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안내

□ (도입배경)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건설기계업자의 피해 예방

ㅇ (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

(개정 ‘16.2.3, 시행 ’16.8.4)

□ (제도내용) ‘16.8.4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보증서 교부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ㅇ (확인대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지급보증제도 개요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법 제34조 관련)

ㅇ (원칙)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ㅇ (예외) 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 1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법 제68조의3 관련)

ㅇ (원칙)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함

ㅇ (예외) ①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원도급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③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행정사항) 공공 발주자는 위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종합: 시․도, 전문: 시․군․구)에 행정제재* 요구

* 시정명령(법 제81조),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