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담 당 : 최 우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80 시행일자 : 2004. 4. 16.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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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건설현장 운반차량의 세륜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사의 검토의견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04.4.19(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별 첨 :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1부.

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별  첨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04.04.07)

2.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현장 세륜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제외〈규칙 안 별표3(폐수배출시설)〉

- 건설현장 밖으로 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운반차량의 자동 살수시설(세륜시설)에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