력 교육 및 데이터 관련 정보관리 서비스 제공

*  공제회의 건설기능인력 DB를 활용하여 기능인력 교육훈련현황 등을 관리

ㅇ 지역별․기간별 건설공사정보를 연계한 기능인력 구인ㆍ구직 등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중장기적 과제)

□ (기능인 등급제) 자격, 경력, 교육훈련 등 전문성 수준에 따라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16년～)

* 건설기능인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

ㅇ 기능수준을 4단계로 등급화(초급~특급)하고, 개인 경력관리 DB를 구축하여 교육 체계 구축(시범사업 확대, ‘15.12)

- 기능인력 DB를 통해 직종, 근무기간, 등급 등 체계적 관리 실시

※ 현재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기능인 등급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 가능

2		해외 전문인력 양성

▸ 기업․현장․해외에서 요구하는 시장지향형 인력양성 및 현장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

□ (전문교육) 해외건설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실시

ㅇ 외국어 능통인력 양성 확대 추진(480→800명, ‘15.3～)

- 수주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남미* 등 신흥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영어․스페인어․중국어 과정** 확대

* ‘14년 중남미 지역 수주액은 67.5억불로, ’13년(33.3억불)의 약 2배 규모

** 해외건설 영어․스페인어․중국어과정(‘14년 480명  →  ’15년 800명, 건설산업교육원)

ㅇ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 확대(‘15.4～)

- 대기업에 비해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및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여 해외공사 적기수행 지원과 현장 전문인력 양성

◈ (지원규모) 1개 업체당 최대 20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면 1,140만원/인 내외의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

․지원액 : 파견비(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 年 180만원 + 훈련비 月 80만원

․지원실적 : (‘12) 36개사 217명 → (’13) 65개사 424명 → (‘14년) 32개사 335명

ㅇ 건설사업관리, BIM 등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수요 발굴을 통한 맞춤형 교육 확대(‘16.1～)

- 업계, 교육기관, 학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맞춤형 직무교육 과정 마련(‘15.7～)

□ (교육협의체) 교육기관별 협력 및 지원 방안 마련(‘15.7～)

ㅇ 공통 교육프로그램 개발(동영상 제작 등) 공유, 중견/중소기업 대상 교육지원 및 컨설팅 지원, 인력양성 정부 정책지원 등

2. 취업 지원 강화

1		취업정보 제공 확대

▸ 건설워크넷의 강소기업․해외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앱개발 등)하고, 현장감 있는 정보제공 강화

□ (일자리정보 시스템 강화) 건설인력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확대

① (기술인력) 기술자 DB를 활용하여 업체와 기술자를 연결해 주는 ‘건설 워크넷‘ 개설(’14.11～)

- 건설워크넷의 참여업체 확대 유도(‘14년 71업체 → ’15년 200업체)를 통해 기술자 맞춤형 일자리 매칭 활성화(‘15.6～)

- 대학･지자체(일자리센터) 홈페이지와 연계(‘15.9～)하고 일자리정보 앱 개발을 통한 접근성 강화(‘16～)

- 건설워크넷과 KISCON(건설업체 정보조회)와 연계를 통한 우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16～)

② (기능인력) 건설기능인력 취업 지원을 위한 컨텐츠 마련

- 건설기능인력 경력 DB와 건설워크넷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일자리 정보 제공 검토(‘16년～)

- 기능인력 일자리정보 앱 개발․보급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16～)

- 지역별․기간별 건설공사정보를 연계한 기능인력 구인ㆍ구직 등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중장기적 과제)

③ (해외 일자리정보 통합) 건설인력 해외 취업종합 정보네트워크 구축

- 기관별(해건협, 기술협회 등)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 정보망 연계(‘15.6～)

◇ 주요 제공 정보

․ 해외진출 지원사업 및 해외일자리 정보제공

․ 청년층 기술인력 맞춤형 해외 취업종합 정보네트워크

․ 해외구인 사이트 정보제공과 취업관련 정보인프라 구축 등

□ (채용박람회) 지역별 순회 채용박람회(Job concert)를 대상별로 개최

ㅇ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중소규모 건설업계가 연합하여 지역순회 취업박람회 개최(매년)

* 민간‧공공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취업(채용)박람회 정보를 워크넷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민간포털 등과도 연계‧제공

ㅇ 해외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해 해외 건설․플랜트 분야 취업설명회 개최(해건협)

- 해외플랜트 교육기관, 중소․중견 해외진출 예정기업 등 참여

2		국내외 신규일자리 창출

▸ 건설분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 및 해외 국가공인 자격증 운영

□ (은퇴기술자 재취업 유도) 은퇴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 도입

ㅇ 시설공단에서 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10명, 5개조) 실시(‘15.7~)

- 시설물 사고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고, 전문 유휴인력(만 55세 이상의 퇴직 기술자)의 일자리 창출 유도

- 관련 지침 및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담당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정기점검(2회/년) 수행 및 점검내용 입력

ㅇ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지방청, 지자체 등 확대 추진(‘16년~)

*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실버점검요원의 활용을 통한 해당 지자체 및 민간관리주체의 전문성 공백 해소

【 ‘안전지킴이’ 사업개요 】

① (사업대상) 시특법상 3종시설물 170,000개 (학교시설, 교량, 터널, 공동주택 등)

② (소요인력) 최소산정 약 710명(170,000개 시설물, 2회 점검/년 기준)

③ (소요예산)  약 340억원 (시설물 1건당 10만원 지급)

④ (운영방식) 시설공단 주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등 확대

3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진출지원) ‘K-Build Bridge' 활용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진출 지원 강화

ㅇ 해외건설․수주 경험이 풍부한 민․관 합동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해외진출 자문전문가(K-Build Bridge) 구성(‘15년~)

-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수주 과정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우리 중소기업과 해외 발주처 간 가교 역할 수행

- 해외진출이 유망한 중소․중견 1～2개 업체에 대해 시범운영(‘15.6) 실시 후 확대 추진

ㅇ 중소 전문건설업체에 적합한 해외 플랜트 건설시장의 규모와 현황(정부․민간 발주, 차관사업 등) 조사 및 분석(‘15년~)

- 해외진출을 위한 인적자원 역량 조사․평가 및 분석

* 중소 전문건설업체에 적합한 해외 플랜트 건설시장에서 요구되는 인적자원 역량에 대해 질적․양적 조사를 통하여 목표수준 결정

□ (정보제공) 해외 거점별 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 구축․제공

ㅇ 해외 주요 진출국 설계기반 정보개발, 건설 Eng 현지 환경정보 등 지원시스템 개발․제공(‘15년～)

ㅇ 수주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해외견적지침서* 제작(‘15.3)

* 해외 주요국(15개) 세제 및 금융, 보험, 노무제도와 현지 건설관련 물가 등 수록

□ (기술지원) 중소기업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16년～)

ㅇ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대형실험시설 사용료 지원 확대(40→70%)

- ‘대형실험시설 사용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적정 시설사용료를 결정(‘15.10)

3. 제도개선

1		입․낙찰 제도 개선

▸현행 입․낙찰(PQ) 평가기준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청년기술자 일자리 창출 유도

□ (용역분야)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개정

ㅇ 설계․감리․안전진단 PQ 평가기준에 청년 신규기술자 참여에 대한 가점 부여(최대 0.3점)

- 평가기준(안) 마련(‘15.7),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15.8), 제도개선(‘15.12)

* 현행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는 신인도 평가에 따른 가감점이 없음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개정(안)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해당하는 가점부여(안) : 최대 0.3점 이하

․ 2% 이상 : 0.1점,  ․ 3% 이상 : 0.2점,  ․ 4% 이상 : 0.3점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6개월간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인원/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

* 신규 청년기술자는 만34이하로 관련협회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에 한함(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만나이 계산)

*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청년 신규기술자의 참여에 대한 가점제도’ 시행중

□ (공사) 공사부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인도평가” 개정

①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심사요령”의 신인도 평가에 청년기술자 고용시 가점부여(기재부)

- 심사요령(안) 마련(‘15.7),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15.8), 제도개선(‘15.12)

* 현행 심사기준 신인도 평가에 시공업체 성실성, 하도급, 건설재해, 녹색건설관련 인증에 따른 가감점 부여(-10～3점)

◈ 공사부문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심사요령” 개정(안)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해당하는 가점부여(안) : 최대 1.0점 이하

․ 2% 이상 : 0.3점,  ․ 3% 이상 : 0.7점,  ․ 4% 이상 : 1.0점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6개월간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인원/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

구분	평가항목	신인도 평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경영상태부문 : 신용평가등급	・신인도(+3, -10)평가의 가감점에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에 대한 가점제도’ 도입.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 최대 -9점 나. 하도급관련사항 : -14점～5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4.5점～2점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 최대 2점 마.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 1.0점(신설)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지역업체참여도+신인도

②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에 청년기술자 고용시 가점부여(조달청)

- 심사기준(안) 마련(‘15.7),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15.8), 제도개선(‘15下)

* 현행 심사기준 신인도 평가에 시공업체 성실성, 하도급, 건설재해, 녹색건설관련 인증에 따른 가감점 부여중(-10～5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따른 가점부여(안) : 최대 1.0점 이하

․ 2% 이상 : 0.3점,  ․ 3% 이상 : 0.7점,  ․ 4% 이상 : 1.0점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6개월간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인원/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

구분	평가항목	신인도 평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경영상태부문 : 신용평가등급	・신인도(+5, -10)평가의 가감점에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에 대한 가점제도’ 도입.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나. 하도급관련사항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마.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 1.0점(신설)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지역업체참여도+중소기업참여도+신인도

□ (시공능력)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건산법)

ㅇ 건설업자 시공능력 평가방법 신인도평가액에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실적 우대’ 제도 도입

- 평가방법(안) 마련(‘15.7),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15.8), 제도개선(‘15下)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안)

⇒ 청년 고용실적이 우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더할 수 있다.

․고용실적 1% 이상 :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고용실적 5% 이상 :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고용실적 10% 이상 :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2개월간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인원/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

구분	평가기준	신인도 평가액(가감점)
종합공사 전문공사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업자간 협력평가결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자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건설업자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실적이 우수한 건설업자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주택분야)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개정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청년 신규기술자 참여에 대한 가점 부여(최대 0.3점)

- 심사요령(안) 마련(‘15.7),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15.8), 제도개선(‘15下)

◈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개정(안)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해당하는 가점부여(안) : 최대 0.3점 이하

․ 2% 이상 : 0.1점,  ․ 3% 이상 : 0.2점,  ․ 4% 이상 : 0.3점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6개월간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인원/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

* 신규 청년기술자는 만34이하로 관련협회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에 한함(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만나이 계산)

2		현장 인력배치기준 개선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청년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여 일자리 창출 유도

□ (감리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개정

ㅇ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청년 기술자를 포함하는 초급기술자를 의무 배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 제도개선(안) 마련(‘15.7), 관계기관 협의(’15.8), 제도개선(‘15下)

* 500억 원 이상 공사계약 건수는 0.49%(362건), 2012년 기준(대한건설협회)

50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은 약 35.7%(362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개정(안)>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초급 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며,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Ⅳ. 기대효과

건설 취업자 증가

	인력양성			취업지원			제도개선

	전략			세부전략			주요대책			추진목표
	인력 양성			기능인력 양성			□ 마이스터고 지정․운영(1개교)
							□ 훈련강화 및 자발적 교육 참여 유도
							□ 훈련 전담조직 구성
							□ 교육․훈련 정보시스템 구축
							□ 기능인력 등급제 도입
				해외 전문인력 양성			□ 현장 맞춤형 대학교육 및 인턴제 실시
							□ 해외건설 ENG 특성화대학교 운영
							□ 해외 플랜트 교육 및 외국어교육 확대
							□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확대 추진
	취업 지원			취업정보 제공 확대			□ 일자리 정보제공 확대
							□ 해외 구직정보 통합․확대
							□ 지역별 순회 채용박람회 개최
							□ 해외 거점별 정보시스템 구축
				국내외 신규일자리 창출			□ 은퇴기술자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
							□ 해외플랜트 국가공인 자격증 신설
							□ "K-Build Bridge" 활용, 중소기업 지원
	제도 개선			입․낙찰제 개선			□ 건설기술용역업자 PQ 개선
							□ 공사부문 PQ 개선
							□ 건설업자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
				청년기술자 현장배치 기준개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개선
							□ 공동주택관리기구 인력배치 기준 개선

참고		사업수행능력 참여기술자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계			100
참여기술자	소계		50
	책임기술자	등급	4
		경력	6
		실적	6
		기술능력	1
		업무관리능력	1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급	5
		경력	8
		실적	9
	분야별 참여기술자	등급	2
		경력	3
		실적	3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교육훈련	1
		전차용역 수행실적	1

□ 세부 평가방법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등 급			4	특급			고급				중급				초급
						4			3.5				3.0				2.5
		경 력		건설업	6(7)	15년이상	10년이상				6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6.0(7.0)	5.4(6.3)				4.8(5.6)			4.2(4.9)				3.6(4.2)
		유사용역실적 (주공종분야 설계실적)			6(7)	15년이상	10년이상				6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6.0(7.0)	5.4(6.3)				4.8(5.6)			4.2(4.9)				3.6(4.2)
		기술능력			1(0)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요기관 에서 평가하여 수요기관이 정하는 양식 (서식 제3호 및 첨부1 참조)에 따라 통보한 점수 적용 -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경우 배점한도 적용
		업무관리능력			1(0)
	분야별 책임 기술자	등 급			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			4.5				4.0				3.5
		경 력		건설업	8	15년이상	10년이상				6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8.0	7.2				6.4			5.6				4.8
		유사용역실적 (주공종분야 설계실적)			9	15년이상	10년이상				6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9.0	8.1				7.2			6.3				5.4
	분 야 별 참여 기술자	등 급			2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경 력	건설업		3	10년이상		7년이상				4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3		2.6				2.2			1.8				1.4
		유사용역실적 (주공종분야 설계실적)			3	10년이상		7년이상				4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3		2.6				2.2			1.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