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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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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134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5. 27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학교 등 건축BTL 사업 관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안내

1. 주지하다시피 학교 등 건축 BTL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입찰시 연 3%의 물가상승분을 미리 반영하여 입찰하고 있으나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으로 기 반영된 물가상승분(3%)을 초과함에 따라 BTL참여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는 물가상승분 원가보전과 정산제 도입등 제도 개선을 정부·국회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 정부는 건축BTL 사업에 대한 물가변동 정산제를 도입하고 기 시공중인 사업도 물가상승분 일부(50%)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개정(5.20)하였습니다.

3. 동 개정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 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주요내용

1. 개정 목적

ㅇ 물가변동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사전예측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축 BTL사업에 사후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기 협약 체결된 BTL사업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건축 BTL사업의 물가변동분 반영방식 변경

ㅇ 물가변동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사전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  사후정산방식으로 전환

① 신규 사업 : 물가정산제로 전환

▪ BTL사업의 물가변동 반영방식을 현행 사전확정(통상 3%)에서 사후정산 방식으로 전환(건설GDP디플레이터 적용)

	현 행	변 경
토목	▪불변가로 계약 후 물가변동분 별도정산	▪불변가로 계약 후 물가변동분 별도정산
건축	▪물가 사전반영

※ 재정사업 및 BTO, 토목 BTL사업은 물가변동분 사후정산제 채택

② 기협약체결 사업 : 계약당사자간 협약변경 추진

▪ 주무관청과 사업자간 협약변경을 통해 기 반영된 물가수준(통상 3%) 상회분중 50%를 주무관청에서 지원

<첨 부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 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
3. BTL방식 시행방안 (5) 정부지급금 ㅇ 총민간투자비는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건설보조금)에 물가변동분과 건설이자를 가산하여 산출 - BTO방식과는 달리 투자비 항목에 민간이 사전 예측한 물가변동분을 감안하여 제시 ▪ 다만, 철도, 하수관거 등 건설기간이 장기인 사업의 경우 불변가로 산정하여 물가변동분(적용 물가지수 예시 : 건설부문 GDP Deflator)을 별도 정산 가능	< 좌 동 > - 불변가로 협약 후 물가변동분은 별도 정산 (적용 물가지수 예시 :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 ▪ 동 계획이 공고되는 시점(‘08.5.20)에서 협약이 기체결되어 건설중인 사업의 경우는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기반영된 물가변동분을 상회(하회)하는 분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과 사업시행자간 50:50 분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무관청은 물가변동정산분이 시공자(하수급인 포함)에게 귀속되도록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삭 제 >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게시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