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

-「교통세법 시행령」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

2005. 11

건  설  교  통  부

목     차

1. 목  적 ............................................ 1

2. 경유세율 인상관련 재경부 조치 ... 1

3. 경유세율 인상분 반영 및 지급 ..... 2

가.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2

나. 계약금액 조정사실 공표 .......................... 3

다.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방법 ....................... 3

라. 지급결과 확인 및 시정조치 ..................... 5

※  참 고  :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흐름도 ............... 7

4. 협조사항 ........................................ 8

< 별첨 1 > 회계통첩  .................................... 10

< 별첨 2 > 회계통첩변경시달내용.................. 12

< 별첨 3 > 서  식  ........................................ 13

(1) 건설기계 운행일지 ......................... 13

(2) 건설기계 작업일지 ......................... 14

(3)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내역서 ......... 15

1. 목   적

ㅇ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인상으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ㅇ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세율조정으로 인한 유가인상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교통세법시행령을 개정('05.7.8)하고 이에 관한 회계통첩 변경 시달('05.11.07)

ㅇ 이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조정된 금액이 실제 덤프사업자 등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ㅇ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의 협조 하에 조정된 계약금액이 덤프사업자 등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건설공사의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요령을 마련⋅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2. 경유세율 인상 관련 재정경제부 조치

ㅇ 세율조정으로 인한 유가인상시 건설공사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교통세법시행령 개정 시행 ('05. 7. 8)

* 교통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ㅇ 회계통첩 변경 시달 ('05. 11. 07, 내용 붙임 참조)

3. 경유세율 인상분 반영 및 지급

	< 개 요 >
◇ 발주자는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기성대가 지급시 동 기성대가에 포함된 경유세율 인상분을 원도급자에게 지급 ◇ 원도급자는 하도급자 또는 시공참여자 등 건설기계사용자를 통해 인상분을 지급하되, 덤프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사용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그 내용에 따라 덤프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지급 ◇ 실제 지급내용에 대해 추후 발주처에서 확인

가.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ㅇ 계약금액 조정 대상공사

- '05년의 경우 경유세율조정('05.7.8) 이전의 경유가격을 적용하여 계약된 건설공사

※ '06, '07년의 경우는 경유세 인상후 별도 조정

ㅇ 계약금액 조정시기

-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결정하되, 빠른시일내에 경유세율 조정 및 지급(2005.12말까지 지급 완료)

ㅇ 경유세율 인상분 산출방법

-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을 토대로 설계시 반영된 작업물량(경유사용량)에 경유 리터당 인상분(57.21원)을 적용하여 산정

나. 계약금액 조정사실 공표

ㅇ 원도급자는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한 지급방법 등을 현장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건설기계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함

다.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방법

⋅ 일반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사용자를 통해 지급

⋅ 덤프트럭은 실제 작업량에 따라 원청자가 직접지급,

다만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덤프트럭은 지급제외

(1) 적용대상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설계내역에 포함된 건설기계

- 다만, 건설기계가 아닌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덤프트럭은 제외함

※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덤프트럭은 이미 경유세 인상분이 지급되고 있어 경유세 인상에 따른 건설공사금액 조정분을 지급하게 되면 경유세 인상분이 2중 지급되는 문제 발생

※ 건설기계인지 화물자동차인지 여부는 번호표로 확인가능

․건설기계 번호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3)

□ 서 울 06-0000		□ 서 울 06가-0000	- 영업용 : 주황색판에 흰색문자 - 자가용 : 녹색판에 흰색문자 - 관 용 : 흰색판에 검은색 문자

․화물자동차 번호표는 일반자동차 번호표와 같은 체계

(2) 일반적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 : 건설기계사용자(하도급자, 시공참여자 등)를 통해 지급

-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사용자에게 경유세율 인상분을 지급하고 건설기계사용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지급함

- 덤프트럭과 같이 직접지급을 원하는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합의하여 아래 (3)의 절차에 따라 직접지급 하도록 함

(3) 덤프트럭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원도급자가 직접지급

① 운행일지 확인

-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사용자(하도급자, 시공참여자 등)의 작업일지를 사용자로부터 매일 또는 매주 제출받도록 함

- 건설기계사용자는 건설기계 작업일지를 매일 또는 매주 2부 작성하여 1부는 원도급자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보관

-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 운행일지를 매일 2부 작성하여 1부는 건설기계사용자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보관

②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

- 원도급자는 계약금액 조정 후 기성금 지급시마다 건설기계작업일지를 근거로 조정된 금액을 건설기계사용자의 동의 또는 입회하에 덤프트럭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 원도급자는 조정된 금액을 가급적 계좌입금하여 각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라. 지급결과 확인 및 시정조치

⋅ 경유세 인상분의 적정지급을 위해서는 운행일지

확인, 직접지급 등 원⋅하도급자의 협조가 필수적

⋅ 원도급자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등록

관청은 이행사항 확인 및 시정조치를 추진

(1) 지급결과 확인

ㅇ 발주자(감리자)는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하여 원도급자들이 계약금액 조정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ㅇ 발주자는 매 기성대가 지급시 마다 건설기계작업일지 및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내역서 등을 참고하여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경유세율 인상분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

(2) 시정명령 및 제재

ㅇ 발주자는 원⋅하도급자가 경유세율 인상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록관청(일반업자 시․도지사, 전문업자 시장⋅군수)에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ㅇ 등록관청은 발주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ㅇ 등록관청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원도급자에 대해 제재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4. 협조사항

가. 발주자(감리자)

ㅇ 경유세율 인상분의 계약금액 조정 반영 및 지급

ㅇ 원도급자의 계약금액 조정사실 공표여부 확인(경유세율 인상분 반영 이후)

ㅇ 원도급자 및 건설기계사용자의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여부 확인(기성대가 지급 이후)

나. 원도급자

ㅇ 세제개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 및 지급방법 공표

ㅇ 일반적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사용자(하도급자, 시공참여자 등)에게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

ㅇ 덤프트럭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사용자가 작성 제출한  건설기계 작업일지(서식 2)를 확인하여 덤프트럭사업자에게 경유세율 인상분을 직접지급(또는 계좌입금)

- 이때 확인서류 (무통장 입금증 또는 현금인수증)를 징구하고 지급내역서를 작성(서식 3)

- 확인서류 및 지급내역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

다. 건설기계사용자(하도급자, 시공참여자 등)

ㅇ 덤프트럭 이외 건설기계의 경우 원도급자로부터 경유세 인상분을 지급받아 건설기계사업자에게 해당분 지급

ㅇ 덤프트럭의 경우 덤프트럭사업자가 작성․제출한 건설기계 운행일지를 확인, 건설기계 작업일지(서식 2)를 작성하고 이를 원도급자에게 제출

라. 건설기계사업자

ㅇ 덤프트럭 이외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용자로부터 경유세율 인상분 수령

ㅇ 덤프트럭사업자는 건설기계 운행일지(서식 1)를 작성, 건설기계사용자에게 제출

- 작업물량에 따라 원도급자로부터 경유세율 인상분 수령

마. 등록관청(일반업자 시․도지사, 전문업자 시장⋅군수)

ㅇ 원⋅하도급자가 경유세율 인상분을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주자로부터 통보되어 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 별 첨 1 > 회계통첩 (재정경제부 공문 사본)

" 클린코리아, 국가경쟁력입니다!! "

재정경제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시달

1. 2005년 7월 8일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부칙 제4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2005년 7월 8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회계통첩을 시달하니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통첩 시행에 따라 당초 2005.7.22일자로 시행한「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회계제도과-1524 및 1525)」은 폐지합니다.

- 다     음 -

가.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

(1)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시행일(2005년 7월 8일) 전에 체결된 계약과

(2) 2005년 7월 8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시행일 전(2005년 7월 8일은 포함하지 않음)인 계약임

나. 계약금액 조정방법

(1) 2005년 7월 8일 이후(2005년 7월 8일을 포함한다)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2) “(1)‘에 의한 증액금액 산출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기성금공제 및 선금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3) “(1)”에 의하여 산출된 증액금액(당초 경유대금 제외)은 산출내역서상 이윤 다음(부가가치세 전) 비목으로 계상함

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

위 “가. 및 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금액을 산출함

(1) 물가변동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함. 다만, 물가번동율 산정시 위 “나”목에 의하여 산출된 증액금액은 조정율 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2) 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위 “(1)”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경유세율 인상분(위 “나”에 의하여 조정된 인상분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 조정금액을 산출함.  끝.

								재정경제부장관 □
수신자					감사원장, 건설교통부장관,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부장관, 관세청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장관, 국세청장, 국정홍보처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기상청장, 기획예산처장관, 노동부장관, 농림부장관, 농촌진흥청장, 검찰총장, 대통령경호실장, 대통령비서실장,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 산업자원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여성가족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통계청장, 통일부장관, 특허청장, 해양경찰청장,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환경부장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대법원,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국회, 정부투자기관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과장							국장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2402(2005.11.07.)
우	427-725					경기 과천시 관문로88번지											/
전화			02-2110-2387						전송		02-503-9291		/	truecho@mofe.go.kr						/	공개

< 별 첨 2 >   회계통첩 변경 시달 내용

구 분	당 초(‘05. 7.22.)	변 경(‘05.11. 7.)	비고
가.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	①「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시행일(2005년7월8일) 전에 체결된 계약	(1) 좌 동	변경 없음
	②2005년7월8일 아후에 체결되는 계약 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시행일 전(2005년7월8일은 포함하지 않음)인 계약	(2) 좌 동	변경 없음
나. 계약금액 조정방법	ㅇ2005년7월8일 이후(2005년7월8일을 포함한다)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1) 좌 동	변경 없음
	-	(2)“(1)”에 의한 증액금액 산출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기성금공제 및 선금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추가
	-	(3)“(1)”에 의하여 산출된 증액금액(당초 경유대금 제외)은 산출내역서상 이윤 다음(부가가치세 전) 비목으로 계상함	추가
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과의 관계	ㅇ위 가. 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금액(B)은 아래 ①에 따라 산출한 물가변동율(α)과 아래 ②에 따라 산출한 물가변동적용대가(A)를 곱하여 산출(B=α×A)함	ㅇ위 “가, 및 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금액을 산출함	변경
	①물가변동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α)은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함	(1)물가변동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함. 다만, 물가변동율 산정시 위 “나”목에 의하여 산출된 증액금액은 조정율 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변경
	②물가변동적용대가(A)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대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함	(2)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위“(1)”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경유세율 인상분(위 “나”에 의하여 조정된 인상분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 조정금액을 산출함	변경

< 별 첨 3 > 서  식

(1) 건설기계 운행 일지	결재
년 월 일( 요일) 날씨：
건설 기계명		규격		형식 (모델)		등록 번호
작업 공정	노 선 명	작 업 장 소(위치)
1. 작업시간총괄
작업시간	계기 누계(㎞, 시간)
부터	까지	계 (시간)	부터	까지	계
2. 세부작업시간
작업내역	작업구간	계기(㎞, 시간)	비 고
부터 : 까지	부터	까지	계
3. 사용자재 또는 작업량(㎥, 톤)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4. 비고
사용자 성명	□	조종원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