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고용부는 그간 발표한 안전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19)

□ 주요내용

[시행령]

ㅇ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규모 확대(안 별표 3)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겸직 가능)

※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정부합동, ’14.1)에 따른 후속조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 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ㅇ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추가(안 제28조의6)

-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대상 포함

[시행규칙]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매월 작성(안 제32조제2항)

※ 공사가 1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준공 시 작성

ㅇ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추가(안 별표 8의2)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내용에 산재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추가