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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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永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5		발의연월일 : 2013. 1. 31. 발 의 자 : 金永柱․김기선․정갑윤홍종학․전순옥․주승용윤진식․윤관석․김성곤권성동․김세연․홍지만우원식․문정림․신성범정성호․문대성․안규백이노근․이명수․김성태양승조․박민수․김성주김춘진․김재경․김장실박완주․강은희․류지영김진태 의원(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 등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 등을 수행․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로부터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기계 대여를 위한 양자 간의 거래는 이 법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보장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대금의 결정금지, 선급금의 지급, 대금지급 보증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11년 기준으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400억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거래상의 지위가 열악한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게 건설기계대여뿐 아니라 이에 따른 운반․시공 등의 노무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건설기계대여금 체불관행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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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제조·수리·시공행위의 완성을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항에서 “건설기계대여업자”라 한다)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운반․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원사업자등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은 이 법에 따른 하도급거래로 본다. 이 경우 원사업자등과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거래로 인정하는 건설기계대여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⑮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제조·수리·시공행위의 완성을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건설기계대여업자”라 한다)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운반․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원사업자등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은 이 법에 따른 하도급거래로 본다. 이 경우 원사업자등과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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