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기재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4)」 중 공사비 정상화 관련 규정 등 개정(’19.5.30)

□   개정 주요내용

① 종심제 가격평가 만점기준(균형가격) 개선(종심제 심사기준 제8조) ※ 8.1 시행

-  균형가격 산정방식
: (현행) 상위 40%, 하위 20% 제외 → (개정) 상·하위 20% 제외

-  고난이도 공사 세부공종 단가심사 도입

②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적격심사기준 별표) ※ 8.1 시행

- 가격심사 제외대상(100% 투찰)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③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 개선(예정가격작성기준 제6조, 제10조) ※ 6.1 시행

-  예정가격 산정시 구매규모 고려하여 자재단가 계상(관급자재 단가 사급자재 단가 적용 배제)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계상 명시

④ 간접비 지급기준 개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6조 등) ※ 6.1 시행

- 불가항력으로 공기연장 된 경우 간접비 발주기관 부담

-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하도급업체 지출분도 포함

⑤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제도 정비(적격심사기준 별표 등) ※ 8.1 시행

- 하도급 부분 감점 : (현행) 예정가격의 60%미만 → (개정) 64%미만

※ 건산법 시행령 개정(’19.3.26)에 따른 국가계약법령 반영

⑥ 기타 현행제도 보완

○  일자리창출 심사 제출서류 등 보완(PQ심사요령 별표2 등) ※ 6.1 시행

-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 평가 만점 부여

· 창업 후 1년 이내 : 근로내용 확인서 평가(2.5점) 만점

창업 후 2년 이내 : 급여액 평가(0.5점) 만점

- 고용인력 증가 증빙서료 국세청 발급 표준손익계산서 이외에 관할세무서 발급 표준손익계산서 및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된 손익계산서도 포함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기준시점을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일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계약금액 조정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명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 ※ 6.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