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추진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주요내용>

1.일반․ 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안 제8조, 제12조)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최적생산방식과 업역선택이 가능하도록

일반․ 전문간 진입장벽 해소

☞전문건설업체도 일반업종에 등록하여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시공계획․ 공사관리를 포함한 전체공사 시공가능

☞일반건설업체도 별도 법인으로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낭비 해소

※약 4천개 업체가 연간 3천억원 지출 (‘01년 건협 설문)

*겸업제한폐지의 필요성

․ 겸업금지에 불구, 친인척 명의의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실상 겸업

․ 생산과정 중 공정별로 업역을 제한하는것은 타 산업에는 유례가 없음

․ 시공기술과 공사관리 능력이 우수한 전문업체가 겸업을 통하여 공사를 수주할 경

우 직접시공 촉진과 다단계하도급 근절에 기여

․ 공동도급 등 다양한 발주방식 도입의 계기가 됨

○겸업허용에 따른 중소 일반 전문건설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고 일반 전문간 상호 시장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시공연관성을 감안하여 제한된 기간과 범위내에서 상호 실적인정방안 마련(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규칙에 반영)

2. 시공참여자체도 폐지로 다단계 하도급 개선, 임금체불 해소

(안 제31조의 2)

○십장, 장비대여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자의 책임시공을 위하여 시공참여자로서 도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급계약이 편법적인 다단계 ․ 저가하도급 수단으로  악용되고, 건설근로자 임금체불과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

☞시공참여자와 도급계약 근거조항을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의 관리하에 성과급 계약 등으로 활용하도록 개선(십장은 성과급 작업반장 형태로 활용가능)

시공참여자제도는 십장, 건설기계대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자의 실명화와 책임시공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을 통해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도 빈발하여,

당초 실명화와 책임시공의 취지와 달리 부실시공, 임금체불, 다단계하도급의 원인이 되므로 폐지하게 된 것임

☞건설근로자 임금이 시공참여자를 거치면서 체불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공참여자제도를 활용한 편법적인 하도급을 방지

3. 하수급인등 건설생산 참여주체에 대한 보호강화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보호강화( 안 제 35조)

○부도, 파산, 3자합의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발생시 직접지급을      의무화하여 가압류 등으로부터 보호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해지시 첨부토    록 하여, 임의해지로 인한 하수급인 피해방지

□건설기계대여․ 자재납품업자 대금지급 보호 (안 제 32조)

건산법상 대금지급보호제도에 의하여 하수급인과 동일하게 보호받도록 개선 (대    금 미지급시 시정명령, 대금직불규정 적용)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확보․ 건설전문인력 육성추진(안 제22조제5항, 안 제    81조제5호, 안 제 87조의2)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계약시 별도로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하도급     과정에서 축소 ․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통하여 보험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정산 근거도 마련

○ 건교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기술인력+기능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육     성 ․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건설전문인력 관련 건설사업자단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련기관에 대한 건   설인력 관련 정보요청 근거명시

4. 건설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제도보완

□유관기관간 건설부패 관련정보 공유 (안 제24조제4항, 제 83조의 2, 안 제     85조의3제2항)

- 공공기관이 건설업자의 뇌물수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교부장관 및 등록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도록 의무화

- 건설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정보를 금융기관, 신용정     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무자격 건설업자 처벌 강화 등 (안 제96조)

○허위등록, 등록증 대여, 영업정지처분 위반, 일괄하도급 등 무자격자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

*징역1년 또는 벌금1천만원 이하-> 징역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불법 재하도급, 건설업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여      다단계하도급과 불법행위 알선을 제재

□불법 재하도급에 관한 원청사의 관리강화 (안 제29조의 2)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원청사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원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 묵인한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하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으로 제재받은 경우에 한함)

5. 하도급계획서 제출․ 관리 제도화( 안 제 31조의 2)

○발주자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발주자는 사전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고,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는지를 하도급정보맘으로 관리 가능

※건산법에 근거 마련한 후, 하도급계획서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

6.그 밖의 제도개선

□ 행정처분 절차 간소화 (안 제 8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이 확인되어 등록취소     처분시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산업정보망 정보공유 대상기관 확대 (안 제 86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건설관련 보증․ 보험․ 공제 사업을 수행하     는 기관과의 정보공유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