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6.6.1)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개선, 재해 원인조사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6.2.19 공포, ’26.6.1 시행)

ㅇ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

2. 주요내용

□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규정(제37조)

ㅇ 절차 :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 (개선대책 수립ㆍ이행)

ㅇ 시기 : (최초) 작업 전 / (정기) 매년 1회 / (수시) 유해·위험 요인 발생 우려,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관련 작업 전

ㅇ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 고시로 정함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및 공유(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ㅇ 참여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우 순회 점검으로 참여시키되, 설문조사, 면담 등 병행 가능

- 순회 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설문조사, 면담 등 참여시켜야 함

ㅇ 공유 : (실시전) 일정 / (실시후) 유해ㆍ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제37조의4 신설)

ㅇ 내용 : 실시시기, 담당자, 참여 근로자(대표), 유해ㆍ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ㅇ 사업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경우 규정(제71조제2항 신설)

ㅇ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재해의 정도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 고시하는 산재

□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공개(제71조2)

ㅇ 내용 : 사업장 개요, 경위, 원인, 동종·유사 재해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ㅇ 공개 방법 :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ㅇ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대상(원칙은 공소 제기 후) :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가 종결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있어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ㅇ 보고서 내용 공개 및 공개 제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부에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시행일 : ‘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